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현대통령의 공직개혁타령이.....


(강원도청에서도 이전 그리했고)
충남도청에서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도별, 시군구별 구분해서 뽑았다고 한다.
부산시청도 그렇다고 했다. (2015년 8월, 부산시청 인사부서 박세원씨 답변)
그리하면 시도청 및 구군청별로
커트라인 (불합격의 점수선)이 달라지겠구나 !
마치 대학의 입학원서를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넣어서 불합격하면
재수 및 삼수를 하듯이 지방직의 공직 시험에도 재수, 삼수가 많겠구나 !
그리고 직렬(행정직, 세무직, 건축직, 보건직 등의 직렬)에서
농기계직 공무원을 별도로 뽑았다. 그건 식품안전의 지방정부답다.
그런데 도청과 시군구청과의 불합격의 점수선이 각각 틀리면 원서를 잘 넣어야 되겠네, 즉 ‘ 줄서기’ 를 잘해야 되겠네 !
점쟁이도 아니고....그건 잘못된 것 같다. ( 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
혹시 동읍면주민자치센터, 구청 및 군청, 시도청과의 공무원 순환보직의 어려움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용하는 대안인 듯하지만.....그래서(순환보직의 어려움 등)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왔고 감사실에서도 기관장의 고유권한은 존중하는 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인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고충으로 가름하여 당해 기관청이 아닌 상부의 기관청(지방공무원의 소속청이 구청이라면 시청)에 호소하는 경향이 많다.

한국의 국립대학교들도 서울과 지방의 국립대가 차이가 적어야 한다.
지역균형 개발적 측면이다. 그리하자면 각 국립대학교에 지원하는 재정의 지원에서 우선 공평해야 한다.
제안자는 국립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학사과정(5년과정)의 1회 졸업생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이 ‘ 성공한 대학’ 이라고 보는데........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지역대학별로 학사력이나 재정 지원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한국의 각 지역의 국립대학교들도 그러한 방향( 예 : 한국 대학 서울 대학교/ 한국대학 부산대학교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화 시대의 교육일 듯 싶다.
( - 2015. 9. 18일, 금요일, 충남도청 홈페이지 및 충남 천안시청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 : 2015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

-- 2015. 10. 13일 : 각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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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는 불합리,
인사혁신처(처장 : 이근면)는 수정해야 -


현대통령은 비정상화된 식품안전의 정부를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세월호 침몰 등으로 밖(국민)에서 사건만 터지면 공직개혁 타령을 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에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그리하여 부처에서 인사혁신처를 신설했다. 현재 처장이 이근면 처장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도별 및 구군별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방식인 듯한데...
그리하면 시도청의 공무원은 영원한 시도청 공무원이 되고, 구군청의 공무원은 영원한 구군청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인사업무의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지만 국정 및 행정이 서로 조정되지 못하여 불균형이 생긴다. 현재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제안자가 따로 취급되고 있는 이유와 같다.
그것은 그간 정부에 대해 문외한인 인사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민영화를 선호하여 정부를 공사화(KT, 코레일 등)하고 외청화한 부작용에서 온다.
정부의 정체성이 흔들린 탓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사회는 기업과 정부가 배제되고 개인 의사 중심이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업무에 대한 관여는 제한이 되어 왔지만 그도 너무 방임이 되면 의료인 모두의 손해이다. 즉 의료행위를 너무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에만 두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 말기 공적부조인 의료보험이 생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료가 투입이 되는 부분의 일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면 정부(보건복지부)와 보건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 그리하자면 이를 고민할 수장을 복지부와 분리해야 한다. 우선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라는 그것이다. (참고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2016년 3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산시 및 대구시 등 광역시의 지방행정공무원의 9급 공개 경쟁채용 시험의 합격률이 390대 1이라고 한다. 본인이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현 9급)의 공개 경쟁 채용의 시험에서도 경쟁률이 한반 시험(학교의 교실에서 시험을 봄)에 한두명이 합격이 되어 공무원의 시험이 어려움을 실감을 했는데
요즈음은 390명 대 1명이라면 한 학교에 시험의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면
1명이 합격을 한다니..... 하늘의 별따기가 따로 없다.
공무원들은 실제 현직에서는 보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이 다소 안정이 되는 셈인데 이도 일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선택해야 그러하다. 그도 역대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의 재정이 적자라면서 공무원의 연금혜택의 대상과 금액을 줄여 온 추세이다. 그러나 근무에서는 토요일에도 노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진 셈인데 제안자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놀아서 이를 걱정을 했으나 행정의 전산화 및 기계화로 그리되었다면 선배공무원들(제안자 포함)의 이러한 걱정은 노파심이라 무시해도 괜찮을 것이다

-- 2016. 3. 24일 : 각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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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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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3.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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