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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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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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중간 줄임 )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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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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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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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대통령(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1962. 3. 24일 : 약 1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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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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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 62년 4월- 63년 11월/ 1963년 12. 17일 ∼1979년. 10. 26일 : 약 17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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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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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통령 :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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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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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 1980년∼ 1981년 2월 / 1981년 3월 ∼ 198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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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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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 : 1988년 3월 ∼ 199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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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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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 임기 5년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 1992. 12. 19일,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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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정부,
- 신한국 창조, 역사 바로 세우기


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조순 부총리)
- 발표 : 1993년 8. 12, 저녁 7시 뉴스 전격 발표


나) 한시적(5년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나 -1 ) 각시도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문직렬화

나-2 ) 지방세 공과금 수납부 개선 : 공과금 수납 창구를 없애고 공과금 수납기기를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에 설치하여 지방세를 자동수납기기에서 수납하도록 기계화 함

다 ) 공직자 재산 등록
(* 재산공개는 아니다 - 부산시 공무원들의 경우)
- 세무부서 또는 재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재산 현황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토록 하고 매해 재산의 증감 등 변동 사항도 제출한다.


다-1 ) 공무원의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연장
0. 연가(공무원들이 1년 동안 쉴 수 있는 날) 보장이란
지정된 연가일수를 모두 쉬지 않으면 그 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돈으로 환급해 줌(돈을 공무원에게 내어 줌)


다-2)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 - 연금 지급액의 축소)

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 전환

라 -1 ) 생활보호법을 생활수급법으로 전환

마) 민선 지방자치의 실시
0.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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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 ) 학교 단체급식의 실시를 본격화 : 학교 단체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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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황산성 환경부장관)

자-1 ) 식품의약품관리청 설립 발표 - 부산일보 (1996년 4. 19일자)
(※ 시행 및 개청은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초대청장은 박종세씨 )


하) 군개혁 : 문민정부의 이념 ( 군정 종식 )
- 군내의 비선조직인 하나회(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내 장교들의 모임 - 私組織 )를 해산시킴.

하 -1 ) 대북 외교
- 대통령으로 취임 후 김일성(북한의 우두머리)을 만나자고 제안한 후, 곧 북의 김일성이 사망
- 북과의 통일에 앞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하-2 ) 일제의 잔재물로 서울에 남아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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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
- 1927년 12월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출생

0. 본은 김녕 김씨 : 거제도는 유배지로 알려져 있으나 김녕 김씨가 언제 거제도에 정착했는지는 알 수 없음.
- 윗대 김녕 김씨 중 한분이 조선 세조때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순절

0. 조부 : 김동옥, 조모 : 박임선(任先)
- 생계의 원천은 어장

0. 부친 : 김홍조(洪祚), 모친 : 박부련(富連) 의 맏아들
* 아래 딸 다섯 - 즉 아들로서는 유일한 아들
* 생계 : 어장 - 경남 마산 합포구에 아버지의 멸치어장이 있었음

0. 영부인 : 손 명순(命順) - 아들 하나로 자란 김영삼 대학생은 1951년
이화여대 약학과 재학 중이던 손명순(마산에서 ‘경향고무’ 라는 고무신 공장을 하던 손상호씨의 맏딸) 여사와 맞선을 보고 1951년 초 약혼하고, 동년 3월 6일 대학교 당국 몰래(학칙은 재학 중 결혼 금지)결혼(동갑내기 23살) →
동년 9월 김영삼 대학생은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철학과를 졸업
* 중매인 : 마산 학산병원장 이(李)원장

- 손명순 여사는 1952년 이화여대 약학과 졸업


0. 성장
- 장목 소학교 : 초등학교가 거주지인 외포리와 40여리 떨어져 있어 재학시 하숙생활 ( * 장목 소학교 고학년에서 조선어가 시간표에서 사라지고 조선어 사용 금지령이 내리고 이어 창씨 개명령이 내려졌다 )

- 통영 중학교 입학 (1943년) : 동래중학교에 응시했으나 낙방 → 장승포에 소재한 심상소학교를 다니며 재수 → 통영중학교에 입학 (일본인 학생 40명. 한국인 학생 20명), 교장이 일본인이였으며 이후 진해여중으로 전근을 갔다. 교장의 이삿짐에는 설탕 한포대가 있었다. 당시 담임도 일본인.
- (* 1945년 8. 15일 해방 : 일본 왕 쇼와 (昭和)의 항복 발표 ) -
해방으로 인해 부산의 명문이던 경남중학에 다니던 반수이상의 학생들이 본국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경남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교우(한국인)와 절친하고 이후 친구들은 야당생활의 어려움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해방 후 한국이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로 나아갈 것이라 보고 하숙방에 ‘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 이라는 글을 붓글씨로 써서 벽에 붙여 놓았다.
※ 경남 중학교 교장은 안용백씨 (일본 경성제대 철학과)는 수업에서 공민 즉 윤리를 가르쳤으며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로를 선택하게 한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활로 다시 하숙생활을 하다.
- 명문고, 경남 고등학교로 진학

0. 대학, 군 생활 : 서울대 문리과 재학 중, 학도 의용군으로 입대 (군번 : E134 )


※ 사람들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를 곧잘 비교하곤 하는데
나는 당시 김구 선생보다는 이승만 박사를 더 평가하고 있었다.
국민정서도 그랬다고 본다. 나는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 박사의 연설을 직접 들어 본 일이 있다. 이박사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였는데 이박사의 연설에 대한 군중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나중에 이박사는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로 독재자가 되어버렸지만 해방이후 상당기간 동안 그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은 대단히 컸다.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이박사가 압도적이었다.
1949년 6. 26일 김구 선생이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피살되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생전에 김구 선생을 한번도 뵌 적은 없었지만 선생의 서거 소식을 듣자 마자 친구들과 함께 경교장으로 달려갔다. (김영삼 회고록 제 1권 70쪽, 71쪽) - (이하 줄임)

※ 대학에서 재학 중 창랑선생(장택상씨 : 국회 부의장 → 국무총리)의 비서가 되어 정치인(만26세 : 1954년, 제3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으로서 나가는 발판이 되다.

- 첫 국회의원 : 고향 거제군을 지역구로 하여 자유당의 공천을 받아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다 (1954년)

- 이후 제4대 국회의원은 1958년 민주당( 자유당 →민주당)으로 ‘ 부산시 서구 갑구’ 를 지역구로 해서 출마했으나 낙선, 자유당 이상룡 후보가 당선함으로써 국회의원 생활에서 유일한 낙선이 되었다.
( * 자유당 탈당 : 1954년 11. 27일 초대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개헌, 일명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며 자유당에서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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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1958년 제 4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 부산 서구 갑구)에서
김영삼 의원님은 “ 내가 7대3의 비율로 앞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투표함을 열자 나의 지지표가 투표함 1개당 7표, 심지어는 3표나 2표밖에 안나오는 ‘해괴망측한 이변’ 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이상룡 후보가 2만 2,131표, 내가 1만 8,858표 - (중간 줄임) - 자유당 이상룡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환표 부정사건은 나의 4대 국회 진출의 길을 봉쇄했을뿐만 아니라 나의 국회의원 생활가운데 유일한 ‘낙선’ 기록을 남겼다. ( - 김영삼 회고록, 제1권 131쪽 )


참고 문헌 : 김영삼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백산서당 / 서울), 2000년 1쪽 ∼153쪽.

-- 2015. 11. 26(목),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일, 제안자 기록 --
-- 2015. 11. 27(금), 내용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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