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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 공익신고법, 공표 요청 (참고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서

- 매개체를 없애야 -

식품안전은 식품이 이해관계에서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식품전문가를 지킴이로 내세우는 것이다. 정당한 임금을 주고서이다.

자동차 범칙금 및 과태료는 관할경찰서와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부과가 된다.
2014년 현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하고 이후인 2015년 중앙 정부에서는 - 현 국정책임자가 취임하고 국정실적(=지방행정 실적과 유사)이 별로 없자 - 예산을 지방 정부에 대폭 넘겼던지.......

[ 도박 ]
서병수 부산시장은 갑자기 부산시청 앞에 시민들을 위해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 보다 값싸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산도시개발 공사가 그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자 곧 제안자의 차량에 범칙금 및 과태료 2개가 발부 되었다.
한 개는 금정경찰서(서장 : 박00씨)
또 한 개는 연제 경찰서,
연제 경찰서에서의 범칙금 고지서는 연제구 연제 로타리에서 노란불이 올 적에 차가 지나갔다는 것이다. 발동을 걸었는데 노란불이라고 0.5톤 화물차량을 정지하는 것은 급정거이다. 당시 현장에서 여성 경찰관이 단속했다. 제안자가 ‘ 제안자는 행정실명제 하는데 여타 부문에서는 행정실명제를 않느냐 ? ’ 고 할 당시였는데 범칙금 과태료 고지서에는 적발자의 이름을 적는 란이 없었다. (당시 중앙의 경찰청장이 강00씨) 그 즈음 부산시의 영화계에서도 서병수 시장의 도박에 “ 지원하고 간섭이 없으면 예술” 이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아마 부산시의 그 계획은 무산이 되었을 것이다.
또 아주 오래 전에는 온천동 산업도로(현 중앙대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했다고 과태료가 금정구청에서 나오고 이후 같은 곳에서 찍은 동사진으로 또 한번(두 번이나) 보내었다.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이고 그 즈음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행려 정신질환자로 이중창의 안락병원에 강금되어 있을 당시였다. 그리고 2번째로 나온 버스 전용차선의 위반일에는 제안자는 외출을 하지 않은 날이었다.) 그곳 온천동 거리가 현 삼세 한방 병원이 있는 지점이다.

요즈음도 그 내용의 글(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에 관한 글)이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진찍기’ 라고 ? ....아니고 ‘ 公路 硏修 ’ 라고 )
열흘 전 금정구청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나왔고 미리 내면 32,000원으로 감면된다고 하여 2016년 6. 16일 내었는데 며칠 전 또 금정구청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위반했다고 50,000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다고 예고가 되었고
* 2016. 7. 5일, 어제는 금정경찰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의 법칙금이 나온다고 예고서(위반일시는 역시 연제구 언니집에 갈 때로 그 날은 과태료 32,000원을 낸 이튿날이다 : 2016년 6. 17일) 가 날아왔다. 제안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길은 주로 제안자의 언니가 있는 연제구이다.
현재 제안자의 자동차가 ‘ 매개체’ 가 되어 있다.
식품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고 있으니......혹시 제안자의 몸(일신)은 ‘ 매개체’ 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
제안자가 언젠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휴대폰 대신 삐삐를 가지고 있을 때였다. 공무(公務)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즈음 송자 교수는 여성잡지에서 “ 휴대폰를 없애고, 자동차를 없애고, 컴퓨터를 없애라 ” 는 말을 했다. 집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 있을 때였다. 당시 자동차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미리 가지고 있었는데 잦은 자동차 접촉 사고로 휴대폰을 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삐삐를 버리고 휴대폰을 구입한 것이었다. 제안자는 아직도 스마트 폰이 아닌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제안자의 자동차 및 일신(一身)을 정부 제안서와 관련해서 ‘ 매개체’ 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제안자의 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같은 공간의 전자 게시판에서 정당하게 항의를 하라 ! 그리고 당해 게시판 담당자는 그 글을 삭제하지 말고.....

2016년 7월 5일 조선일보 1면에는 2017년 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후 남게 되는 서울 용산기지 부지 활용 방안에서 국토부는 8개 콘텐츠를 용산공원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중 여성부에서 ‘ 국립여성사 박물관’ 으로 여성의 생활과 일생,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을 통해 양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의 장으로 하겠다고.....( 박종인, 허윤희 기자 )
제안자는 나이 60세를 기준하여 나의 개인사를 발간했다. 제목은 ‘돌아보며’ 이다. 개인사이므로 사회 및 직장과 관련된 공적사항은 없으며 가까운 가족 및 친척들에게 배포가 되었다. 국립여성사 박물관에 보관될 ‘ 여성사’ 란 사회적 및 정부와 관련한 그 여성의 공적과 관련된 역사일 듯 싶다. 예로써 제주도 김만덕,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 국운이 바람앞의 등불이었을 당시의 명성왕후, 항일 운동가 유관순과 남자현, 진주 논개, 시인 노천명 등이다

-- 2016. 7. 6일(수) --

등록 : 2016. 7. 6일(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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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7. 5일, 어제는 금정경찰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의 법칙금이 나온다고 예고서(위반일시는 역시 연제구 언니집에 갈 때로 그 날은 과태료 32,000원을 낸 이튿날이다 : 2016년 6. 17일) 가 날아왔다. ...................
2016. 7. 7일 오후 3시. 30분경, 금정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답변을 하면서 이의 적발은 민간인이 하였다고 했다(공익 신고법). 그래서 ‘ 잘하고 있다’ 면서 민간인이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본인이 물으니 경찰관(여경)의 설명이 복잡해 지자 곧 전화가 남자 경찰관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시행되면 이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인데 금정소식지에 내던지 신문에 내어야지 하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를 물으니 2015년부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부신시청 시민 게시판에 등재 할 것이라고 하고 경찰관(금정경찰서 교통과)의 성명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부산시 경찰청(청장 : 이상식)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기관지를 통해서 공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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