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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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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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국민 건강보험 능사 아니다.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하나이다.
즉 한국인의 질병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국민들이 내는 매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내는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30% 를 부담하거나 암 등 중증 질환은 5%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암 등 중증질환자가 총진료비의 5%만 내는 혜택을 본다고 하여도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가 건강보험대책만이 국민 건강의 능사가 못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점차 불어났다.
불어난 주요 원인은
최근의 노인요양보험(장기 요양 보험) 등 의료혜택의 범위를 정부가 점차 넓혀왔기 때문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자는 이전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였으나 그렇게 하니 진료비가 환자의 치료에 부담이 되어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으로 확정이 난 환자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진료비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인 것 등이다.
외국에서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이다.
사회보장이 잘되는 이들 국가에서는 20년 전에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그 반은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 들렸다. 즉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소득의 분배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이 적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즉 지니계수)가 높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도, 또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정부의 건강보험제도는 상기에서와 같이 국민건강의 능사가 될 수 없고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은
국민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잘만 운영한다면 한국인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가까운 이웃나라처럼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많은 식품전문가들이 있다.
그리하여 남게 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예방행정, 건강증진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환자의 혜택 확대,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등을 꾀하여 나간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하는 북유럽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림의 떡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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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문제, 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42쪽 ～43쪽 (불평등의 문제)

-- KTV,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2010. 7. 9 (금)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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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상 늘렸는데 암발생율 줄어 ..... 병원 고민 중

서울대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 병원 등이 *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를 하였는데 정부의 조기 암검진에 의해 2000년대 초에는 암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다가 2012년 암 발생률(연령별 표준화)은 10만명당 319.5명으로 2011년 323.1명보다 3.6명(1.1%)가 줄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일주일만에 퇴원하며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술이 늘면서 병원에 머무르는 암환자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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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 .......... 서울대 병원 ( 700억원, 202개 병상, 2011년 개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2,530억원, 510개 병상, 2014년 개원), 서울 성모병원(새병원 증축하며 개원, 510개 병상, 2009년 개원),
서울 삼성병원 (3,400억원, 652개 병상, 2008년 개원), 서울 아산 병원(기존병원 서관 이용, 770개 병상, 2008년 개원)

-- 2014. 12. 29(월), A16면, 나혜란 의학 전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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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16조원

- 건강 노인 늘고, 암 발생률 줄고, 불황으로 병원 안가고.... 건보재정 흑자 3대 요인 -

건강 보험 재정이 2011년부터 5년 사상 유례없는 흑자(+ 재정)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5. 9. 8일,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적 흑자가 올 6월까지 16조7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0년 1조2994억원의 적자(-재정)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작년(2014년) 4조5869억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액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흑자가 쌓이는 것은보험료를 많이 걷어 쌓아놓고도 보험혜택을 확대하는데는 너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년 흑자가 쌓이는데도 건보 보장율(병원비에서 건보공단이 대주는 진료비 비율)은 고작 62% 수준이다.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건보공단에서 대주는 돈이 62원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이 보장율은 2009년 65%에서 5년째 연속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예상 지급액의 50%를 쌓아 놓도록 규정돼 있다 ” 면서 “ 16조원이 큰 돈처럼 보여도 넉달 지출액에 불과하고 적립률도 고작 30%에 그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 암은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여전히 많다 ” 며 “ 이를 대거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건보 보장성 비율을 70%까지 확대하자 ” 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 지원액이 올해 7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은 2018년이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2011년을 기점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뚝 떨어지면서 매년 흑자가 쌓여 1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는 늘어나서 어르신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건강한 노인들이 대거 노인대열에 합류한 점(=건강한 노령화) / 암 진료비의 감소,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비 증가율의 감소 등인데 이는 국민들이 정례 건강검진이나 조기 검진 등으로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때문이다. 즉 건강검진율과 암 검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 그리고 진료비 지출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국민들이 병의원에 덜 간 요인도 크다.

-- 2015. 9. 9(수), A6면,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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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 미루어도 되는가 ?


생계비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이다.

보통 전용 18평(59㎡)의 서민 아파트에 사노라면 주거비로서 아파트 관리비가 나온다.
생활수급자가 아닌 보통사람이면 (2014년 월 평균 - 천미만 절사)

o. 아파트 관리비 : 92,000원 - 22. 3 %
o. 전기 사용료 : 75,000원
o. 가스 사용료 : 58,000원
o. 휴대폰 사용료 : 16,000원
o. 인터넷 사용료 및 인터넷 전화 : 35,000원
o. 건강 보험료 : 136,000원 (2014년)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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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합계 : 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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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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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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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16(목)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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