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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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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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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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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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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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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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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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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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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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시행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마)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바) 한센인 강제 낙태, 1인당 2,000만원 줘라 (2016. 9. 23일자/ 서울고법 민사30부, 재판장 강영수)
- “ 정부의 강제 낙태. 단종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다” 며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도 “ 국가가 한센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 ” 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 남녀 차별할 이유가 없다 ” 면서 “ 국가가 한센병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한센인 사건법을 제정해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으로 한다” 고 밝혔다. 배상액은 1심 때보다 대폭 깍인 것이다. (- 2016. 9. 24일, 토요일, 조선일보 A11면, 양은경 기자 )
등록 : 2016. 9.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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