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남 순천 국가 정원 그리고 - 제안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시켰나 ?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적(功績)이 하나 있다. 전남 순천만의 일부를 정비하여 국가의 정원으로 한 것이다. 이에는 당시 입장료를 주고 둘러 본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서 가능했다. 제안자의 고교 동기회에서도 당시 갔다가 왔다.
그 당시가 이명박 정부라서
전남에서 이 순천지역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씨가 유일하게 당선이 되었다.
그렇게 공과계산을 분명하게 하는 정치권이 어찌 제안자(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시켰나 ?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결과에 대해 “ 국민의당의 돌풍” 이라고
불리어졌다. 조선일보에서이다. 아마 공공기관의 전자 게시판에 올리는 제안자의 글에 대해 조회수가 바르지를 못한데 대한 비꼬임이 포함된 듯한데
어찌 언론도 “ 누구는 되고, 안철수의원은 안되고 ” 인가 ?
언젠가 현 정부에서 안철수의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당시 국회에서 여당 대표를 나무란데 대해 “ 너나 잘해 ” 라고 한 최경환의원(지역구 : 경북 경산시)경우와 흡사하다.

‘ 개인택시 제도 안된다’ ,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라고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자에 대해 임기 말에 사용한 멧시지이다. 제안자의 신분과 식품전문가의 발령과 관련해서였을 것이다.
그러자 현정부에 들어 현대통령은 제안자에 대해 ‘개인택시’ 대신 ‘ 버스’ 라고 했다. 현정부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난 국토해양부 장관(서장관) 당시였다.

참고 : 각 시도 직속의 연구실 마련

======= 참고 : 각 시도 직속의 연구실 마련 =========


각 시도 직속의 연구실 마련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


2010년 3, 15일 (월)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제안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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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필요성

2. 연구실

A. 장기대책 ( 3년 ∼ 5년, 5년 이상 )
B. 단기 대책 (1년 ∼ 3년)

3. 후속 조치
4.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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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1999년 10. 20. 정부에 제안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항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연구실

A. 장기대책 ( 3년 ∼ 5년, 5년 이상 )
0. 시도지사 직속에 둔다.

0. 연구원의 자격 및 인원
- 6급이상의 여성 공무원 (정규직), 1명
- 석사학위 이상 (연구과정 습득)
-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 제안청인 부산광역시 연구원은 선임연구원, 연구원 2명으로 하되 최초의 선임 연구원은 제안자가 된다. 제안자는 복직 후 근무한다.

0. 행정장비설치 (연구실)
- 컴퓨터 및 인쇄기, 업무용 사진기, 텔레비젼 (소형)
- 중앙신문 2곳, 지방신문 1곳 (연구원 선택, 단 부산시는 선임 연구원이 선택한다 )

0. 관련 경비
- 사무용품, 필름, 사진 현상비, 사진첩 등
- 외근(관내, 관외 포함)과 관련된 입장료, 교통비(차량기름, 대중교통비)는 정산하여 청구한다.

0. 추진 내용 제출 및 보고
- 추진 내용은 부산광역시에서 취합하여 대통령실에 제출, 보고 (부산광역시장의 결재 후 제출)
- 타시도 : 당해시도 관내의 추진내용은 당해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부산시에 송부 (부산광역시 선임연구원의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송부)하며 부산광역시에서는 타시도에서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장의 결재 혹는 열람은 받지 않는다.
-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하여 추진된 내용은 각시도지사의 열람(결재가 아님)을 거쳐 대통령실에 제출 보고

0. 각시도 연구원의 정기 모임
- ( 내용 줄임 ) -

0. 연구원 및 선임연구원의 업무보고
- ( 내용 줄임 ) -


B. 단기 대책 (1년 ∼ 3년)
0. 상기 연구실을 부산광역시 1곳에만 둔다.


3. 후속 조치
0. 구군단위에서 식품안전계가 설치될 경우
- (이하 내용 줄임 ) -

4. 첨부
하나 :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개발실 운영, 2001. 12. 31 - 김대중 대통령
둘 : 업무보고 2002. 5. 4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셋 : 승진 기록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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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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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4.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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