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제목 : 국회는 정부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표를 얻으라 ! -
- 큰 제목 : 제안청은 제안서 접수증을 박지원의원에 청구하여 정부를 정상화 하라 ! 권리 위에서 왜 잠을 자는가 ? -

0. 현 대통령 :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0. 제안청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0. 제안청 금정구구청장, 원정희 :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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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감사관제도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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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위였던 구청의 계장도
또 과장도 업무분장에서는
계 및 과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대통령,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여타 사유로 기관장 및 직위를 가진 자들(계장 및 과장)이 무능해서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 직위해제나 직무유기로 쫓겨나기 전 - 감사관(감사를 하는 공무원 및 책임관 포함)을 투입하라 !
감사관은 시정감사도 하고 또 기관장이나 관할청의 감사계장(이전 직위) 및 감사과장(= 현 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나 조사에 대한 과제(또는 명)도 받는다
민주 정부(김영삼 정부이래의)에서는 감사권이 아래에서 역이용될까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입하는 기관청(대통령, 시도청, 구청 등)에서 감사관(원)을 선정할 때 명을 내리는 자가 적정한 자로 선정하여 감사를 하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 2016. 3. 16(수), 작성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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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청 및 구군청의 감사관은 공무원을 벌하는 것만 아니고 조사 후 시정조치도 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신안군청 천일염 산업과에 전남도청의 감사관을 투입하라 !
신안군청 천일염 산업과 박상명과 박성곤은 신안 소금의 정부 지원금(2014년까지 신안 소금에 투입된 지원 금액)을 공개하라 !
전남도청 자유 발언대는 보름 전부터 실명인증 방법을 바꾸어서 제안자의 접근을 막고 있다. 수장들의 충성스런 쫄병들이 많구나 !
아마 신안군청은 신안소금의 개선에 어민들의 자부담이 있어서 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고 싶어서 그런듯한데....... 신안소금의 질 개선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자부담을 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에서 그리했다. 정부소금의 질 개선은 새마을 사업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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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예산 망치는 어찌 그리 가볍게 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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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신안 천일염 생산 지원금 공표 요청 ( 2015. 4. 11일)
제 목 3 : 전남도청은 감사관을 투입 하라 ! (2015. 8, 3일 )


( 중간 줄임 )
정부식품 생산지인 전남 신안에서
2010년 이후 100억이 훨씬 넘는 재정을 국가와 지방 정부로부터 받고서도
함묵해 온 것과도 같이 .....
당시의 지사가 박준영 지사, 군수가 박우량 군수였다 모두 3선을 했으니 12년씩 근무를 하면서도......

전남 신안 군청(군수 : 고길호)은
지금이라도 정부식품인 신안 천일염에 지원된 재정을 중앙지 신문에 공표해 주기 바란다
제안자는 2014. 11월 7일자 신안군청의 홈페이지 ‘ 신안군에 바란다’ 를 통해
정부식품 생산지 지원금을 일부 파악하였으나 명시한(제안자가 공표) 지원금이 실제 금액보다 모자란다고 답변해 왔다. (2015년 4월, 신안 천일염 산업과, 천일염기획계, 박성곤씨)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만 정확하게 산출해서 공표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국민들이 신안 천일염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
몇차례 관련부서에 전화해도 지원금을 내어 놓지 않고 * 담당(6급 : 박상명)과 담당자(박성곤)가 외출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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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1(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참여 > 시민 게시판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 참여와 소통 > 자유 발언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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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6급 : 박상명)과 담당자(박성곤)가 외출 중............제안자는 2014. 11월 7일자 신안군청의 홈페이지 ‘ 신안군에 바란다’ 를 통해서 신안 천일염에 대한 지원금 내용에는 신안소금 생산자의 자비가 포함되어져 있었다. 그리해서 전화(김상희씨와의 대화)로 ‘제목대로’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한 재원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니 전화를 끊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이후 제안자가 김상희씨로 부터 받은 금액이 157억21만원 (15,721백만원) 이라고 하여 받아 적고 이를 정부식품인 신안천일염에 대한 홍보사항에서도 재정지원금액으로 명시하여 홍보하였다.
지난해에 신안 천일염을 위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여 신안 천일염 홍보 사항에도 참고로 표시하여 두었으므로 2015년 4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안군청(천일염 산업과)에 전화를 하니 2015년 예산으로 책정된 재원이 모두 반영이 되어 집행할 할 것이라고 하여 금액을 홍보 사항에 올려두고
이전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재확인(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담당자, 박성곤씨)하니 자신(박성곤씨)이 이때까지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아왔는데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에 지원한 재원만도 157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4년 11월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 담당자인 박성곤씨는 김상희씨에게 모자라는 금액을 불러 준 것이었다 )
그리해서 다시 전화를 박성곤씨한테 할 것이니 2015년 이전 신안 천일염에 지원한 정확한 재정금액을 파악해 두고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사업별 재정 지원 금액을 파악해서 대장으로 만들어 두고 이후 후임자도 알 수 있게 하며 그 대장을 담당(팀장)에게 열람시킨 후 팀의 주무가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니 팀의 주무가 자신(박성곤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서 “ 언제 전화를 할까” 고 물으니 “ 다음 주 수요일 전화를 달라 ” 고 하였다. 그리해서 전화를 팀장(6급 박상명)에게 전화를 넘겨 줄 것을 요청하고 박상명씨에게 “ 염전 바닥재 담당자 박성곤씨가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에 지원한 재정이 157억원이 넘는다고 하여 2014년 이전 신안 천일염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을 항목별로 표기하여 대장화해서 팀장에게 보여주고 그 대장은 팀의 주무인 박성곤씨가 보관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도록 하였으며 다음 주 수요일에 확인 전화를 박성곤씨에게 하면서 팀장에게도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다음 수요일 전화를 하니 왼종일 담당자 박성곤씨와 박상명 팀장이 출장 중이며 그 이날도 역시 출장 중이라고 하였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신안 천일염에 대한 재정 지원금액이 두 사람에 의해서 파악이 곤란해도 두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 !
( 두 사람은 민원실과 민원창구로 발령 )
신안 천일염에 대한 재정 지원금(= 지출금액)은 상위부서에서 지원한 금액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농어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한 재정금액으로 이로써 농어민들에게 감나라 콩나라는 할 수가 없어도 정부에서 농어민들에게 지원한 재정의 규모는 기관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안군 천일염산업과에서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도 신안 천임염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도 모르고 또한 팀장도 몰랐으며 또 이를 확인하는 제안자에게 확인해 주겠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전화를 줄 것을 요청해 놓고는 당일 왼종일 출장하고 그 이날도 출장했다는 것이었다. ( 2015년 4월 )

2015. 5, 2(토)

등록 : 2015. 5,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정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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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3(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참여와 소통, 도민의 소리(자유 발언대)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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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타령 하다가 현대통령 임기 5년 다 간다. -

- 신안 천일염 육성사업은 1970년대의 새마을 사업이 아니므로 신안 천일염 생산자 본인들이 투입한 재원은 밝힐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걸 기관청이 어떻게 믿나 ? 그러므로 정부(국가, 전남도청, 신안군청 포함)에서 투입한 재정만 밝혀 주기를 바란다. 지방 재정별 재정지원 규모는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히 구분되어져 있을 것이므로 기관청별 밝혀주는 것도 상관이 없다면 구분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답변은 전남도청 수산유통가공과 김준열씨가 답변하지 말고 신안군청 신안 천일염 사업과 6급 박상명씨가 답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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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답변
( - 2016. 2. 18일, 전남도지사에 바란다. /제목 : 신안천일염 사업따라 예산이 가야 )


- 내용 모두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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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16. 2. 26일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과장 : 김성수 / 담당자 : 최소영, 061-286-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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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2015년도 신안 천일염 육성지원 사업 현황(자담 포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개사업 전남 30,364,140천원(신안 23,763,130천원)

1. 포장재 지원사업 : 전남 1,337,000천원(신안 1,071,700천원)
2. 염전 바닥재 교체사업 : 전남 14,830,000천원(신안 11,410,000천원)
3. 천일염 장기저장 시설사업 : 전남 6,300,000천원(신안 4,500,000천원)
4. 염전 취수용 배관설치 사업 : 전남 1,500,000천원(신안 1,500,000천원)
5. 염전 생산시설 개선사업(융자) : 전남 2,911,430천원(신안 2,731,430천원)
6. 천일염 가공시설 개선사업(융자) : 전남 2,685,710천원(신안 2,000,000천원)
7. 천일염 중규모 저장시설 사업 : 전남 815,000천원(신안 500,000천원)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실 겨우
우리도 수산유통가공과(061-286-6891, 담당자 김준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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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3. 15(화)
전남도청(지사 : 이낙연) - 도지사에 바란다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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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공무 장애자, 박지원의원의 우산인가 ? -

- 정부의 감사관제도는 박지원씨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어도 제안 건의서 (2001. 7. 18일자, 수신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수령증 발급에 관한 감사는 할 수 있다. 그리하면 제안자도 이에 감사를 받을 것이다. 당시의 관련서류는 각시도에 기히 통보가 되었고 남은 원본은 금정구청(서류는 금정구 의회동 창고에 넣는 것을 보았고 옆에 안씨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은 방위병이 지키보고 있었다)에 남아 있다. 역대 정부 및 현정부는 감사를 못하는가, 안하는가 ? -


☆
국회의장이 강창희씨였을 때 제안자는 국회의 박지원 의원과 국회의장(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수신처로 하여 제안서의 수령 확인서를 요청했지만(등기 우송) 역시 수렴치 않았다. (= 보내오지 않았다)
한국(공직 안팎, 정치권)에는 국민은 많아도 주인이 별로 없다.
국민의 주류 성씨인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부산시청 산하의 김홍만씨, 김은향씨 -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및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 김영기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장 포함하여 )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일기를 쓰는 놈이 있다. (김성민씨)
이웃 시청인 대구시청 자유 게시판에도 그런 비슷한 여성이 있다 (김문영씨)
민주주의 나라(민주 공화국)의 주권의 행사는 투표권(선거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담임권(대통령, 시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 공직시험에 합격된 관료)에도 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젊어서 - 공무 담임권(스스로 선택한)을 받는 - 공직시험에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합격해서 국민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자들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분명하게 임기동안 국록을 먹는 공직자인데 왜 제안자의 뜻을 수렴을 않나 ?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라 !

참고로 - ( 이하 줄임 )-

첨 부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는가 ?

-- 2015. 7.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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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9(수)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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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 ’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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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제 목 : 각부처 장관,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
등 록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2015. 7. 8일자)

내용
- (중간 줄임) -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직속에 추진 기구가 없어서 국회가 통과해 주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 ?
그리하니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한일이 없자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정부)께
제출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대통령은 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대해 심히 나무란 듯한데.....
즉 ‘ 정부를 압박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란 지방 정부도 포함이 되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 정부를 압박할 리’ 가 있는가 !
국회의원들이(박지원씨 포함) 정부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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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 7.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 중간 줄임) -
박의원은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 (중간 줄임) - 이에 박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 ( 이하 줄임 )

-- 2015. 7. 10(금),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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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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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천,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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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22(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대전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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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7(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시민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색조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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