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안 및 건의 -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경과 보고


1. 1999년 3월 11일, 논문작성 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등기 우송 )

논문 제목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바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 김대중 대통령

1-1. 1999. 10. 20일 정부제안서, 작성 완료 제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출처 : 3 곳 각 3부씩 제출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부)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3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3부)

* 방향을 잘 잡았다. - 김대중 대통령
* 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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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001. 12. 31 ( 김대중 대통령 - 건의 )
0.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운용계 신설
- 내용 : 식품안전기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월세를 받아...
*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
와 관련하여 추가 건의


2.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외 수신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3. 2001. 7. 18,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정부에서 전면시행 건의


4. 2003. 3. 10 ( 안상영 부산시장, 이후 각시도지사, 노무현 대통령)
0. 식품전문가의 주거안정 및 후생 - 식품전문가가 계약근무기간 동안 근무할 아파트를 지어 제공함
* 2007. 6. 26일 내용 추가 (허남식 부산시장)
- 추가 부분 :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내 구내식당 설치
( 그리하면 식품전문가의 기숙사가 호텔이 된다고요 ? - 밥값은 자부담)
※ 2011년 5월, 부산대학교 기숙사에는 기숙사 식당에서 600명의 학생들의 삼끼 식사를 영양사 1명이 맡고 있었다. 식품전문가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식품 전문가, 식품 전문가의 부모, 자녀 등 다양할 것이므로 기숙사의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구분 없이 식사를 제공하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즉 식사시간을 제한시키지 않고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식품전문가 당사자의 끼니들인데..... 그로써 거주하는 아파트 공간은 넓어서 좋고 / 기숙사에서 자신들의 밥을 해 먹을 식품전문가도 있다고요 ? )


4-1. 부산시 식품생산 연구소 식품전문가의 기숙사 부지 마련 : 허남식 시장
- 위치 : 부산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뒤 (북쪽) 고속도로 옆
- 2012년경


5.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 상기 3,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와 관련임
- 본문 167쪽, 첨부 54쪽 (첨부 내용은 공개, 대외비)


6.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0. 한국담배인삼공사 (=정관장)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5 -1. 건의 2008. 5. 23일 / 5. 29일, 2009. 1. 19일, 2010년 6. 26일,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상기 5와 관련임 : 식품안전법

7. 2009. 6. 15일 / 7. 20일 ( 이명박 대통령)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8.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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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9. 2013. 3. 1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 제안 )
0.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 답변 : 임상영양사 시험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영양교육 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 제 1회 임상 영양사 시험 기히 실시, 2014년 4. 20일자 제 3회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


10. KTX 특송 서비스
KTX 특송 서비스 는 KTX내 수화물 적재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급송품을 운송한다.
최덕률 코레일 물류본부장은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 빵을 시작으로 부산자갈치시장의 수산물과 어묵, 목포의 낙지 등 신선도가 중요한 지역 명물을 KTX 특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 2014, 12. 2(화), 국제신문, 김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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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1. 반여동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0. 12. 22 개장 ( 외 엄궁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1개소 더 있음)
- 타지역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부산 포함, 2007년 3월 현재)


2. 부산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0. 2001. 5. 23 준공( 정해수 초대사장 → 2007. 4. 16, 김수익 사장 → 오성근 사장 )

0. 타지역
- 창원컨벤션센터
-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 킨텍스 (경기도 )
-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


3. 광안대교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3. 6. 1 개통


4.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내) : 강운형 순창군수, 강현욱 전북도지사

0. 2005~ 6년, 국고 장려금, 19억 7천만원 지원 받음
0. 2006. 11. 7,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참가하여 대외 홍보

4-1. 전주 한옥마을 : 제 2 장류단지로 일단 소개
- 전북도청 주관, “ 전북 방문의 해” 에 국민들을 초대하여 홍보 (2012년 8월, 이명박 정부 )


5. 새 자갈치 시장 개장 (부산.중구)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2006. 12. 1 개장
- 예산 : (국고 + 지방고 + 민간자금) 총 441억원

5-1. 기장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 : 최현돌 기장군수
- 부산 기장군은 2007. 4. 26, 기장읍 대변리 등 연안일대 168,755㎡(51,000여평)가 기장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됨(2007. 4. 20일자)
- 2011년까지 국비 23억 8,500만원, 시비 19억 6,800만원, 군비 28억 1,000만원, 민자 33억 3,300만원 (6개의 수산물 가공 공장 민자 유치 ※ 이 금액은 60%의 정부지원금 : 국비 30%, 시군비 30%) 등 모두 104억 9,600만원이 투입된다. ( - 2007. 4. 27(금), 서울신문, 김정한 기자 / 2007. 5. 14(월), 기장군청 수산과, 수산7급 강인철 )


6. 하동 녹차 연구소 (경남 하동군 부개면) : 조유행 군수 / 김혁규, 김태호 도지사
- 2007. 5. 17 개소식
* 초등학교를 녹차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0. 2015년 경남 하동군(군수 : 윤상기)에 3년간 15억원을 지원한다.
- 이 예산은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유산자원 복원, 주변 환경 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사용된다. ( - 2015. 3. 30일 월요일, 국제신문, 염창현 기자 )


7. 신안소금 : 최공인, 고길호, 박우량 신안군수 / 허경만, 박태영, 박준영 전남도지사

0. 윤석천 초대 금정구청장 : 1995. 7. 1일 - 2001년 11. 9
- 제안서 제출 후, 신안군청(군수 : 최공인)과 금정구청은 김장철에는 신안소금 직거래 (두해)

0. 천일염을 식품첨가물로 분류 : 염관리법 개정( 2007. 8. 11일, 조선일보 )

0. 신안 천일염 재정 지원
신안 천일염 정부 지원금 ( 2008년 ∼ 2015년간 : 국비, 도비, 군비 )
* 총 정부 지원금 : 89,752 백만원 ( 897억 - )
- 국비 : 25,145백만원
- 전남도비 : 29,516백만원
- 신안군비 : 35,09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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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12년 : 이명박 정부 - 총 32,826백만원 (32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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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5년 : 현정부 - 총 56,926백만원 (56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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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願人) : 제안자, 안정은 ]

정부, 식품 생산지 지원금 파악
( 전남 신안군청, 신안군에 바란다 : 2014. 11. 7일자 ) 외
- 전남도지사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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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안군청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 김상희씨( 2014. 11. 9일자 )
답변 : 전남도청 수산유통 가공과, 천일염계, 김준열씨( 2016. 3. 7일자 )
답변 : 전남도청 수산유통 가공과, 천일염계, 김준열씨 ( 2016. 3.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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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 30(수) 안정은 기록 정리 --


8. 감천항 공영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허남식 부산시장
- 위치 : 부산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 2008년 10월 개장 ( 2000. 12/13, 기공식)
- 9,089㎡(= 5,700여평), 2,090억원 ( 국비 + 시비)
* 연근해 수산물 외 원양선 및 수입수산물도 취급함


9. 수산자원 연구소 : 허남식 부산시장
- 2008년 10월 개장
- 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183,000㎡( 55,300 여평), 198억원( 국비 + 시비 )
- 지상4층, 6개동 규모

10.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확장 이전 : 안상영, 허남식 부산시장,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으로 확장 이전
- 2009년 1월 이전 (2006년 12월 착공)

11. 정부 식품 생산지 미리 확보 : 부산 금정구 / 경남 양산시
0. 부산시 금정구 선동 과내 1개소 : 수원 보호 구역임
0. 경남 양산시 1개소 : 부산과 경상남도의 경계선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동시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식품환경에 좋은 구역으로
개인의 땅을 수용하여 마련하였으며 200미터 거리에는 경상남도가 건립을 계획한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있음 (2015년 11월 현재 미건설)

등록일 : 기관청 전자 게시판
-- 2011. 3. 31(목),
-- 2013. 3. 4(월),
-- 2014. 3. 12(수), / 3. 13(목),
-- 2015. 4. 2(수) /11. 30(월) 제안자, 안정은 정리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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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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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송부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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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O 부산광역시 안상영 (제안처)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6093104-210665.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부산시청, 김미옥 )

O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26279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식약청, 박수환 수령 )

O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10669 (배달 증명 청구, 수령 :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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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 국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등기번호 0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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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권씩, 각시도지사 제출 : 2000. 3. 23일 )

1. 송부일자 및 방법

0. 일자 : 2000년 3월 23일,
0. 송부방법 : 등기, 시도지사님 친전
0. 발신 우체국 : 부산 금정 우체국


2. 수신처 (부산광역시 제외 15 곳) - 등기번호

- 강원도 : 김진선 : 043020
- 경기도 : 임창열 : 043019
- 경상남도 : 김혁규 : 043036
- 경상북도 : 이의근 : 043035
- 광주시장 : 고재유 : 020746
- 대구시장 : 문희갑 : 020744
- 대전시장 : 홍선기 : 020747
- 서울시장 : 고 건 : 020745
- 울산시장 : 심완구 : 043023
- 인천시장 : 최기선 : 020748
- 전라남도 : 허경만 : 043034
- 전라북도 : 유종근 : 043038
- 제주도 : 우근민 : 043037
- 충청북도 : 이원종 : 043021
- 충청남도 : 심대평 : 043022

* 등기요금 : 총 40,000 원 (15곳 시도지사 친전)

-- 2011. 9. 21일 (수),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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