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법령집에 정부 공문서 규정 다시 올려야 한다.
전자 법령집에서 정부 공문서 규정을 없앤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없앴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의 복무규정에서부터 공무원의 연가 보장 등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많이 바뀌었다. 제안자는 이를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자주 올렸다(공개). 당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에서의 지방공무원의 인력계발과 관련해서이다. 그 즈음 절에 가니 제안자가 법보시(즉 나라의 법령을 알리는 선행)를 한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 그리고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된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는 부산 시민도서관에 비치된 법령집을 열람해 보았다. 이 법령집도 이후 보이지 않았다. 법령집에서 문서에 관한 법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없앴는데 이 즈음 학계에서 ‘전자 정부’ 라는 이름이 나올 당시였다. 공무원의 직함에서 살펴보면 행정서기(書記), 행정 사무관(事務官) 등은 모두 문서와 관련이 있다. 행정서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문서형식을 맞게 신청서 등을 써 주는 일을 하는 자격증이다. 법령집에 문서에 관한 법령은 없앤 것은 세칭 ‘갑질’ 이다. 그리하니 절에서는 수신인의 뒤에 ‘귀하 ’ 라고 쓰는 대신 ‘ 법하’ 라는 글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조용한 절에서 더러 공부를 하였는데.....
이로써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의 제정을 제안자는 올해 영양사 실태 신고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어렵사리 찾아서 살펴보고 복사를 해서 며칠 전, 그 전문을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광주광역시, 제주도청의 자유 게시판에는 파일을 등록해 주었다. 이로써 법조인의 여성이 삼둥이를 낳고 현대통령 조카도 쌍둥이(산모가 변호사)를 잉태했다고 작년에 소문이 났다. 민선지방자치화가 되면서 행정에 문외한인 정치인들이 법조인들이 대거 정부에 유입이 되었다. 선거에 의해서이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서부터 시도지사직에도 법조인(판섬사)들이 많이 들어 왔다. 그들이 들어와서 한 갑질이 법령집에 정부 공문서 규정을 없애는 것이었는지 ? 그리하니 학계에서는 일찌감치 ‘ 무식하다’ 는 말이 나오고 ‘ 전자 정부’ 라는 말이 나온 것이었다. 인터넷 신문도 있지만 그렇다고 종이 신문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 차이때문이 아닌가 ?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당시의 대통령이면서도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에서도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연령은 198*년부터 공직에 채용된 자롤 소급해서 적용했다. 법령에서의 대통령의 권한내에서의 개정이었겠지만 행정법에는 그 이념도 있어서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 대상이 공직자이던 국민이던간에
그것은 박정희씨의 혁명정부에서 소급법을 제정해서 최인규 내무부장관 등을 사형시킨 것을 흉내 낸 것은 혹 아닌지 ? 그런데 현 정부들어 무슨 사유로 부산시청 4급 여성 공무원 우정임씨의 남편이며 부산시 공무원인 이상룡씨가 죽었나 ? 암으로 죽었겠지.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중앙에서 낙하신 인사가 배제되면서 우정임씨가 4급의 여성공무원으로 진급한 듯하다. 본인의 기억에 의하면 전두환 정부( 노태우씨가 국무총리 ? ) 당시 공직에 여성 공무원이 많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매 공채시에 여성 공무원은 10명을 뽑는다고 했다. 당시 100명씩을 뽑는 둣했다. 그리해도 남성들은 군 가산점이 있어서 여성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불평등의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듯 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공직에 채용(공개 채용된 정규직 여성 공무원)된 후의 후배의 여성 공무원이다. 순서는 맞다. 그리고 이후 민방위의 업무가 공직에 생기면서 동사무소에 1명씩 남성 공무원이 7급으로 진급을 했는데 이를 행정 내부에서는 이때 진급한 공무원을 ‘ 민방위 주사보’ 라 불렀다. 이에 대해 형평성을 주고자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되면서 1988년 3월부터 광역시단위의 구청단위의 행정 조직에 가정복지과가 새로 분리되고 과장과 아래 계장을 여직원으로 주었으나 동래구와 금정구에서의 고참의 여성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2년 넘게 달도록 하고서도 진급이 되지도 않았다 본인의 경우이다. (즉 공직에 채용된지 15년차인 1988년 1. 30일,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집무대리 행정 7급에 1990년 5. 18일까지 2년 4개월간 - 금정구청장 서종수 )
1. 박지원의원은 제안청에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보내고,
2. 종이법령집은 이전처럼 각부서에 일일이 비치하지 않고 기관청의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 비치해야 한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행정자료실에 근무할 당시에는 무엇때문이였는지 법령집함이 시민과 민원실 앞에 비치되어 있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그동안 제안자를 징계조치, 직권면직조치해서 법정관리하더니 요즈음 병원관리를 하는가 ! 참 가지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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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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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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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 총 147건 )
1. 정부 식품 : 54건
0 등록 날짜
2016. 5. 9일 (13건 )
2016. 5. 10일 (14건 )
2016. 5. 13일 (11건 )
2016. 5. 14일 ( 9건 )
2016. 5. 15일 ( 7건 )
0. 등록지 : 전북도청 - 소통민원 - 자유 발언대, 나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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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관련 : 55 건
0. 등록 : 2016. 2. 23일 ( 22건) / 2. 25일 (11건) / 2. 29일(11건)
3. 1일 (11건)
0. 등록지 : 부산광역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2016. 3.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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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내기 요리 : 38 건
0. 등록 날짜
2016. 1. 18일 (15건) / 1. 19일 (5건) / 1. 21일 (15건) / 1. 25일 (3건)
0. 등록지 : 전북도청 - 소통민원 - 자유 발언대, 나도 한마디
-- 2016. 1. 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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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 추진 실적 (파일), 등록 안내
정부 제안 추진 실적을 별첨과 같이 파일(총 8개)을 등록하여 홍보합니다
0. 등록지 : 전북도청 - 소통민원 - 자유 발언대, 나도 한마디
0. 파일명 및 개수 : ‘ 홍보1 - 03071’ 외 7개 파일 (총 8개 파일 )
0. 등록 일자 : 2016. 1. 14 (목)
※ 전북도청 : 지사, 송하진
-- 2016. 1. 14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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