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노인 복지

제 목 : 노인 복지, 어르신 투표


0. 현황

- 모두 줄임 -

0. 개선 및 방법 ---- 노인 복지, 어르신 투표

노인 복지제도의 추진에 있어서는

1
기초연금의 전 금액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보호,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유지, 노인 요양원 시설 확충, 준 노인 요양원 시설의 건립(노인 요양원 + 유료 양로원), 공설 실버 실내 체육관( + 목욕탕 및 운동기구, 때밀이가 있는) 등을 건립할 것인지.....

2
현행대로 기초연금인 매월의 용돈을 받을 것인지
어르신들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방법은 60세 이상 남녀 어르신의 투표로써 결정하며 선택은 표가 많은 쪽으로 할 것이다.
투표의 실시는 각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 공정하게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현 대통령이 발표한다.
투표의 참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고려하며 전 어르신의 80% 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하며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다.

발의자는 본인이며 노인복지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 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1996년 5월 10일자)와
식품안전(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1996. 4. 19일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1999. 10. 20일)을 위한 제안건의자로서 발의를 한다.

참고 (생략)
1.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1996. 4. 19일
2.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 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1996년 5월 10일자
3.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1999. 10.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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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31(토)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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