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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모성 보호 시책

작성자
안 * * *


-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이다. 그리고 군청 및 구청단위는 일선 복지 행정부서이며 동시에 종합 행정을 보는 기관청이다. 부산시는 2015년 올해부터 주민세가 인상이 되었다. 구청 및 군청에서는 기관지 편집실(=인쇄소)을 새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기관지를 발행하고 여기에는 상부의 지침(중앙 및 시도청 기관지)과 구 및 구 관내의 소식을 싣도록 해야 한다.
관련부서는 ‘ (문화)공보실’ 에 두고, 동사무소와 구청과 합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새로 생긴 ‘ 주민생활지원과’ 와 협조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부응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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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모성 보호 시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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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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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0쪽 ( = 현행 헌법 제 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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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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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시책 : 임산부, 고운 맘 카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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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고운 맘 카드 → 국민행복카드
1-1.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1-2.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 전액 지원

2. 시간당 1,000원 내는 보육시설 생긴다.

3. 경남도 모성보호 시책, 찾아가는 산부인과

4. 청훈 좌훈기 궁(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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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 여성, 모유 수유법
☆ 2,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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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운 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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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맘 카드 ” 란 ?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 급여이다.

0. 지원 방법 : 임신기간 중 지원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의 입부를 “ 고운 맘 카드 ” 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0. 임신 1회당 지원액은 50만원이다. ( 2012. 4. 1일 이후 신청자부터)
분만 입원 외의 비용은 결재 시 ‘ 할부 개월란’ 에 ‘38’을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되며 분만 입원 비용은 종전대로 ‘93’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된다.


0. 신청 및 이용 방법 ( 상세 문의 : 1577-1000, 국민 건강 보험공단 )
병원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 고운맘 카드” 를 준다.
이 카드를 병원에서 사용하면 된다.

* 이용 가능한 지정 병원이 있다.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참고 : 국민건강보험 2012년 3월 고지서, “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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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모든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2013년 4월부터 한방 병원 등 한방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방(韓方)관련 의료시설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지원금의 하루 진료비 이용 한도 제한도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정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고운맘만 카드’를 통해 임신부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다태아인 쌍둥이는 7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 카드의 사용처를 넓혀 2013년 4월 1일부터 임신부가 입덧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위해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때에도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산모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고운맘 카드의 이용 한도도 사라진다.
그동안 고운맘 카드의 하루 결제 한도가 6만원으로 제한되어 실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초음파 진료를 받는데 10만원가량이 들었다면 고운맘 카드로 6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 등 다른 방식으로지불해야 했다. 이제 임신부들은 1일 사용한도가 폐지되어 고운맘 카드 잔액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2013. 2. 22 (금), 조선일보, 박진영 기자 --
-- 2014. 5월,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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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 전액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고운맘 카드 이용자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 2015. 8. 4(화), 국제신문, 14면, 이석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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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맘 카드 ........... 고운맘 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개칭되고 2015. 7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이 보다 편리해졌다. - 2015. 7. 20일 국민건강보험료 7월 청구서, 공지사항 ( 1577-1000, 국민 건강 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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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 여성 병원 운영


부산 금정구에는 ‘ 순여성 병원’ 이 새로 생겼다.
산부인과 의사가 모두 여의사이고 병원의 규모도 크다.
그래서 미혼여성도 드나들기 쉽다.

요즈음 부산시 중앙대로 등 대로가의 공공 게시대에는
‘남성 수술’이라는 용어의 프랑카드가 많이 걸리어져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산아제한(아기를 그만 낳기 위함)을 위하여
지정 병원에서 정관 시술(남편이 하는 산아제한 시술) 을 하였는데
아마 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임을 광고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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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당 1,000원 내는 보육시설 생긴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 이해식)는 영유아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3. 3월 5일, 성내동 강동 어린이 회관에 ‘시간제 보육 1호점’을 연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부모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보육실은 ‘맘스 시크릿 가든’ 을 마련하고 ‘동동놀이 체험관 ’ 등 놀이 체험 공간과 꾸러기 책 놀이방, 맘스 카페, 하늘 정원 등 기존 시설을 영유아 놀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24개월 이상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 오후 4시) 운영한다.
하루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 요금은 시간당 1,000원이다. 강동구는 올해 안에 시간제 보육 시설 5곳을 더 열 계획이다.


-- 2013. 2. 22(금), 이위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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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15(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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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4. 경남도 모성보호 시책,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경남도는 인구가 불어난 반면 이웃지역인 부산시는 인구 계속 줄어들었다.
경남도청은 경남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년간 경남도 병원버스
‘ 찾아가는 산부인과 ’를 운영해 왔다.
이 차량이 낡아서 2016년부터는 성능이 대폭 향상된 ‘ 2세대 새 버스’ 가 경남 농촌지역을 누빌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경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기존의 병원버스(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는 1억 7,400만원이 투입이 됐지만 새 차량은 2억 8,500만원(특수 장비비 포함)으로 재정이 64% 더 투입이 되었다.

-- 참고 : 2015. 7. 27(월), 국제신문, 11면, 박동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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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5. 청훈 좌훈기 궁(宮)

전통 민간요법에서의 여성 하부(자궁 외)의 질병의 예방은
쑥으로써 다스렸다. 쑥이 연소할 때 나오는 원적외선이 황토 좌훈기(플라스틱이 아닌 황토의 도자기로 전자파,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지 않는다 )의 원적외선과 합쳐져 효능을 높였다.

0. 제조사 : 청훈 (서울 강서구 화곡동 / 02, 2668 - 6240 )

1 ) 산후 조리, 근육통 완화
2 ) 여성들의 생리통

※ 쑥과 같이 판매함 (강화 약쑥 등)
※ 임신부 사용 금지 - 임신부는 평소 ‘하반식 목욕’ 을 자주해서 몸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2016. 2. 27(토), 부전 의료기 종합 판매점(유재방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051, 818 - 7223 : 국민건강보험 공단 맞은 편) --

등록 : 2016. 2. 29(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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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1, 직장여성, 모유 수유법


1. 산후 휴가동안 모유를 실시한다.

2. 산모(아기 엄마)직장에 나가고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직장 수유실에서 착유(젓을 짬)하여 분유병에 담아 직장 수유실의 냉장고에 넣어둔다.

3. 퇴근 시 모유가 든 병을 가지고 퇴근하여 집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에 있는 동안은 아기를 안고 엄마의 젖을 직접 먹인다.

4. 이튿날 출근하기 전 아기를 보육원에 보낼 때 어제 짠 모유가 든 병과 아기를 보육원에 함께 보낸다.


※ 시중의 조제분유는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모유에는 인간인 아기에게 적합하고 소화도 잘되는 유당(락토즈)와 면역성분이 있어 조제분유는 모유를 흉내낼 수 없다고 한다.
착유한 모유를 하루 전 냉장고에 두었다가 이튿날 보육원에서 아기에게 먹여도 모유 성분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실례 : 실천자 (2011년 5월 )
부산대학교 기숙사 (=대학 생활원), 급식관리자 (= 영양사), 김00

-- 2011. 12.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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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6. 17(화)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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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2,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신고 때 아기 주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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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잃었을 때 아기의 옷 속에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면 그 부모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동장 : 손기익)에서는
아기가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나

--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동명( 즉 송정동),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와 뒷번호 1자리,(예 : 120501-3****** ), 발급일자, 발급 기관이 명시된다.

-- 뒷면에는 태명 (튼튼이 등),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엄마 아빠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그러나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소중한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만 담고 있을 뿐이다.

-- 2012. 6. 8, 금요일,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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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11일(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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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초기에 본인의 하부에 종이 생리대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모낭염이 그리고 머리 샴프에서는 머리 비듬이...... / 그리고 1983년 10월 한국방송통신대학생의 간부로 해외연수를 나갔는데 태국의 어느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바닷가로 나오니 날은 어긴 생리가 찾아왔다(제안서 43쪽 ∼44쪽). 좌경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고 했다. 여성의 성은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 그 즈음 본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근무했고 당시 동래구청 부구청장이 전진씨였고 부인은 조산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구청장의 거주지는 동래구 (현 연제구) 연산8동 관내에 있었고 본인은 부산시장의 관사의 소재지였던 온천1동사무소에서 연산8동 사무소로 발령이 나서 이곳에서 수년간 근무를 했다. 그곳에서 부녀회 지원 및 가족계획의 업무도 보았다. / 그리고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수년간 제안자의 생리가 한달에 두 번 있었다. 이는 제안서 제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 창조가 그리 쉬운가 !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의 새마을 운동도 그 혼(=정신)은 심훈의 상록수에 있었고 젊은이들의 지역개발(심신의 개발 = 계몽주의)은 당시의 4H클럽 활동에 있었다. 당시(1960년 이전) 의 참석자들이 1946년 및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젊은이들의 참여가 많았다. 현재 70대이다. 맞는지 ? --

-- 아래의 제안서에서는 제안자의 생리를 점검한 그래프가 있다. 4,5년에 걸쳐 생리가 한달에 두 번이 있은 그래프이다. 쌍둥이의 출생과 여성이 생리를 한달에 두 번하는 것과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생리일 점검 그래프와 관련하여 제안서 20쪽에서 살펴보면 아모레 설록차(주, 태평약 화학 / 대표 : 서**회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 좌경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 1990년대 김영삼 민주정부에서의 아모레 설록차는 좌경인가, 우경인가 ? 아니고 그것은 ‘ 인종차별’ 이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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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여성의 화장실에 생리대 교체실 마련


김영삼 정부는 직장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쉬는 출산 휴가기간을 늘렸으며
그리고 그 이전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의 실시로 한국에서 자녀를 적게 낳는 가정이 계속되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다시 다산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직장에는 ‘ 어린이 집을 두어라, 모유 수유실과 모유 수유시간을 주어라’ 라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성에게 매월의 생리와 관련하여 월차수당 및 생리 휴가를 주고 있다고도 한다. 여성들은 한달에 생리를 일주일간 정도 치룬다.
근년 지구는 수목림의 벌채와 관련되는 종이를 절약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기 생리대, 여성 생리대, 어르신 기저귀도 대부분 종이가 재료이다. 아기의 기저귀와 여성의 생리대는 예전처럼 가아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직장의 여성의 화장실 중 1칸에는 ‘ 생리대 교체실’ 을 설치한다.
현재의 변기 외 물이 나오는 세면대를 1개 넣고 빨래 비누를 놓으면 된다.
여성의 생리는 사람마다 생리는 쏟는 기간과 양이 다소 틀리지만 첫날이 적고 다음날, 그 다음날이 가장 많아서 생리량이 많은 날에는 생리대가 2,3개가 필요하다. 여성이 화장실에 자주 가면 하루에 2,3번도 간다(특히 겨울이면). 여성의 생리대를 가아제로 사용하면 종이 생리대보다 흡수력이 좋아서 모성의 건강에도 나으며 종이 생리대에서 오는 모낭염 등 터러블도 방지할 수 있다.

-- 2016. 3. 29(화)--

등록 : 2016. 3. 29(화)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 전자민원 - 나눔 게시판 (등록불가 : URL 주소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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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7(화)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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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모성보호

제 목 : 돌연 생리대 공짜로 준다는 지자체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주시(시장 : 김승수)는 2016. 6. 1일, “ 관내 만10세 - 18세 저소득층 여학생 6,700여명 중 한부모 가정과 부모가 지적 장애인인 가정, 조손가정(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이하인 손녀가 있는 가정)의 여학생들에게 이르면 9월부터 3개월동안 생리대를 지원하겠다 고 발표했다. 시(市)로부터 지원대상 통보를 받은 여학생들이 시 홈페이지나 각동의 사회복지 담당에게 지원신청을 하면 우편을 통해 3개월분(3만원) 생리대를 한꺼번에 받는 형식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배송비를 포함하여 1,400만원이다 (전주시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이미 지난달(5월) ‘ 생리대 지원방침’을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관련부서에 검토 지시를 했다. 대전시(시장 : 권선책) 역시 실태조사를 거친 뒤 민간단체 및 기업들과 협력해 2017년부터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 등을 참고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 2016. 6. 3(금) 조선일보 성진혁, 안상현 기자 --

등록 : 2016. 6. 7(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전북도청(지사 : 송하진) - 자유 발언대, 나도 한마디
대전시청 (시장 : 권선택) - 자유 게시판 : 등록불가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자유 게시판
대구시청(시장 : 권영진)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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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신설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 초기, 공직에서 임시직 여성공무원들을 대거 몰아내면서 생겨난 정부의 조직이다. 당시 그 사유는 임시직 여성 공무원들이
‘ 정규직의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예로써 그 대표적인 자리가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무과 징수계의 통계업무에서의 통계업무 보조,
그리고 총무과 인사업무의 보조였는데
당시 및 그 이후 이 자리에는 대부분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이전으로 유턴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산 교통공사에서는 5,6년 전, 인사부서(요직)에
여성 공무원 (박**씨)이 발령을 받아 가는 것을 부산시보에서 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여성가족부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동했다.
그것도 “ 저희들은 ....... ” 이라는 멧세지를 사용하면서, 그것도 여성 장관이 직접. 그리고 해가 바뀌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 신년사’ 올라오고
이에 따라서 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은 ‘ 원칙고수’ 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단시키고, 이에 제안자가 일찌감치 ‘ 대통령의 직무유기’ 로 이를 문제 삼자, 곧(취임 초) 종군 위안부의 문제를 국제적인 잇슈로 내어 놓고 그리고 일년 전에는 ‘ 종군 위안부의 마지막 협상’ 을 들고 나와 오히려 위안부 당사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후 조용히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 따로 없다)

동단위의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들에는 김영삼 정부 이후 정부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 그 이전에는 부녀회 후원회 조직이 있었다. 구청 단위 부녀회에 재원을 지원하는 단체였다.
동단위 부녀회는 정상화해야 한다. 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부녀자들에게 ‘퍼주기’ 만 해서는 안된다 !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인재 개발원 / 원장 : 김영기)은
부녀회 간부들(최소 동단위 부녀회장)에게는 정부가 바뀌면(=주기적으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상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부녀회 간부(=지도자)들의 교육은 보상적 차원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시도청 단위에서는 부녀회 간부들을 구군별의 여성팀장과 같이 정부식품의 생산지를 견학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재정은 시도청 단위의 각종의 축제 경비로서이다. 그리하니 전북도는 또 ‘ 전북도 혁신도시’ 라는 멧세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즉 ‘ 왜 전북도의 순창만 해야 되는가 ? ’ 의미의 항의성 멧세지이다. 기관장 (시도지사 및 구군수)이 임명제로 되던 시기와 민선 단체장 시기와의 차이이며 이는 바람직 못한 현상으로 없애야 한다.
공직에서 이러한 기류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예전 지방청의 공직에 학력 위주의 임시직 여성공무원(부녀 상담원 등 - 부녀 상담원들에는 이화여대 출신자들이 많았다)들이 특채가 되어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후 지방 자치화로 전환된 후에는 상부의 여성조직에 역시 정무직의 여성 공무원들(=임시직)이 투입이 되면서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 것이다.
수년 전부터 지방 정부의 공직채용에서 남성에게 주는 가점을 없애면서 요즈음 여성 공무원들이 대거 채용이 된다는데.......개선이 될까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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