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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70여 명의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농성을 했던 적이 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상 문제등과 관련된 흔히 시청사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시위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인천지역에 떠도는 소문과 피해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기업의 부실운영과 고의적인 횡포, 개운치 않은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뒷처리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지난 2009년 당시 인천 부평에 본사가 있는 대우자동차가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구)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소유의 부지 31만평에 투자한 2만여 명에게 적게는 수백 만 원에서 크게는 수십 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부지소유자인 대우자동차의 경영악화로 인해 주식상장이 폐지되면서 소액주주 2만여 명과 회생채권단 4천여 명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됐거나 가정파탄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신세가 됐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은 “이 같은 사태는 대우 측도 문제지만 송영길 전 시장과 당시 관계자들 및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문제의 원인은 대우자동차 측의 경영부실이다. 또한 최대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잔존법인인 대우송도개발 상장 폐지를 가져왔고, 토지에 대한 경매파산관재인 단독 수의계약 매도 등이 진행돼 왔다. 언 뜻 외관상으로 보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논란의 가치가 없는 일 같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가끔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큰 차와 작은 차가 부딪치면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크기가 작은 차의 피해가 큰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기업과 일반주민들의 다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능한 법무팀을 갖추고 강한 로펌까지 연결된 대기업과 싸움에서 이긴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를 놓고 대우 측과 당시 관할행정관청인 인천시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간지는 누구도 모른다. 모든 것이 과거 시정 속에 묻힌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 측의 답변도 간단한다. 과거 송 시장 당시 이루어진 일이라 큰 책임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화려한 개발도 주민들의 원성 어린 터전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인천시 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경기도 내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때 마다 관계 당국이나 지자체는 불편한 일은 모두 전임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떠밀기식 행정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오죽하면 주민들의 입에서 ‘대우송도부지매각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대우송도개발 소액주주들은 “인근 도로개설, 송도다리경관비용 등으로 인천시와 ㈜부영이 부당수혜자가 됐다”며 항변하고 있다. 인천시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이며 해결에 앞장 서야 할 때다.
신유철 기자 symybc3453@yb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