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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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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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어디까지 왔나 ?


노무현 정부에서 미 FTA 수입 쇠고기로 논란이 많았다. 제안 추진 내용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쇠고기는 “ 입법의 효과” 가 있는 쇠고기라고 하였다. 그것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검역의 과정에서 요건에 맞게 통제되어지므로 입법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들리었지만 그동안 시중과 마트에서는 미 FTA 수입 쇠고기를 살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서 부산의 마트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줄 이해하였다.
현재 마트에는 호주산의 쇠고기가 많이 들어온다. 호주산의 쇠고기는 한우가 호주로 나가서 키워져서 수입되는 쇠고기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

그러나 미 FTA 수입의 쇠고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의 외교관계 즉 미 FTA 협약에 의해 수입되는 쇠고기이므로 더 안전할텐데, 왜 마트에서는 미 FTA 쇠고기를 아직까지도 구할 수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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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1.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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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8 ]

한우 목장 찾은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7. 4. 27 오후,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열린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 등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전국을 3～4개 등급으로 나누어 벽촌일수록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고 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모든 부담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창의 한우 사육 농가를 격려 방문한 노대통령은 󰡒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안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 2004년까지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일 뿐 광우병 위험 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도 미국 소는 들어 온다󰡓고 말했다.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40%의 관세가 15년간 천천히 줄어드니 미국 쇠고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 2007. 4. 28(토), 한겨레, 신승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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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9 ]


미, 쇠고기 6.4톤 내주 시판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시중에 유통된다.
국립수의과학원 강문일 원장은 2007. 4. 27,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4톤이 전량 검역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강원장은 󰡒서류검사와 현물 검사, 절단 및 해동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X선 이물 검출기를 활용한 전수검사에서도 뼛조각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수입업체의 판단에 따랐지만 보통 세관절차가 1～2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 2007. 4. 28(토), 서울신문, 백문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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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

도축세 없애 축산 농가 부담 줄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고 소 전염병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8. 4. 2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계 지원 방안이 보고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검토중인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경우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축산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한 블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으로 살(殺)처분된 소값의 60% 수준을 보상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 동안 100%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 2008. 4. 12(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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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1 ]


미국산 쇠고기 이것이 궁금하다


1. 세계 주요국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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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건 수입 국가 ( 현재 11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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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이하 연령의 쇠고기 ------ 일본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
뼈없는 쇠고기 -------중국,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
뼈있는 쇠고기 -------베트남, 러시아, 멕시코 등 7개국
수입 제한 없음 ----------한국, EU,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97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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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 미국산 쇠고기 생산 과정

0. 송아지 단계 (생후 6 ～8개월)
체중 160 ～270kg 될 때까지 방목해서 목초(木草)를 먹임

0. 육성우(育成牛) 단계(생후 12 ～14개월)
체중 320 ～410kg 될 때까지 방목해서 주로 목초 먹임.
일부 곡물 먹임

0. *비육우(肥肉牛) 단계 (생후 16 ～20개월)
체중 400 ～600kg 될 때까지 비육시설에서 곡물 먹임

0. 도축 및 가공 → 검역 및 수출

우리나라도 앞으로 광우병을 발병시킬 우려가 있는 SRM(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 시판하게 된다.
‘SRM’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의 부위로서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소의 경우 편도와 소장 끝 등 2개 부위.
30개월 이상인 소는 편도, 소장 끝, 뇌, 눈, 머리뼈, 등뼈, 등뼛속 신경
등 7개 부위를 규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72개 국가가 참여한 * OIE (국제수역 사무국)은 2007년 5월,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즉 SRM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미국산 쇠고기는 다른 나라가 수입해 먹어도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1997년 광우병 전파를 막기 위해 소의 뼈나 내장 등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게 조치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하기 전인 2000년부터 동물성 사료의 수입 및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에 의한 광우병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소의 SRM (특정위험물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설이다. LA갈비, 사골, 꼬리 등
단순히 뼈만 포함되어 있으면서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부위는
염려 없이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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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미국 육류 수출협회

* 비육우(肥肉牛)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서울, 2000년),
질이 좋은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하여 일정기간 축사를 어둡게 하고 운동을 시키지 않으며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기르는 소. 즉 살찌운 소

* OIE (국제수역 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es 의 약자
가축의 질병에 대처하기 172개국 정부가 참여한 국제기구.
1924년 설립되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WTO(세계 무역 기구)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쇠고기 수출입 관련
안전성 기준을 기본적으로 OIE의 권고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OIE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을 원하는 국가는 별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2008. 4. 21(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 2008. 5. 3(토),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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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2 ]

마리당 20만원 장려금

정부는 한우 수소를 거세해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장려금(연간 300억원 규모)을,
국산 돼지를 잘 길러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만원(연간 140억원 규모)의 장려금을 2009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殺) 처분될 경우 지금은 정부가 시가의 60%를 보상하고 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보상 비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 갖고 있는 식육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하고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도 1,0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우 축산인 단체인 전국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한우사육을 계속하려면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액이 현행 155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하지만 이런 핵심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08. 4. 22(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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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3 ]


‘국산 둔갑’ 수입쇠고기, 단속반 1천명이 잡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 수입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한 대대적 원산지 단속이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4. 28, 서울 충정로 농협대강당에서 정운천 장관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소비자 시민모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생산․소비자단체의 명예 감시원 명예감시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우선 전국의 식육점과 300㎡(=약 9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어 오는 6월말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 기준에 맞춰 음식점 단속 대상을 100㎡(= 약 30평)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DNA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 위반자를 가려 낼 것”이라면서 “수입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발된 음식점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8. 4. 29 (화), 서울신문, 이두걸 기자 --
-- 2008. 4. 29(화), 한겨레, 김수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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