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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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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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2)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 ( 중간 줄임 )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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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상기 대통령 1인이 받은 5년간의 보수 총액(10억6천9만원)은
매월 274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은 지방 공무원(6급)이 32년간 근무한 보수와 비슷하다. 실제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고 32년간 근무한 지방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었다. 지방공무원은 신규채용에서 사무관 시험(행정고시)이 없어서 9급으로 채용이 되므로 그러하고 또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의 보수는 더 인상되지 않는다.

※ 현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역구는 대구광역시다.
2016년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가 수당 등을 제외해도 월 천만원이라고 한다. - ( 중간 줄임 ) -
제안자가 상기의 예를 든 것은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연금수령이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더라도 불합리함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공무원들이 퇴임 후 받는 연금이 너무 많다면 일시 퇴직금으로 받게 하고 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도 있으며 또 교사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과 차별이 심하면
이들은 현직에서 보수는 높게 하되 퇴직금 및 연금은 사회보장성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조정하면 된다. 같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남보다 다소 빨리 진급하여 마지막 보수가 많았다고 퇴직 후 평생 받는 연금이 많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즉 그것은 월 보수가 많아서 소득세와 연금보험료를 많이 뗀다고 퇴직 후 받는 연금도 많아야 한다는 것과도 같다(=불합리하다).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와의 연금 차이도 마찬가지다.
직업의 선호도(교사 및 교수)로 높은 경쟁을 하여 취득한 직업이 이후 높은 보수에서 나아가 연금에서도 반영되는 것은 새로운 신분사회의 형성과 무엇이 다른가 ?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이는 공무원 및 교사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판단 후 국무회의에서 망치를 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권유한 대통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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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 이하 줄임 ) -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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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지방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의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지방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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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세 .............. 매해 7월달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있는 달이다. (이달의 재산세는 2016년 8.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기 마감일이 2016년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그러하다). 2016년 후반기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재산시를 납기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제안자는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를 1개 소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다. 살펴보니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금액의 8.6%에 해당된다.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떼를 쓰고 또 무상보육도 하겠다고들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법령상 의무보육(초등교 취학 전의 아동교육을 국가가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2015년에야 학교의 기성회비를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인 ‘의무보육’ 보다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이 더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에다 한국은 그동안 예기치 못한 저출산으로 당연하게 그만큼의 교육재정이 여유가 생겼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긴 것은 기성회비가 합법화 되지를 못했기 때문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당국에서는 기성회비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 예로써 전두환 정부에서 새로 생긴 민방위 교육도 교육청이 아닌 지방정부(부산시에서는 구청)에서 맡았다. 그리고 인력관리(전시에 동원될 인력에 대한 관리)도 지방청에 맡기고서 그 업무를 맡을 인력으로 동사무소별 1명씩 민방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민방위 주사보(7급)로서 남성의 공무원을 대거 승진시켰다. 지방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여성공무원의 진급이 관례상 늦었는데 이는 여성공무원의 진급을 더 악화(늦어짐)시켰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가정복지과를 새로 분리시키고 과장(5급 1자리)과 계장( 6급 두자리)을 여성 공무원으로 앉혔는데 이후 인사담당자들이 여타의 직위에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고 지금은 가정복지과도 없어졌으므로 지방청(구청단위)의 여성 공무원들의 진급은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동시에 안상영 부산시장은 ‘ 부산시청에서의 여성 공무원’ 의 인사에서 상부(중앙정부)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외부에서의 영입도 허락지를 않았는데 이로써 부산시청의 고위직에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이 서열대로 진급해서 퇴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성공무원들은 아래 계급에서부터 진급이 남성과 비교해서 늦어졌으므로 부산시청에서 고위직에 근무한다고 해고 그리 오래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그 효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청에서 건강증진 체육국장(3급 여성 공무원)인 김희영씨가 바로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국립 부산대학교에 두 교수의 부인이 병사했다. 모두 이씨이고 한분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분은 행정대학원 교수인데 행정학 교수는 제안자의 은사(부산대학교 행정학 교수 - 서울대 법대 졸업, 전주이씨, 부인이 이화여대 가정학과 졸업, 부인이 김영삼 정부에서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였다.
이는 방위세를 교육세를 넘긴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장은 강성철 교수로 행정학 박사이며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의 연구소장도 현직 여교수가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수도 있겠으나 제안자는 수차례 <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교과목에 한국전통식품이라는 교과서를 우선 집필하여 교육하면 한국전통식품이 교과목에서 분리되고 그리되면 연구 논문이 나오게 된다>고 여러 통로로써 건의해 왔다. 제안자는 현 단계에서는 가정대학(계열학과)에 식품영양학과와 별도로 한국전통식품학과를 분리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당시 이 건의 사항을 이명박 대통령께선 어떻게 받아드렸는지는 모를 일이다. 현재 서울 경희대학교, 부산의 동의대학에는 한의학과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곳에는 또 식품영양과도 있다. 한국의 식품은 서양의 식품과 달라서 ‘ 의식동원’ 의 원리로 음식과 한약이 매우 밀접하다. 제안자의 <건의사항> 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제안자의 모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서울의 경희대학교, 부산의 동의대학교에서 먼저 이 사항을 받아들였음 한다. 그러나 이로써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여성의 식품전문가가 근무할 수 없는 이유는 안될 것이다.
경북 상주의 한국전통식품인 재래 메주, 알메주의 생산에 따른 식품전문가의 발령은 현재 매출량에 대한 정보를 제안자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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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수(數)에 때가 묻으면 안된다 ! ...........

부산시 문현동 금융단지에는 부산 서구에 소재해 있던 한국은행이 그곳에 옮겨 갔다.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던 지방교육세(이전 방위세)는 국고이라 부산의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영수필 통지서 등을 송부한다. 부산시 지방세의 영수필 통지서의 집계는 부산시 금고인 현 부산은행에서 맡고 있는 것과 같다. (국고 수입은 한국은행이 맡는다 )
부산 동래구청이 1987년경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와 나누어지고 본인이 금정구청의 세무과 징수계의 통계 담당자로 발령을 받아 갔다. 당시 그곳( 세무과 징수계에 통계 담당자)에는 임시직(상용)의 여성 공무원인 조계득씨가 맡고 있었다. 동래구청에서 금정구로 넘어 온 통계 담당자였다.
본인이 통계주무의 업무를 인계받아서 국고 통계(즉 교육세)의 월계대사를 하러 매달 한국은행에 갔다. 당시 월계 대사를 하러 오는 구청은 부산시에서 금정구청의 통계 담당자인 본인 한사람 뿐이었다. 여기에서 지방세에 부과되어 있던 교육세(이전 방위세)의 징수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
즉 아무나 못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본인에 의해 제안되어 진 것을 부산시청에서 몰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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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기재 생략
0.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방위세 → 교육세)
0. 기재 생략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

3. 국회의원 수 축소 - 상세 내용 줄임


첨부 :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2. 생략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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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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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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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으로 실시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연금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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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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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부총리겸) : 이준식

등록 : 2016. 7. 21일(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경북도청 (지사 : 김관용)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전북도청 (지사 : 송하진) - 자유 발언대, 나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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