-- 경제 부총리, 최경환씨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사장, 최재식씨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장 최광씨(지난 2016년 1월 27일, 사직) ................ 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즉 영애이다. 상기의 최, 최, 최씨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死後), 잠깐 동안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에 자리를 물려준 최규하 대통령이 이후 매월 받은 대통령 연금(추정 )과 무관할까 ?
아니고 최규하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하고 대신 공무원들에게 보너스를
주었다 ?
전두환 정부에서 공직개혁을 하면서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의 공무원 (최00씨)이 근무 중 확인서 (잘못한 업무와 관련)를 써 준 것이 사직서가 되었다. 즉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이후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 받은 사람만이 근무를 계속했다. 정부로 들어서는 위정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취임을 하니 제안서 서문에서와 같이 선량한 공무원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고 또 ‘ 욕 들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는 말이 호적 업무를 오래 본 여성 공무원 (이화여대 법대 졸업)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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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 (중간 줄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안전의 행정에서 식품에서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불안은 곧 의약품의 불안과 연결이 되었을 터이다. 동식물에서 질환을 치유하게 하는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이 의약품이다.
그 의약품이 모두 우리의 기술 및 첨가물로써 제약(또는 정제)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우려한 의료대란의 그 하나이며 그 증거가 제안자가 치아를 치료한 후 사용한 가그린류에서 온 긴 휴유증이었다.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세칭 정부의 곳간을 비웠으므로 비예산 사업의 개혁작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 완화 → 공직 개혁, 해경해체, → 혁신→ 4대 개혁(노조개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에서 돈 안드는 개혁(입법)을 하자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돈 안드는 입법(또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 민주정부들이 해 온 개혁을 손을 보는 일이므로 ‘ 혁신’ 이라고 부르고 하자고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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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5년간 근무하면
상기 금액에서 매월 50%(약 월 8,830,000원)만 사용한다면
5년 후 약 530,000,000원이 저축이 된다.
만일 61세에 대통령이 되어 66세부터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일인이 되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 5.3억 / (35년 × 12개월 ) ] 약 월 1백2십6만원(1,260,000원)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여타의 수입이 없고 저축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상기 대통령 1인이 받은 5년간의 보수 총액(10억6천9만원)은
매월 274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은 지방 공무원(6급)이 32년간 근무한 보수와 비슷하다. 실제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고 32년간 근무한 지방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었다. 지방공무원은 신규채용에서 사무관 시험(행정고시)이 없어서 9급으로 채용이 되므로 그러하고 또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의 보수는 더 인상되지 않는다 - 참고 : 2001년 제안자 가계부 ( 2016. 2. 19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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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2. 아르헨티나의 땅 매각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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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남미 이르헨티나에 있는 땅 매각
0.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방위세 → 교육세)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


3. 국회의원 수 축소 - 상세 내용 줄임

0. 사립대학교의 ‘ 기여금 입학제도’ 와 국회의원 전국구의원 또는 비례대표제가 서로 유사하다고요 ?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의 * 전국구의 국회의원이었다는데.....이전에는 대구시 달성군이 지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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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구의 국회의원................ 2012년 총선( = 국회의원선거 )


첨부 :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2.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 첨부 생략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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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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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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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으로 실시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연금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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