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직 개편 >

경남 창원시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2016년 8월 주민등록 세대수 : 417,857세대)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어야 한다고 몇차례 주장하고 있다

0. 거대 시도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둘로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
도시의 동사무소도 인구가 많으면 분동을 했다. 민선시도지사라고 해서 ‘ 단순한 우상’ 이여도 되는가 ?

0.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구청의 청사를 확장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강서구청, 기장구청, 부산진구청, 연제구청이 이에 맞추어 새로 청사를 건립했다.
고우, 스톱 안된다 !

0.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현 식약처에서는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고 남은 약청의 행정은 보건부ㅡ에서 흡수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한의학 행정을 보는 부서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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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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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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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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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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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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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가 많은 시군구 - 차례순 )
경기도 수원시 : 468,991 세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소재지 ) : 417,857 세대
경기도 성남시 : 395,649 세대
경기도 용산시 : 358,390 세대
충북 청주시 : 339,801 세대
- 이하 줄임 -

※ 2005년 12월과의 인구 대비 (현재 : 2016년 8월)
- 증가된 시도 : 경기 (195만여명 증가 : 최고), 경남,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강원도, 충북, 제주, 세종(신설)
- 감소된 시도 : 서울(약 195,000명), 부산(약 130,000명), 전남(약 64,000명), 대구(약25,000명), 전북(약 19,000명).

*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일(토) 발췌 ]
* 자료 : 제안 추진 사항, 안정은, 2007년 한글문화사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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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 2 )
- 정부식품을 담을 바구니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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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남편에게 혼외의 자가 있었고 이 아이는 취학연령이 되었다(1980년대 초 ). 그 남편이 취학통보서를 발부하는 동장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담당자는 이 아이에 대한 취학통보서를 발부했다. 잘못된 것인가 ? 앞으로는 취학통보서는 학교 당국(교육 행정직 공무원)에서 그 즈음 주민등록지에 파견 근무해서 주민등록표를 보고 교육구청장 명의로 발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런 남편은 교육구청장에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고........ 지방청에서의 지방세의 세금부과도 현실과세이다. 여타 사유로 기옥대장에 얹혀지지 않은 가옥도 재산세 등 세금이 매해 부과가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통보서의 발부가 가능한 것도 비슷한 원리이다. 더구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이런 자를 범법자나 간첩으로 추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에도 시효소멸이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징수권 행사에도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다. 세금에 대해 납부를 태만히 하는 국민도 있지만 이를 태만하게 징수하는 세무공무원도 나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제안자는 임대수입이 있는 자(어르신-제안자의 부친)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단독 부과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르신에 대한 재산(부동산)은 사망 후에는 상속을 받는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고 받아야 한다. 상속세가 많아서 상속을 받는 자녀들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산이 있는 어르신에게도 사각지대가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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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제도
[ 공무원 연금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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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960년 1. 1일 이승만 정부 말기에 제정된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살펴보면 현재의 동사무소와 동장제도는 박정희 정부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여진다.
동사무소(=동장)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복지는 최 일선기관의 업무라고 해도 실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권은구청장이 갖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권한이 모호하면 또한 그 신분도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예부터 동직원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전시행정에 참여할 인원동원을 하는 곳이라는 말이 있었다. 광역시 및 특별시 단위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 은행이나 마트에 가는 횟수가 많은지, 아니면 동사무소 가는 횟수가 더 많은지..... 비 능률적인 정부조직은 줄여야 한다.
그리되면 통장이 ‘ 만능통장’ 이 되어야 하므로 안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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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멧시지 글이 올랐다. 작성자는 박씨.
‘ 제목 :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다 ’ 였다.
현 박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박씨들의 뜻을 수렴해서 한국인 박씨들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손톱 밑의 가시’ 라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1989년경 부산 금정구청 박재춘 과장은 금정구가 동래구와 분구가 되어 부산 금정구청 개청식장에 꽃꽂이 선생(문00씨)을 스스로 모셔와 꽃꽂이를 하게 하고 그 꽃꽂이 대금 30만원인 공금을 자신이 가로채고 주지를 않았다. 당시 금정구청장이 서종수 구청장이다. 우리 가곡의 노랫말에서는 ‘꽃’ 은 ‘ 곧’ 이 아닌 ‘ 느림’ 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 대통령이 65세 이상 70%에 퍼준 돈도 혹시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가로챈 “ 꽃꽂이 대금(?) ” 과 유사한 돈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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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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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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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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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김영삼 정부)

제안자 -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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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등록법, 전출입신고
제 목 : 법위에 군림한 박재현 경찰관과 사회복지사 박부련
제 목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 안락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 ”

주민등록법 제 14조(구법)에는
“ 주민들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고 있었다. (1973년 ~ 1983년)

현직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위반으로
- 노숙자에서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되어 - 부산 동래구 안락병원 (의사 : 정향균 / 병원장 : 양헌)에 입원하고 있었던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본인(안정은)에 의해 추적이 되어 찾으니
이중창의 안락병원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강금되어 있어
‘ 거주할 곳을 찾던 중’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 사촌 형의 집, 제안자의 집 등)에 병원에서 ’ 빨리 퇴원을 시키라’ 고 하여 당시 생활수급자로 등재되어 있던 안락동사무소에 생활수급비를 안동수에게 줄 것을 요청하니
사회복지사 박부련(여성)은 “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줄 수 없다” 고 했고,
동시에 전출입 담당자 김00씨(여성)는 자신은 “ 안동수를 퇴원하여 거소를 정할 동안 주민등록을 말소할 생각이 없다” 고 했다.
그 이전 사회복지사 허욱은 “ 생활수급비는 안동수의 통장에 넣어 주어야만 한다” 고 해서 “ 병원에 가서 인장을 받고 직접 주라” 고 했다. 생활수급비를 주면 어찌하던 퇴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본인과 안동수 당사자와의 합의 - 안동수의 계모는 기거할 방이 없다고 했고 제안자는 서재방이 따로 있었다.)

-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서울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은 본가인 부산에 두고 있다, 노숙자였던 안동수(2007년 6월 5일 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망)가 안락동 사무소에서 생활수급비를 받고 퇴원을 해도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안락동 병원을 주소로 해도 된다. 그래서 본인은 안락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그 이전 미리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법 위에 군림한 것이다 -

-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동사무소는 가족 중 1인이 가출했을 경우에는 때에는 가출이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아니므로 이름대로 ’ ‘ 가출’ 이므로 가출한 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할 것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대가 사채 빚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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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이명박 정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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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7(월) --

등록 : 2015. 12. 7(월)
보건복지부 (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2015. 12. 11일 (금), 일부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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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행정 조직 개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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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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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김영삼 정부)

제안자 -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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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위에 군림한 박재현 경찰관,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 외
제 목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제 목 : 노숙자의 점심과 교통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


0.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 구청과 합할 것 - 제안 내용

[ 추진 경과 ]
동기능 전환 : 동 주민자치센터화 (김영삼 및 김대중 정부 )


☆ 만능 통장(?)----- 현 정부에서 흘러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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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룡동사무소,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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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현 안전행정부)에는 아래 경찰청이 있다. -

박영수 부산시장 당시(1976년 ∼1976년 4월) 청룡동 사무소의 주민등록증 분실사고(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는
주민등록증을 갱신 발급하는 도중 지문을 찍던 경찰관이 중간에 바뀌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 그날은 부산시에서 걷기 운동 행사(?)가 있어서 동장이 주민등록증 발급현장(동사무소)에 있어야 하는데 행사에 나가고.......만능 동장 ?
결국 청룡동장(비정규직의 동장 : 전직 군인, 양수복씨)과 직원(정규직원, 김영구씨 - 호남사람)이 파면되었다. (동장은 해직 )
본인(당시 동래구청 근무)은 이 날 주소가 동래구(현 금정구)청룡동 4통이라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청룡동사무소로 왔다가 동장은 행사장에 가고 없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범어사 스님들 포함)과 같이 동사무소 창구(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 담당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의 일을 도왔다. 이날 주민등록증 5매(?)가 분실이 되었다.
- ※ 주민등록증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의 분실로 담당자 김영구씨는 구속이 되었고 당시 김영구씨를 도왔던 본인은 집을 수색당하고 청룡동사무소의 관할구였던 동래경찰서로 불리어 가서 구감되어 있는 김영구씨를 만나보고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영구씨는 주민등록증의 분실로서는 구속이 될 수가 없어서 향토예비군 미훈련자를 검찰청에 고발하지 않고 돈을 뇌물로 받아서 이것이 드러나서 구속했다는 말이 들리어 왔다. 같은 배경에서 김영구씨만을 구속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다. 본인이 동래경찰서에 불리어 가서 김영구씨를 만나니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 김영구씨는 자신이 창구에서 줄써 기다리고 있는 본인을 한사코 도와 달라고 하여 도와준 것이라며 안양은 죄가 없다고 하였다. 본인은 이날 분명한 사정 즉 왜 동사무소에 동장과 직원들이 없고 혼자만 있었는지에 대한 사정은 알 수 없었으나 당일 있은 일을 가감없이 정확히 진술했다. 이 사고로 동장과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인 직원(김영구씨)이 공직에서 쫓기어 나가고 동래구청 시민과장(이태수 과장)과 청룡동 사무장도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소청이 되어 구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동래구청 이태수 시민과장은 ‘ 나는 동래구청 시민과 공무원만 내 직원인줄 알았는데 사고가 나고 보니 동직원도 내 식구라는 것을 알았다 ’ 고 하면서 ‘ 당일 안양이 주민등록증의 일을 끝까지 보아주고 일일결산까지 해 주고 왔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고 했는데 그 말씀은 진실에 가깝다. 그러나 그 이전의 상황파악도 못하고 담당자를 그저 도와주었는데 토요일 오후 마침 민원당직이어서 귀청하여 동래구청 시민과에서 민원당직을 보았던 것이다.
이는 청룡동장이 부산시의 행사장에 나갔다면 당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말거나 아니면 동장을 수배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본인이 민원인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러 청룡동사무소로 가니 동사무소에는 김영구씨 혼자 있고 민원대에는 4통주민(주로 범어사 스님)들이 줄을 써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도 줄을 써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니 줄을 선 민원인들이 독촉을 하자 담당자 김영구씨가 혼자라면서 좀 도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지문을 찍던 경찰관이 이를 눈치채고 중간에 청룡동 파출소로 가버린 것이었다. (문제에 대한 회피 ) 그리고 그 당시 향토예비군법이 엄해서 동사무소에는 고발 사건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동사무소에서는 차마 고발은 하지 않고 돈을 좀 받고 눈감아 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시 병무청에서는 동사무소의 병무 담당자를 병무청에 불러모아서 ‘ 봐주고 돈을 받지 말라’ 고 교육을 몇차례 시켰다. 그리고 남성들이 부주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면 호적에 붉게 그어져 취직도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은 이후 들어선 정부에서 많이 개선하였고 상세한 부분은 모두 열거할 수는 없었으나 기회가 있으면 언급해 왔다. 현재 노숙자의 문제도 그 하나이다.
주민등록증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고 해도 중간에 경찰관이 바뀐 점 등은 담당자의 과오가 아니다. 이 혼란 속에서 주민등록증 용지가 분실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밤새 미국잠수함(?)이 가져 갔을 수도 있고..... 이로써 주민등록증의 용지는 일일 결산을 하라고 했지만...... 앞뒤를 미루어 참작하면 그 주민증이 간첩의 손에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면 안심할 수 있고, 그런 상항에서는 당일의 밤에 일일결산이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 김영구씨를 파면한 것은 과하다’ 는 게 중론이었고 본인도 그리 생각했다. 그렇다고 향토예비군 훈련기피자를 돈 받고 보아 주었다고 파면했을 리는 없다. 여타 동 사무소에서도 그리한다고 하니.....
본인도 그 이전 주민등록의 업무와 병무의 업무를 거주지 동사무소인 청룡동사무소에서 보다가 향토예비군 신고 불이행자(대학생은 휴학하면 지역의 예비군처에 지역 예비군의 자원으로 기간내 신고를 해야 향토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를 당사자가 빠뜨린 경우)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벌금이 5,000원이 나왔다. 당시 스님이었고 대학은 수산대학(현 부경대학)에 다니고 있다가 휴학을 했다고 했다. 본인은 공무원에 되기 이전 사하촌(寺下村- 범어사 밑인 청룡동)에 살아온 주민인데 이 사항(고발)이 매우 미안해서 스님이 벌금을 내고 청룡동(검찰청 → 현 금정구 청룡동)으로 귀가하면서 스님을 택시로 모시고 돌아왔다. 스님은 대학생이었으므로 본인이 사전 법규를 충분히 설명을 했으므로 본인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다. (당시 양수복씨는 향토예비군 중대 본부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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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온천1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시 공무원이 지문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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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82년 7급으로 진급을 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가니 주민등록증 발급의 업무를 맡겼고 곧 주민등록증 갱신 작업이 시작되었다 (노태우 내무부 장관 - 전직 군인 )
이번에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지문을 경찰관 대신 공무원이 찍었다. 편의주의 행정을 불식(=제거)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찍으면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것이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것이다.
제안자가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시장관사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의 업무를 받아서 보고 결과로 부산시가 전국에서 1등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내무부장관의 상이 엉뚱하게 사무장에게 가버린 것이다. 그 사무장(김차동씨)은 주민등록갱신발급 담당자(본인)의 업무에서 전출업무를 그대로 둔 무능한 사무장이었는데....
그리해서 이후 그 온천1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노익규씨)의 신혼집에 당시 도둑이 들고.....당시 내무부 장관이 노태우씨였다.


셋)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노숙자는 범법자일 수도 있고 경제사범일 수도 있고 세금 체납자일 수도 있다. 또 설령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는 자 라고 해도 보호해야 한다.
보호하다가 죄가 나타나면 그때 벌해도 늦지 않다.
- 한국에서 15%의 체납자 때문에 85%의 세금 수납자마저도 세금 영수증을 5년간(지방세 징수권 소멸기간)또는 10년간 (국세 징수권 소멸기간) 국민들이 보관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입증의 원칙이라고 해도 -
그런데 박재현 경찰관(부산시 동래구 수안 파출소)은 수안동 거리에 있는 노숙자 안동수를 신분 추적도 않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부산의료원으로 넘겼다.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 재임시였고 노숙자 쉼터가 설립된 초기였다.
결국 부산 동래 수안 파출소 경찰관 박재현 /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연 / 부산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행정 7급 박효진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행정 5급 박도문(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결재 - 전결권자) 등 5명은 안동수에게 기히 부여한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서 거리(사지)로 내몰아 교통사고로 죽게 한 장본인들이다. 맞나 !


현정부는 식품안전의 국정은 미룬다고 해도 가능한 부분은 시행해야 한다.

[ 임시 방편 ]

1) 동사무소 구청과 합하고 그곳에서는 정부식품 팔아야
0. 판매자 : 통계에 능숙한 7급 여성 공무원 파견
0. 일일결산 및 세외수입 처리 : 관할 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관련 부서


2) 노숙자들에게 점심과 교통비를 지급하고 이전 향정신성 약을 먹은 노숙자는 당사자에 평생 생활수급권 부여 (개별 복지)
0. 첨부 서류 : 입원 확인서

상기 가해자들을 벌하지 않겠다면 피해자라도 보살펴야 한다.

아니고 손톱(? ) 밑의 가시라고요 ?

-- 2016. 2. 26(금 ) --

등록 : 2016. 2. 26(금 )/ 2.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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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6 (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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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를 줄이면 동 식품판매소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동 식품 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가 줄어들므로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재정이 절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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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창원시 인구 1만명 미만 20개동 통폐합 추진


- ( 중간 줄임) -

*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는 현 대통령, 제안서 접수증을 대신 발급해 주지 못하는 현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무능한 대통령 이전에 애초 한국의 대통령이 못될 사람이지 않았는가 싶다. 즉 차기 대통령의 자격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북과의 통일 문제에서는 북은 세습을 하면서까지 남북과의 통일을 원해 왔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굶주림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듯하다.
북을 포기할 것인가. 통일을 할 것인가 ?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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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는 현 대통령.............제안자는 공직에 채용된 후 29년 못된 2002년 4월 30일자 직권면직되어 이후 지금까지 매월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 왔다.
제안자가 현재의 6급(6급 21년차 - 1993년 6. 3일 6급 승진)으로 정년퇴직(만 60세 - 2014년 12월 퇴직)하고 받는 봉급과 제안자가 그동안 받은 연금과의 차이는 대강 얼마나 되는가 ?

0. 산출 ( 월 봉급 - 월 연금액 = ) 793,630 원 × 12개월 × 12년 =
114,282,720원 (1억 - )
상기의 돈이라면 현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에서보다 좀 더 넓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진급 안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차액 이자 제외하고서도) 인종차별해서는 안된다 !

참고문헌 :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월급, 2008. 1. 5(토),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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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구 1만명 미만 20개동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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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 안상수)가 인구 1만명 미만의 동통폐합을 다시 추진했다.
읍면 8곳을 제외한 동 54곳을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한 결과 20곳이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이다. 창원시는 이에 우선 1.2동으로 나뉜 동을 합치거나 인근동과 통합하는 방법으로 동통폐합을 2016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에는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중앙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 안전행정부 장관 : 홍윤식)

-- 2016. 6. 27(월),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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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27(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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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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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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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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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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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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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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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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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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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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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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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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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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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 ( ★ 1- ※) 과 지방자치법( ★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대통령 령). 따라서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30일 선거에서 두 단체장을 뽑아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첨부(아래 내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 ( 내용 상기에 있어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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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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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국제 식품전, 냉장고 및 냉동고 전시


2014. 6.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 식품전’ 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들여 놓고 정부식품을 넣어서 팔수 있는 적절한 냉장고(냉동시설 + 냉장시설)들이 진열되었다. 냉동고와 냉장고가 같이 달린 것으로 형은 사각, 재질은 스테인 리스이다. 용도는 업소용의 냉동 및 냉장고를 만드는 전문기업이라고 한다.
냉동실 2곳, 냉장실 2곳의 4door(4개의 문) 냉장고는 140만원이다.

주) 프레존, 라셀러 (Lassele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9번길 84(반월고업단지)
대표 전화 : 1577 - 8737
서비스 문의 : 1588 - 6541
홈페이지 : www. lassele . com.

라셀르 부산영업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대표 : 정옥동
전화 : 051, 941 - 5410, 5411 )

-- 2014. 6. 19일, ‘부산 국제 식품전’ (부산 벡스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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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29(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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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6. 8. 24(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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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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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25(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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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 2012. 5. 29 )
등록자 : 이민주

제 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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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11. 16(토) --

-- 2016. 4. 27(수)/ 4. 29(금) --

등록 : 2016. 4.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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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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