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거꾸로 읽어보는 정부사 (현대통령편) -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학교 기성회비의 합법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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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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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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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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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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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으로
실시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나) ★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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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 10. 27(화) / 10. 29(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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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

국민들이 2014년 4, 16일, 전남 진도군 진도 앞바다에서 일으킨
세월호(선장 : 이**씨) 침몰 사고(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제주도 수학 여행 중)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로부터 학교 및 대학교에서 받아 온 기성회비가 50년이 가까이 되도록 합법화 되지 못하여 → 전두환 정부에서는 - 국세 및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던 -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돌렸다
이후(전두환 정부) 국립 부산대학교의 교육대학 이형기 교수(※ 그 즈음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에는 이기형 교수가 있었다)가 부인과 사별(병사)하고 이후 또 왼쪽 머리 뒤에 김일성과 같은 큰 혹이 났다. ( 중증 장애 ? )

그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까지 지냈던 원로교수(이광수 교수 - 전주이씨)의 부인(음주 ×)이 간암으로 갑자기 죽었다.
부인(= 이광수 교수의 사모님)은
이화여대 가정학과를 나왔으나 남편(교수)이 장남이고 아들만 셋이라 결혼 후 가정을 지켜 온 듯하다. 간암은 곰팡이균(누룩곰팡이인 아플라톡신)이
그 원인이라고 밝혀졌다. 이광수 교수의 출생지는 경남 양산이었고 국립 부산대학교는 이후 부산대학교의 일부(농학과 및 부산대병원의 일부)를 경남 양산으로 옮겨 갔다. 그리도 부산시민의 수원인 부산 금정구 오륜동의 회동수원지의 수원(水源)이 경남 양산지역이었음도 같이 작용이 되었을 듯하다.
이광수 교수는 그 이전 제안자의 부산대 행정대학원(재학 : 1987년 ∼1990년)의 스승이라 근년 부산시 행정이 제안서의 제출로 갈수록 마비가 되다시피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연로하시나마 이광수 교수가 차기 부산광역시장이 되어야 함을 몇달 전 부산시 시민게시판에서 - 다소 주제 넘게 - 밝힌 바 있다. 교수의 모친이 강씨였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에서 강의를 주로 한 교과목은 ‘ 행정조직’ 이었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행정학 박사이다.

첨부(참고) : 세월호 침몰, 국민들의 자작극인지. 사고인지 분별해야


=========== 첨부 (참고)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세월호 침몰, 국민들의 자작극인지. 사고인지 분별해야
제 목 : 소수인의 진실인가, 다수인의 거짓인가 ?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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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야당 국회의원 야외 농성 :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운운

0. 의사들의 농성 : 원격진료 반대

0. 철도 파업 ; 철도 민영화 반대

0. 세월호 참사 : 국민들의 자작극인지 사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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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매듭짓는 국정원장 유임 (-- 2014. 4. 16일 수요일, 조선일보, 최재혁, 최원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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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노역” , “ 개인 택시제도 안된다” 등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자의 하는 일에 대해 걱정스럽고 동정어린 멧세지의 글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보인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
2012년 여름, 오십견으로 오른쪽의 어깨가 불편하여 자유 게시판에 왼손으로 글을 등록한지가 벌써 몇달이나 되었으니....
그래도 이러한 노역(?)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지 ?
오히려 60세가 넘도록 살아남은 자의 축복인지 ?
생각하기 나름일까?

그렇다고 학생들이 세월호에 탑승하여 전원 구조되고서도 여타 부처에서 이 학생들이 죽었다고 오보를 내고 그리하여 이 사항을 그대로 두어서 그 충격요법으로 전국민들의 식품안전과 어린 학생들의 미래에 대하여 식품안전을 보장 받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식품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은 의미가 같지 않다.
한국인은 아직도 남편들의 사망에서 여타의 사고보다 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제안서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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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학여행은 하루가 아니므로 숙박과 외식이 따른다.
현재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수학여행은 음식점에서 먹을 외식에서 문제가 있으리라 예견된다.
제안자의 경험에 의하면 국내의 음식점들이 대부분 정부 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소금, 장류 등)들을 사용하여 편두통, 민감성 기침 등의 증상이 많고 이러한 현상은 식생활의 식재료가 육류인 외국의 여행(보험을 들고 출국하는 외국여행)에서도 더러 경험하므로 그러하다. 외국여행에서는 단순한 체기 증상(= 소화불량), 감기 증상과 동남아의 국가에서는 구토 등의 식중독 현상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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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 전원 구조", 엉뚱한 발표
안행부는 하루종일 탑승자 수 혼선

(중간 줄임) 사고 발생 2시간 후 경기 교육청과 안산 단원고는 각각 "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 " 고 발표했다.
이 보도는 언론에 전해졌고 보도를 본 학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하 줄임)

-- 2014. 4. 17(목), 조선일보, 곽창렬,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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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다 구조됐다 “ 더니..........오락가락 발표에 학부모 피 말려

2014. 4. 16일 발생한 안산단원고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사고 발생 이후 오전 11 : 09분과 11 : 25분 등 두차례에 걸쳐 "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됨" 라는 문자 멧세지를 학부모들에게 섣불리 보냈다가 이후 잘못된 발표라는 것이 밝혀져 거센 항의에 부닥쳤다 (이하 줄임)

-- 2014. 4. 17일(묵), 조선일보, 윤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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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금지 " 교육부도 오락가락

(중간 줄임) - 교육부가 여객선 사고 직후 (세월호 침몰 후)
각시도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체험학습활동(=수학여행)과 관련한
안전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선박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은 전면중지 또는 보류하도록 일선학교에 요청했다.(이하 줄임)

-- 2014. 4. 22일, 국제신문, 윤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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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감은 강모씨, (1987년 교직 시작, 30년 근무, 52세)의 장례식이 21일 치루어졌다.

-- 2014. 4. 22, 국제신문, 김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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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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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4. 6(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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