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재정에 대해 일부나마 들여다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의사들도 국공립병원의 의사가 아니라면 모두 국민연금수급의 대상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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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매해 기초연금 대상자 조사원, 단기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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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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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사와 관련하여
제안서 152쪽에서 살펴보면 부산시에는 1999년 현재 저소득층의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가 34,231세대이다. 현재 생활수급자 세대가 거택보호세대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생활수급자 세대에 요즈음 월 30만원 ∼ 65만원선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실무)는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할 듯한데...........
이에 비교하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세대의 10배가 넘는다. 상기에서 기초 연금 수급자가 올해 364,951명이고 동주민자치센터가 부산시에 220곳이라면 1개소(동별)에 1,659명의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매해 조사를 해서 지급할 듯하다. 마치 매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를 하듯이.......생활보호대상자의 확정은 구청에서 한다. 그것도 위원회조직(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장은 권한은 없고 근거없는 책임만 많고..... 그것이 1970년대 행정학이론에서의 세칭 ‘특별권력관계’ 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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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매해 조사시에는 조사원을 단기로 임용하면 된다.
통계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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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 8월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5억 5천여만원을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로 부산시의 16곳 구군청에 넘기고 그 중 2,100여만원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다.
그리하면 저소득층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에는 얼마쯤 지원이 될 것인가 ? 저소득층 세대는 이후 많이 증가되었을 듯하다. 그러나 상기의 세대(34,231 세대) 로서 계측해 보면
( 5억 5천여만원 - 2,100여만원 = 5억2천9백만원)
( 5억2천9백만원 / 34,231 세대 = 약 15,450원)
저소득층 1세대에 15,000원이 전달될 수 있다. 즉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된장 1Kg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그래서 이후 어르신 65세에 나가는 기초연금은 ‘ 세대간 도둑질’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가 ?

-- 2016. 9. 7(수) --

등록 : 2016. 9. 7(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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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장마(?)가 온다고 ?

제안자의 고등학교 동기 (장0란)가 남편이 혈액암으로 사망한 후 현 정부에서 갑선암으로 수술을 했다. 장마(?)라고 ?

국민건강보험은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 시작이 되었고
노태우 정부에서 정착이 되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입원비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 노인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겼다)

이후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인)장기 요양 보험금을 새로이 거두게 되었다. 이 장기요양보험금은 매월의 건강보험료를 거두면서 같이 부과하되 구분해서 표시해 주고 있다.
맞습니까 ?
제안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의 6.5%에 해당한다.
제안자의 조카(언니의 아들)가 첫딸을 낳고 ‘아이의 돌잔치’ 를 부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부산시청 맞은편에 소재한 건물)의 뷰페장에서 가졌다.
현재 매월의 국민연금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맡고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아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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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국민연금 민간이 운용한다.

약 2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운용조직이 2008년 하반기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민간전문가들에 의해 운용된다. 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007. 9. 6일 기자들과 만나 “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운영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산하에 있고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겸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 주에 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 비상설로 되어 있는 기금 운용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바꾼다.

-- 2007. 9. 7(금), 조선일보, 정혜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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