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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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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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친환경 식품과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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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관 : 산림청 (청장 : 신원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이동필)
0. 필요 인력의 수급 : 숲 해설사 (종사한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임용)

- 산에서 그대로 자란 과일 생산 허가, 유기농 비료도 안된다 ! -
- 농특세는 농기구와 농기계 경작에 지원해야 -
- 산에 축산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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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에서 그대로 자란 과일 생산, 유기농 비료도 안된다 !

제주도 밀감을 먹고 이상증상이 있은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경남 진영 단감은 괜찮았다. 진영 단감은 평지에 있는 단감나무들을 대부분 빼어 내고 부근의 산에 단감나무 묘목을 옮겨 재배하였기 때문이다.

비싼 녹용도 우리에 가두어 여타의 초식동물들이 먹는 사료를 먹인다면 어떻게 될까 ?
사슴도 초식동물이지만 사슴은 소처럼 바닥의 풀을 뜯어먹지 않고 목이 길어서 나무의 잎을 먹고 그리고 인간들이 섭취하는 부분도 사슴의 맨 윗부분인 사슴의 뿔 부분이여서 인체에 좋은 것일까 ?
요즈음 수박, 복숭아 등 대부분의 제철 과일들을 먹고 이튿날이 되면 입마름 증세가 왔다. 그래서 아예 과일의 섭취를 줄여서인지 체중이 1∼2kg 빠졌다.
며칠 전(2016. 7. 19일)에는 친구가 오면서 수박 1개를 사왔다. 둘이서 같이 먹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입마름 증세가 왔다. 그래서 요즈음은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먹을 거리는 사가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어제는 쓰레기 봉투(종량제 봉투)가 떨어져서 가까운 마트에 가니 복숭아가 많이 나와 있었다. 천도 복숭아, 백도, 황도이었는데 잘익은 복숭아(황도)를 3개 사와서 1개를 먹고 나니 새벽에 입마름 증세가 왔다. 며칠 전에는 된장찌개에 넣을 호박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다가 복숭아(백도) 2개를 사와서 먹어보니 이상이 없어서 사왔던 것이다.
입마름 증세가 있는 과일은 버려야 한다. 아깝다고 먹어서는 안된다.
과일의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과일을 먹어보고 이상 증세가 오면 버려야 한다. 시중이나 마트에 내어 놓고 팔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친환경 과일의 생산은
비료를 주어서 당도를 높이고 소확량을 증산하여 외국에 수출할 목적의 농림정책(식품정책)은 재고를 해야 한다. 요즈음 텔레비전에는 아침을 굶는 봉급 생활자들 때문인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와 우유를 먹는 남성의 모습이 보인다. 다문화 가정의 남성이었다. 제안자는 필리핀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바나나를 안 먹은지 오래 되었다. 먹고나면 밀감처럼 저녁에 발저림 증상이 왔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산에는 대부분 소유주가 있고 매해 토지분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이들 산을 식품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딸기. 산수박, 도토리처럼 생산하는 것이다. 산에 가면 그런 과일들이 적지 않았다. 생산의 허가는 산림청에서 친환경의 조건에서 생산토록 하고 이곳에서 필요한 생산기구의 보관 장소로 창고를 짓도록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산에서 자서는 안된다. 벌꿀의 생산도 마찬가지다.
산에서는 이 외 친환경의 약초 재배도 가능할 것이다.



0. 농특세는 농기구와 농기계 경작에 지원해야 한다.

제안자가 1994년 및 1995년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지방교육세(국고)의 징수 체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정부(한국은행, 재정경제원)에서는 이를 1996년 1월 1일부터 제안채택을 하면서 당시 농어민특별세를 새로 신설했다. 5년간 징수한다는 조건이었다(김영삼 정부). 그 농특세는 5년이 경과한 2002년까지 부과가 되고 있어서 제안자는 그 농특세를 농기구의 구입과 농기계로의 기계경작과 관련하여(지원) 사용해 줄 것을 김혁규 경남도지사께 건의를 했다. [ 2002년 11월 11일,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 제안 추진 내용 나 52 ( 2002년 ).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농기계로 경작을 않는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그 세금은 여타의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돈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0. 산에 축산업 허가

축산업도 산림청에서 그리 허가를 하는데 키우는 가축을 제한하여 이들 가축(먹을 거리의 가축)들이 주위의 풀을 뜯어 먹고 자랄 수 있는 범위의 가축수를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돼지는 초식동물이 아니고 잡식성 동물이므로 허가해서는 안될 것이며 오리는 물가에서 자라야 한다.


참고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 참 고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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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25(월)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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