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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안 건의서 수령증, 제안청으로 보내어야 한다.

작성자
안 * * *


-- 제안 건의서 접수증은 후임 대통령이 제안청에 발부할 수도 있다. 즉 현대통령과 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발부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박지원의원은 그것이 사실확인이므로 김대중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없다. 문서 접수는 대통령이나 문서계장의 동의나 결재없이 접수해야하기 때문이다. --

큰제목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 대표는 제안 건의서 수령증, 제안청으로 보내어야 한다.

-- 국회의장이 강창희씨였을 때 제안자는 국회의 박지원 의원과 국회의장(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수신처로 하여 제안서의 수령 확인서를 요청했지만(등기 우송) 역시 수렴치 않았다. (= 보내오지 않았다) --

-- 국민의당이 그제 20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로 박지원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 박 의원은 야권 정당에서 이번까지 세 번째 원내대표를 맡는다.
4선 의원에다 김대중(DJ)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여러 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실형까지 산 적이 있어 ‘구태 정치인’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하지만 협상과 타협의 정치력이 뛰어나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쥔 제3당 역할을 해 나가기엔 적임일 수 있다 - (인터넷) 동아일보, 2016. 4.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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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4년과정 졸업 (2008. 3월 - 2012. 2. 22일)
- 국가 고시 영양사 시험 2014. 2. 7일 응시 (합격, 영양사 면허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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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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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3월 - 1985년 2월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 1990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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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5세(1989년) 에 만난 상관
박재춘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 1990년 유방암 발병→ 수술을 않고 2000년경 유방암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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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의 천국, 하나
- 제안서 제출 : 제안자 만 45 세
* 직권면직(김문곤 금정구청장 ) : 2002. 4. 30일 - 만 48세
- 현재 : 만 62세 (무료 봉사 : 14년)


☆ 당신들의 천국, 둘
* 현대통령 : 월 보수 약 17,670,000원 (약 일천칠백육십칠만원 )
- 2016. 1. 6일, 국제신문 2면 --
* 국회의원 : 월 세비 1,000만원이며 국회가 개원되면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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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2016년 4월)에서 불출마한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국회의 대통령 추천권)과 관련이 매우 깊어서 차기 대선 후보로서 한발짝 물러났다고 보면 될까 ?

0. 현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 봉생병원장 - 봉생병원은 안철수씨 부친이 운영했던 병원과 같은 행정관할구인 부산시 동구에 속해져 있다. )

0. 문재인 국회의원 (지난 대선의 야권에서 안철수씨의 대통령 후보를 양보받고 끝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서 현대통령보다 국민의 표를 더 얻지 못해 낙선 - 더불어 민주당 )


( 제안자 의견 )
대통령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정부를 장악해야 한다.
현 대통령이 왜 정부를 장악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제안자는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박지원의원이 제안 건의서에 대한 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 제안서를 제출한 후 ‘ 첫단추를 잘못 채웠다’ 는 여교수가 있었다.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교수였다 ) 제안서든 제안건의서이든 한 노처녀(부산시 지방행정 6급 공무원)가 유부남인 김대중씨(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면 접수확인서이든 수령증이든 송부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접수 확인서를 주지 않아도 넘어가는 일도 있다. 민원인이 관청에 민원을 제출하고 해결된 경우가 그러하다.

울산시 시민게시판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부터 지금껏 ‘ 시민의 소리 게시판’ (타시도의 자유 게시판과 유사함)이 열리지를 않고 제안자의 글이 “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 라는 글귀가 뜨고 등록이 되지를 않고 있다.
전직의 울산시장이 박맹우 시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직의 울산시장이 김기현 시장이다.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제안 건의서를 제출하기 전,
이를 결재한 이기원 금정도서관장(사서직 5급)이 ‘ 울산 사람’ 이라고 했다 (당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귀띔 )
차기 대통령에 나서려는 자는
국회에서 보다도 국민에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그러자면 정부(곧 공무원)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무원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먼저 긁어주어야 한다. 그곳(공무원들이 가려워하는 곳)에는 제안자가 있다. 제안서의 추진과 관련해서 한국의 공직자들이 제안자를 밟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다른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제안청인 원정희 금정구청장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권리 위에서 잠을 자서는 안된다 ! 제안청의 현직 구청장과 시장은 제안 건의서에 대한 수령확인서를 받아서 정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그리고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 현대건설(?)의 회장이었고, 기업 현대의 고향은 울산이라고 할 수 있다. -
눈앞의 대(?)를 먼저 보지 말고, 공무원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줄 수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제안자는 직권면직이 되고서도 14년 동안 제안자로서 무보수로 여태껏 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려면 억울하게 순직한 전직 공직자(제안서 서문)를 포함한 한국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잘난 공무원(=모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다.
무료 봉사가 아니고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고요 ?

첨부 : 제안 건의서 (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님)

등록 : 2016. 3. 31(목)/ 4. 3(일) / 5.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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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서 (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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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시행 안(案) : 논문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외 업무 보고서 1부


2001. 7. 18일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전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후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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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을 제목으로 하는 논문 계획서 (30여쪽의 분량)를 1999년 3월경 부산광역시장님(현 안상영 시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무시간의 여유를 이용하여 틈틈이 써서 1999년 10월 20일 논문을 완성하여 관련기관인 부산과역시,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 3부씩 송부하고, 또 각시도지사님 등 여타 기관에도 송부하여 격려도 받으며 (강원도지사님 외 ) 논문의 내용대로 정책화 되고 빠른 시간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대로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통합 농협, 농림부의 정책(한우의 수입과 한우 사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외), 김치의 수출 노력, 부산의 태권도 공원 조성, 부산의 주류 구매 전용카드제의 실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의료정책, 국민건강 보험, 시민 및 국민의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기관의 노력, 백화점 및 마트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식품 유통업체의 식품의 구매의 신용카드 결재 권장(부산 LG마트 금정점) 등 논문대로 혹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으므로 논문의 저자인 본인도 논문의 판매와 함께 논문 안내문을 관련기관과 단체 및 시민에게 우송하여 시행에 따른 홍보, 행정기관의 예측 가능한 행정 집행, 투명한 정책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사무실에서의 행정 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당장의 업무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나아가 정책의 시행에 차질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전면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첨부
1.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논문 1부

2. 업무 보고서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 2001. 2. 19일」

3. 관련 기안문 3부
가. 논문 안내문 배부 ( 수신 내부결재, 2001. 4. 27 )
나. 논문 인쇄 배부에 따른 협조 요청 (수신 김 인 한국지방정부 학회장, 2001. 6. 19 )
다. 사무장비, 예산 및 인력 요청 (수신 금정구청장, 2001. 7. 10), 끝


수신처 :
김대중 대통령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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