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 툭하면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해왔던 김종필 국회의원님, 이렇게 무능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한 친박의 좌장이라고 자칭했던 김무성 국회의원님은 반성은커녕 툭하면 ‘ 대선출마’를 하겠다고........ 한국 국회는 지방자치 한다면서 정당자치하고..... 이제 ‘정당독재’ 를 하겠다는 것인가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대통령의 국정방향 (이념적 측면)


- 이명박 대통령 -
한국의 대통령은 퇴임 후 평생 대통령의 연금을 받는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취임하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내어 놓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
제안자는 그 이유를 몰랐으므로 그 돈으로 중국 연변에 파견해서 참깨를 생산할 식품생산원의 기숙사를 지어 줄 것을 - 주제가 좀 넘었지만 - 식약청의 전자 게시판 (여론광장)에 공개로 두차례 건의를 했다.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
사회에서는 ‘ 한국에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고 한다.
한국 대통령의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의 수령이 불합리하다면
당해 대통령 임기내 취소하면 되었을 것이다. 당사자가 대통령이 아닌가 !
그리고 박정희 장기정권에 맞서 싸워 온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투사로 칭송받았지만 경제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따져보면 국회의원이었으므로 그러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보수가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계산해 보면 노무현 정부 5년동안은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의 연금(또는 영부인의 유족연금)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은 10년동안 대통령 연금을 받았다. 그리하니 박정희가의 박근혜씨가 2012년에는 자신이 대통령 한다고 나서서 전 대통령들의 못된 흉내도 본받고 있지를 않는가 ? (- 세월호 침몰사고로 죽은 유가족의 진위 확인을 않고 / 또 이후 세월호 침몰로 죽은 유가족들에게 국민들이 조의금을 내는 것을 방관하고 / 박정희 정부시에 제정한 대통령 연금제도의 취소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않고...... )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취임 초)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지방정부에서의 재정과 관련하여 대구 지하철 사고를 일으키고 주민들은 헌금을 내었다. 부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데 당사자 대통령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그리하자 일으킨 것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다. 제안자가 수립한 참기름 생산연구소에 대한 계획서가 이명박 대통령실에 보내기 전 파일이 날아가고 이후 참기름 식품생산 연구소의 위치를 인천시에서 곧 강화도로 옮겨서 계획서를 제출했다. 강화도가 북과 가까워서 남북의 군사 전략상 일으킨 것이 천안함 폭침사고인 듯하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는 얼씨구 !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거둔 모금액 489억원의 거금을 천암함 폭침사고에서 죽었다는 46인 장병의 유가족에게 주었다. 돈은 ‘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라’ 고 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만든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본인은 공무원 연금개혁 / 금융거래 실명제 / 한국의 지방자치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 관청주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창구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 넘어간 것은 민간인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정치헌금의 투명성, 관건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제안자는 그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 표현해 왔는데 대부분의 공직자들도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반면 이 기금을 관리할 인력과 기구에 새로운 재정이 들어가고 모금 금액은 많아졌어도 그 지출방법이 지방정부와 논의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를 않았다. 즉 사후 조치가 없었다. 즉 이명박 정부, 가까운 친구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어 해운대구청(구청장 : 배덕광)에 알아보니 쌀 1포도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부산시 및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잠깐 언급했다. 당사자(부부 : 김해김씨, 순흥안가)는 거주지가 부산시 해운대 관내였고 해운대구청에는 자유 게시판이 없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는 - 사실로써 믿어지지도 않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489억원의 거금을 주다니 .......

안씨에게는 진드기가 많이 붙는다고 제안자는 생각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의 사건이 진위야 어떠했던 안중근 의사가 사형된 100주년이 되는 2010년 3. 26일 천안함 폭침사고가 북과 관련지어 일어났다고 국방부에서는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 대구 지하철 사고와 관련하여 통일과 나눔 펀드에 전 재산 2,000억원을 낸 대림산업은 대구시 지하철 사고 당시에도 거금의 돈을 내었다고 한다.
여름 장마로 홍수가 나면 국민들은 헌금을 내고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평화의 댐을 건설한다고 국민들이 돈을 내고...... 그 습관이 쉬이 없어질 것인가 ? 그러나 그런 관습이 -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 노숙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를 않았다.

- 사회복지공동 모금액 489억원은 다시 환수해서 이전처럼 사용해야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국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은 설 및 추석절을 앞두고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구성원, 노숙자들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를 해야 한다. (긴급구호 : 1970년대 이후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30만원 1회,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쌀 20Kg, 1포를 주었다. 물론 저소득층 생활보호의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서 불우이옷 돕기 성금 창구와 대한적십자에 전화를 해서 지원해 주었다 )

생활수급자의 생활지원이 매월의 제도적 지원은 쌀과 보리쌀을 주었으나 민주정부 이후에는 모두 돈으로 바뀌었다. (제안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생활수급자들에게 매달 주는 돈대신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를 동별 1개소씩 만들고 이들에게 식생활을 지원코자 했고 대신 매달의 생활수급비에서 식생활비 부분은 식권을 주도록 계획했다. 시설의 마련과 조리 및 영양사 인력에 대한 보수는 사회복지비였다. 2007년 12. 31일자 노무현 대통령께 제출한 ‘ 추가 제안 및 건의’ 가 그것이며 여기에서 제안자는 제안서에서의 식품전문가의 보수를 다소 올려 현실화 했다 )


- 현물지원 대상품은 공무원이 결정, 쓰레기 음식 안된다 ! -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에게는 라면 등 안전하지 못한 식품들과 생활용품들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식품을 먹고 병까지 얻으면 그것이 바로 ‘ 빈곤의 악순환’ 이며 이는 나아가 ‘ 빈곤의 대물림’ 이 되고 말 것이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는 지원 대상의 품목을 공무원들(구군청의 담당자)에게 맡겨도 좋을 것이다. 언젠가 제안자는 구군청에서는 거제도 친환경의 유자청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주자고 한바 있었다. 당시에는 설탕에 이상증상이 없었을 당시였고 그 재정은 군수 및 구청장 판공비로써 지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박정희 정부에서는 일본의 기업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그 돈이 포항제철이 건립될 때 쓰여졌다고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출마할 당시의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일본의 기업(미쯔즈비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현 정부에서 터져 나왔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 말기에 정부는 남아메리카의 남단인 아르헨티나에 거금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활용성이 떨어져서 이 땅에 오히려 정부 재정이 매년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한다.

※ 부산 기장군 신정관에 소형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2차례 (2016년 3월 10일, 이재영 LH 사장 / 2016. 7. 16일 박상우 LH 사장) 발표했다.
그곳에 유료양로원으로 건립하기에 적절하다면 애초부터 목적에 맞게 건립해야 한다. 재정은 사회복지비라야 하지만 부산시의 지방재정에서 그 여력이 있다면 부산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건립은 LH의 기술로도 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5년 초에 부산시청 앞에 연차별로 거금을 투입하여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해서 제안자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였다. ( 적절한 공유 부지의 훼손 )
서병수 부산시장은 LH 가 계획한 임대 아파트의 건물 중에서 유료 양로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위치 및 동수)과 가구수를 계획해서 가능하다면 부산시의 재원을 주어서라도 건립토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변두리의 폐교 부지를 유료 양로원으로 해야 된다는 암시가 있고 부산 기장군 (군수 : 오규석) 대변항에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는 기장 멸치젓 생산 연구소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자는 공개 건의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제안자의 인사기록과 관련해서 제안자의 인사를 바로 해야 한다.
“ 짐보다도 사람이 먼저이다 ” 그러나 제안자의 짐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중요한 짐이라 짐과 사람으로 구분할 수도 없다.
제안자는 1988년 1월, 부산시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을 맡았다. (구청장 : 행정직 관료, 서종수) 비록 직무대리 이긴 했지만 전문직인 건축계장을 제외하면 금정구청의 계장들 중에서 최연소 계장이었으므로 금정구청 계장 친목회(금우회)의 총무를 맡았다. 그리고 부산시 일반 행정직의 여성 공무원 중에서는 유일한 석사급(행정학 석사)의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계장 직무대리 2년 4개월이 지났어도 서종수 구청장은 직무대리를 떼어주지를 않았다. 상급 공무원(박재춘)의 유방암 발병과 제안자의 승진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
<첫단추> 를 잘못 꿰면 안되는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이라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에게 < 제안서 접수증> 을 요구하고,
그리고 < 제안자의 인사> 를 바로 잡아야 한다.

-- 2016. 7 17(일) --

등록 : 2016. 7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