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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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기재 생략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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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의 조정기능


- 이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을 식품안전처로 -
- 기장군의 대변항 주위의 초등학교를 멸치젓 연구소로 -
( 국고, 국유 자산 → 국고, 국유자산 )

부산시는 제안청이다. 제안서 제출 당시의 당해시장이었던 안상영 시장은
한국전통식품의 재정이 국고가 되자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구성원들도 이곳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면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이
국가의 영조물이라 비우고 새 건물로 지을 것은 계획했고 새로 지은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현 부산시 인재 개발원 - 부산시 소유 )은 허남식 시장 당시 완공되었다.
제안자는 그리해서 이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의 건물을 식품안전처로 전환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했다.
그 자리의 뒤쪽 산 지하에는 부산시 문서고가 있어서 한때(이전) 이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을 기장 멸치젓 연구소로 전환할 것은 기관청의 자유 게시판에 등재한 적도 있었으나 부산 기장군 등 변두리에는 저출산으로 학생들이 많이 줄어 기장군 대변항 주위의 초등국교(국가 소유 건물)를 한국 전통식품 멸치젓 연구소로 전환해 줄 것은 부산시 시민게시판에 건의한 적도 있었다 ( 부산 교육청의 자산이므로 공개 건의 )

식품안전처는 우선 식약청과 분리해서 당면한 사항만 처리하다가 부지가 협소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된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처 건물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전 공무원 교육원 뒤에 있던 문서고는 기장 멸치젓을 보관해도 된다. 교육원의 뒤에는 산책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부산시 국회의원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 부산에 국회 제 2도서관이 오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그리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부산시민들과 허남식 전시장의 주장에 대해 시종일관 냉담했던 이유이다.
꿩 대신 닭이어서는 안된다 !
그리고 부산시는 해수 담수화 사업은 중지하고
신고리 5,6호기가 부산에 온다는 정부 결정에 부산시민들은 동의해서는 안된다. 해수 담수화된 물을 부산시민에게 먹이려는 현 시장은 부산시민을 생화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처럼 산이 많은 곳에서 물의 부족을 걱정하다니........물을 중수도로 해서 맑은 물은 국민들이 먹고 남은 물은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하는 것은 어떠할지 ?


- 고아원은 학교 건물로 이전 -
( 국고 + 지방고. 지방 인력 → 국고, 국가 인력 )

정부에서 보호하는 고아원의 아이들은 학령기의 학생들이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그러하다. 요즈음은 예전처럼 고아들이 많지 많지만 이전의 고아원 시설들이 변두리에 위치해서 교통편이 매우 불편했다.
고아원의 시설이 학교로 올 수 있게 된 것은 교육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학교의 단체급식의 시행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저출산으로 교실이 비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시설들에 지원하는 사회복지비는 국가와 정부가 나누어서 부담하지만 국고가 더 많다.
사각지대에 있는 고아들을 더 이상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된다.


- 지방재정에서도 포플리즘(=인기주의) 안된다 ! -

그리고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민선으로 되고나서 학교 무상급식 등의 명분으로 지방재정이 학교로 많이 지원되는 듯하다. 학생과 학부모도 시도민이지만 학교 단체급식에서의 정부식품 사용,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등의 명분 외에 지방교육청에는 재정 지원을 말아야 한다. 넓게 보면 ‘ 주머니 돈이 쌈지 돈’ 이지만 혹시 시도지들이 관내 시도민들의 선거 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지방재정에서도 포플리즘(=인기주의) 안된다 !


- 노숙자 지원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
-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경력의 노숙자는 평생 생활수급자로 책정 -

제안자가 생활수급자의 식생활과 관련해서 동별 1개소에 생활수급자 급식소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은 2007. 12. 31일자 노무현 대통령께 제출했다.
운영비는 사회복지비로 계획하였는데 일부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에서의 인력지원도 있지만 사소한 식기구 등 잡비가 더 필요해서 동 식품판매소에 기부금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건의를 하니 그 재정은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다. 상기의 계획은 현재의 생활수급자들에게 매월 돈만 던져 주어서는 생활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쌀(즉 긴급 구호양곡)을 기관청의 전화로써 저소득층에 배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리하지 않고 있다.
설 및 추석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현물지원 하던 것은
선거 운동으로 가름해서 끊기었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생긴 김영삼 정부에서이다. 잘 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전 쉽게 지급하던 식품과 생활용품이 안전한 식품이어야 하고 안전한 생활용품이어야 하므로 품목에서는 쌀(라면 대신), 밀가루(라면 대신), 신안소금, 순창 장류, 친환경 과일로는 가능하다. 식품에서 빈부격차로 금수저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요즈음 설, 추석이 지나면 정관장 매장의 남성 화장품이 품절이 되었다.

요약하면 설 및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주민, 사회복지시설, 노숙자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해야 한다. 물론 지원을 하고나서는 소문(?)을 내어야 시도민들이 이후 그해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아울러 2010년 3.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유가족들에게 지원은 489억원의 유족 지원금은 적절하지 못했다. 다시 회수해서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중국, 북한, 한국과의 내해인 강화도에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등의 생산)로 제안자가 설정하니 국방(국방의 안보)을 위해 북한과의 천안함 사건을 국방부와 짜고 증폭시킨 듯하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는 489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그리고 이전 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알콜 중독 등의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 등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경력의 노숙자들은 이전의 입원확인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해서 ‘평생 생활수급자’ 로 책정해서 보호해야만 당사자의 자활(自活)이 가능하다. 즉 세대 보호가 아닌 개별복지이다.


등록 : 2016. 7. 13(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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