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건강보험 재정 흑자


- 건강 노인 늘고, 암 발생률 줄고, 불황으로 병원 안가고.... 건보재정 흑자 3대 요인 -

건강 보험 재정이 2011년부터 5년 사상 유례없는 흑자(+ 재정)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5. 9. 8일,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적 흑자가 올 6월까지 16조7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0년 1조2994억원의 적자(-재정)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작년(2014년) 4조5869억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액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흑자가 쌓이는 것은 보험료를 많이 걷어 쌓아놓고도 보험혜택을 확대하는데는 너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년 흑자가 쌓이는데도 건보 보장율(병원비에서 건보공단이 대주는 진료비 비율)은 고작 62% 수준이다.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건보공단에서 대주는 돈이 62원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이 보장율은 2009년 65%에서 5년째 연속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예상 지급액의 50%를 쌓아 놓도록 규정돼 있다 ” 면서 “ 16조원이 큰 돈처럼 보여도 넉달 지출액에 불과하고 적립률도 고작 30%에 그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 암은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여전히 많다 ” 며 “ 이를 대거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건보 보장성 비율을 70%까지 확대하자 ” 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 지원액이 올해 7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은 2018년이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2011년을 기점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뚝 떨어지면서 매년 흑자가 쌓여 1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는 늘어나서 어르신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건강한 노인들이 대거 노인대열에 합류한 점(=건강한 노령화) / 암 진료비의 감소,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비 증가율의 감소 등인데 이는 국민들이 정례 건강검진이나 조기 검진 등으로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때문이다. 즉 건강검진율과 암 검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 그리고 진료비 지출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국민들이 병의원에 덜 간 요인도 크다.

-- 2015. 9. 9(수), A6면,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