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을 ‘민생’ 으로 대체하여 정치권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의 사회 안전망 수립, 그간 교육계에서의 ‘무상 보육’ 운운과 그리고 정운찬 총리의 ‘동반 성장’ 이라는 용어와 차별화하기 위해 불리어지는 용어인 듯하다. 제안자 혼자서 어찌 민생,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 --

-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에서 이전 야당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조경태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으로 가서 당선이 되었다. 당선소감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식품 안전이 우선이라는 속어로 부산에서 오래 전부터 시민들에게 회자되어 온 말이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식욕 - 기본적인 욕구). 여성들이 부끄럽다고 가진 아이를 낳지를 않는가 ? 식품안전을 쉬이 ‘민생’ 이라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정은 국회든 정부이든 짐승들의 도전에 응해 대책만 내어 놓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흐르는 국정기류에 몸과 말을 담는 현대통령처럼 ‘참여대통령’만 되어서도 안된다. 이명박 정부처럼 사전 및 사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 대통령이 되면 안랩지분 (부친의 몫) 내어 놓겠다 ’ 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 연금제도를 취소하겠다는 멧세지로 들린다. 이전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 재산을 내어 놓겠다고 했고 제안자는 이 재원을 현직에서 사용코자 중국연변에 한국에 깨를 지어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식품전문가 (식품생산원급)를 파견하여 연변에서 머물 기숙사를 지어 줄 것은 식약청 여론광장에 공개로 제의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미루어 보면 그 재원을 내어 놓겠다는 것도 자신은 대통령 연금제도를 취소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표현인 듯한데 그 이전 국회에 몸을 담고 국록을 받아먹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발의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서도 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갔다. 현대통령이 제안자의 노래(대통령 연금제도의 취소 요구)에도 ‘ 소 귀에 경전 읽기’ 가 된 원인이다. 대통령 연금제도는 현대통령의 부친이 대통령으로 재임시 제정된 법령이고 대선후보 시절 아버지의 과오를 개괄적으로 사과를 했으면서도 이 사항은 제외되었던 듯하다.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 사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흉내를 내고 있거나.
대통령이 이렇게 ‘ 우물에서 숭늉만 찾다’ 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로써 국민의 원성이 높으면 공직개혁, 공직개혁해서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 배제함을 선언하고 이후 제안자처럼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리하면 현 대통령이 알아서 하지 않을 것인가 ? 동의를 하면서도 노력도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행정권의 수장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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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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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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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가족의 건강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1)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 2) 안철수 대선 후보가 ‘ 먹거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신문에 한번기사화 되었다.
식품이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것은 가정부 없는 전업주부의 위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간 열악했는지 새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3)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첨부 (생략 ) : 제안서 서문

-- 2015. 8.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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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철수 대선 후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대통령이 되면 안랩지분 (부친의 몫) 내어 놓겠다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국민 임대주택 공급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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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

*1) 여성 국회의원....... (존칭생략)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이고,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라고 들었고, 영화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아들, 딸),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다.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2016년 4월 TV에 삼둥이를 자연분만한 가정이 있었다. 아기 이름은 푸른, 하늘, 은하라고 짓는다고 했다. 그리고 2016. 5. 5일 대법원 사법 등기국의 집계(즉 출생, 사망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쌍둥이가 약3만명(29,904명, 전체 신생아의 6.6%)이 태어난다고 한다. 2005년 17,832명(4%), 2010년 24,084명(4.9%), 2014년 28,056명(6.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 -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조백건 기자 )
22세의 셋쌍둥이(장서은씨 외, 여 -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생)가 나란히 경남 고성군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외삼촌이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가 되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 중, 고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으나 대학은 달랐다. 맏이 서은씨가 부경대로 진학했고 두 동생은 창원대 행정학과를 선택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뭉쳤다. ( 2016. 10. 20, 국제신문, 2면, 박현철 기자 )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현 대통령은 왜 눈 감고 있나 ?
- ( 중간 줄임 ) - 따라서 현 대통령은 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은 곧 대통령의 직위를 내어 놓는 것이다.
국민의 표에 의해 대선에서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중요한 국정(즉 식품안전)도 무시하고 이 여파가 다른 국정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고 세월만 보내기에는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너무 길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1년 9개월이 남아있다 )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씨가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경비를 100%를 내라고 하고 있다. 즉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역내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윤정호 특파원)
그것은 현 대통령이 한미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의 건을 노무현 정부에서 과도기의 한국의 식품안전에서 그 입법 효과를 노려서 추진한 것이지만 현 대통령이 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방 후 한미 동맹국으로서의 미군의 한국 주둔에 의해 한국이 북보다 경제가 더 발전되고 군사적 위험도 적다고 북한의 핵을 빌미 삼아 긴장을 고조시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북의 개성공단도 중단시켰다.
그 한예로써 며칠 전,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 고 도 한 것도 그것이다. 식품안전의 국정에서만 살펴보아도 현 대통령은 성의를 가지면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에 대해 현 대통령이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한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며 원칙고수도 아니다. 누구를 위한 원칙고수인지? 국회 운영의 룰을 위한 원칙고수인지 아니면 전직 및 후임 대통령에 대한 원칙고수인지 아니면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원칙고수인지 ? 원칙고수는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원칙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 현 대통령은 성의를 가지면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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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7(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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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1일(금) / 9. 15(화) / 9. 17(목)/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5. 9. 19일 일부 내용 수정
※ 2015. 10. 1일 일부 내용 생략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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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5. 6(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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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0. 20일 일부 내용 보충
등록 : 2016. 10. 20(목)
부산시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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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안서, 민생인가 가족의 건강인가 (2015. 12. 14일 등재)와 관련됩니다 >
< 2015. 3. 19일자,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제목 : 無食하지 않은 안철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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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無食하지 않은 안철수의원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안서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담조직 구성하여 먹을 거리 잡는다.


< 존칭 생략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제안청인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은
벡스코를 완공한 준공식에서

“ 식품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 이 벡스코는 식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었다“ 고 하셨다. 기사화된 내용이다.

요즈음 국정책임자나 정치인들이 無食하다. ‘식품 안전’이란 용어를 도저히 사용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란 조직에만 ‘식품안전’ 을 걸어두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식약청( K FDA)은 미국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그리고서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종무소식이다.
FDA인지 FTA 인지 떠들썩 하다가....


그런데 눈에 띄는 반가운 글(굴뚝의 연기 ? )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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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추진 기획단을 설립하여 국민들의 먹을 거리를 위해서
대통령 책임으로 추진한다는데...... 북한 등 외교권이 대통령의 책임이므로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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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그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미래기획 5개년 계획으로 한다는데
그리하면 대통령의 임기와도 같게 된다.
대선 후보 중에서 無食하지 않은 후보가 나선 것이다. 누구일까 ?
안철수 후보측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언젠가 (2012년 3.1절 기념사) ‘ 미래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굴뚝에 연기도 안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큰 보따리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 관련 파일 (생략): 진실 그리고

-- 2012. 10.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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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추진 기획단 ---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의 미래 기획실장은 이태규씨 (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 : 2012. 10. 19(금), 내일신문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안철수, 부산서 불황 해법 찾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오는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5년 2. 28일 고리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부산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3주만의 부산 방문이다.
이번에는 지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동아대 부민 켐퍼스에서는 ‘ 40년 장기 불황, 한국 경제 해법 찾기 ’ 시리즈 좌담회를 갖는다.
안의원과 장교수의 좌담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가진 이후 지방에선 처음이다. 이번 좌담회는 장하성 교수가 “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국가 ” 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뒤 안의원과의 좌담을 통해 한국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 찾기에 나서는 순서로 진행된다.
- ( 이하 줄임 )

-- 2015. 3. 18일(수), 국제신문, 이승렬, 정유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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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와대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향수를 느끼는 듯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라 청와대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이리라.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다. 국수는 결혼, 부부와 관련된 의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살펴보면
청와대에 갔다오고서 불행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모두 그만한 위치의 사람들이지만 청와대에 갔다 온 사람의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시 )
제안자는 아직 청와대에 가 본 일이 없다.
부산에서는 여행사 상품으로 청와대와 경복궁을 갔다오는 상품이 있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다 물러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다운 공약이다.
(제안자는 이에 대해 현 청와대는 한국전통식품교육원으로 사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의한 바 있다 )
실제 청와대(사저)에서 복잡한 국정을 볼 수가 없다.
일년전 쯤 청와대를 방문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 이곳은 사람을 잡아 먹는다 ” 고 말한 기사가 흘러 나왔다.
부산시에 부산시장 관사가 소재한 온천동(동래구 온천동)에서도
사고가 많았고 관사를 다른 곳(동래구 남구 관내)으로 옮기고도 그곳은 여전한 셈이다.
- 박영수 부산시장 (현직)의 부인이 이곳 (온천동 시장 관사)에서 병사.
- 나의 고향 아래 마을에 지역 유지의 자녀(남성 : 이**씨. 여성 : 양**
씨)가 결혼 전 만남(장소 : 부산 동래 온천동)을 갖다가 여성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절었지만 결혼한 ‘ 러브 스토리', 여성의 집은 탁주를 만드는 양조장이었다.
- 수년전, 집이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던 나의 오촌 아저씨(안동수 : 제안자와 동갑)가 음식점에서 밥을 얻어 먹고 나오다가 여성 대리 운전자(택시)에 의해 거리에서 사망한 곳도 온천동이다.

첨부 : 도로명 주소, 2012년 본격 시행

-------------- [ 첨 부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도로명 주소, 2012년 본격 시행

지금의 지번대신에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쓰는 ‘ 도로명 주소 방식’이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로명 주소는 거의 모든 주요국에서 오래전부터 쓰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이다.
행정 안전부(장관 : 맹형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통장, 이장이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알리고 설명하는 국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1년 7월까지 주소지를 최종 확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공식 사용하가로 했다.
새도로명 주소는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읍, 면까지는 같지만 그 뒤의 리, 지번 대신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쓴다.
동과 아파트 이름은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쓸 수도 있다.
도로명은 폭 40m 이상은 ‘대로’
12m～ 40m 는 '로‘
그보다 작은 도로는 ‘길’ 로 표시한다.
건물번호는 찾아가기 쉽도록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부여하고 왼쪽 길은 홀수, 오른쪽 길은 짝수 번호를 매기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25번지 현대 아파트 A동 000호’ 는 ‘ 서울 성북구 정릉로 292, A동 000호(정릉동, 현대 아파트)‘ 로 바뀐다.
개인의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동명과 아파트 이름은 생략해도 된다.
도로명 주소법에는 2012년 7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기존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쓰도록 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병행사용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0. 10. 19(화), 한겨레, 김현대 선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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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19일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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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 낙하산 금지, 공정성장 3법도 포함 -
국민의당은 2016. 2. 11일, 국민연금(사장 : 문형표)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철수 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주거비가 부담이 되어 청년들의 만혼(= 늦은 결혼)과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미래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고 밝혔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 국민연금의 자산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라며 “ 해외에 투자하면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은 떨어져도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운용방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또는 노후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공직선거공천신청자,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 중 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하산 금지법’ 도 함께 발의했다.
이밖에 안대표가 주장해 온 ‘공정 성장론’을 반영한 ‘공정 성장 3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 국세 기본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청을 벤처관련업무의 주무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6. 2. 12(금), 조선일보 A6면, 김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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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2. 15(월)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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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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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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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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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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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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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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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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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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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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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가 많은 시군구 - 차례순 )
경기도 수원시 : 468,991 세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소재지 ) : 417,857 세대
경기도 성남시 : 395,649 세대
경기도 용산시 : 358,390 세대
충북 청주시 : 339,801 세대
- 이하 줄임 -

※ 2005년 12월과의 인구 대비 (현재 : 2016년 8월)
- 증가된 시도 : 경기 (195만여명 증가 : 최고), 경남,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강원도, 충북, 제주, 세종(신설)
- 감소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가 및 감소의 추세는
도심의 인구가 교외로 이전하고, 시단위의 인구가 도 단위로 이전하고,
서울시의 인구가 경기도 및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인구는 부산시 및 대구시의 인구처럼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 감소의 폭이 다소 크다
경기도에는 정부에서 국민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인천의 인구증가는 서울의 인구(도심)가 교외(인천시)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일(토) 발췌 )

* 자료 : 제안 추진 사항, 안정은, 2007년 한글문화사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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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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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의 기사와 관련하여
제안서 152쪽에서 살펴보면 부산시에는 1999년 현재 저소득층의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가 34,231세대이다. 현재 생활수급자 세대가 거택보호세대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생활수급자 세대에 요즈음 월 30만원 ∼ 65만원선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실무)는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할 듯한데...........
이에 비교하면 현재 <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 는 저소득층 세대의 10배가 넘는다. 상기에서 기초 연금 수급자가 올해 364,951명이고 - ( 중간 줄임) -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장은 권한은 없고 근거없는 책임만 많고..... 그것이 1970년대 행정학이론에서의 세칭 ‘특별권력관계’ 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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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매해 조사시에는 조사원을 단기로 임용하면 된다.
통계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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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 8월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5억 5천여만원을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로 부산시의 16곳 구군청에 넘기고 그 중 2,100여만원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다.
그리하면 저소득층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에는 얼마쯤 지원이 될 것인가 ? 저소득층 세대는 이후 많이 증가되었을 듯하다.
그러나 상기의 세대(34,231 세대) 로서 계측해 보면
( 5억 5천여만원 - 2,100여만원 = 5억2천9백만원)
( 5억2천9백만원 / 34,231 세대 = 약 15,450원)
저소득층 1세대에 15,000원이 전달될 수 있다. 즉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된장 1Kg을 살 수 있는 돈이다.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그래서 이후 어르신 65세에 나가는 기초연금은 ‘ 세대간 도둑질’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가 ?
현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65세 아르신 모두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 박정희 정부시대에 대통령에게만 대통령 연금을 주자고 한 것이 미안해서 그리한 것이었는지 새삼 궁금하지만......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공단에서 부담하든 정부의 수입금(세금의 수입)에서 지급하든간에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므로 많이 다르진 않다고 본다. 그것은 현 대통령이 태어나서 돈을 별로 벌어보지 않고 살아온 그 부작용에서 온 판단인 듯하다.

-- 2016. 9. 7(수) / 9.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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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부산시의 올해 기초 연금 수급자가 상기에서와 같이 364,951명이면 이중 부부 어르신은 합쳐서 지급한다고 했다.
364,951명의 4/5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부산시에서는 매달 약 584억원이 지급된다. 1년 12달이면 700,704백만원 즉 7천억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르신들의 잡비로서 지출된다. 그러하니 신문에는 ‘ 국민들에게 단군이래로 쓰는 큰 선심의 돈’ 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근년 시중에서는
‘ 국민들을 벌레 보듯이 한다’ 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는가 ? ( 2016. 9. 8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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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7(수)/ 9. 8(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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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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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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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만명의 4/5가 월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726,400,000,000원 (= 7천2백6십4억원) 이고
일년이면 8,716,800,000,000원( 8조7천1백6십8억원)이다.
일년에 약 9조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지급된다.
그것도 목적도 없는 잡비로.....
65세이하의 국민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고 또 노후를 위해서 연금 준비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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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9(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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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 8일 서울역 광장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회를 하고 시위대가 버린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해산 시간이 오후 6시이였기 때문일까 ? (오후 6시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인 청소인부가 퇴근하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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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右情있는 설복인가 ? 죽을 쑤는 것인가 ? -

< 국민연금의 재원에서 어르신에 노인 기초연금으로 매년 약 9조원 주고, 그리고 부산시는 지방 및 정부의 재정으로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 향후 6년간 공공 임대주택으로 청년 주택을 지어 주겠다고 ? 한국 청년들은 매월 국민연금의 준비금을 내고, 월 건강보험료 내고, 그리고 월 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내고 언제 저축하나 ? 한국 청년들 빚쟁이 신세 면하기 힘들겠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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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부산 청춘들에 주택 3만 8천호 공급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발표 -


향후 6년간 ( 2017년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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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 드림 아파트 : 청년세대 2만호
0. 부산형 행복주택 : 청년세대, 1만호
0. 햇살 둥지 사업 : 청년세대 360 호
0. 부산형 뉴스테이 : 청년세대 및 산단 근로자 2만호
0. 세어 하우스 공급 : 청년 세대,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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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공 실버주택 건립 : 노인세대, 200 호
0. 매입 전세 주택 : 사회 취약계층 1만 316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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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임대주택이므로 모두 월 임대료가 있다.

-- 2016. 9. 9(금), 국제신문, 4면, 윤정길 기자 --
-- 2016. 9. 9(금), 부산일보, 3면, 조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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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1(일)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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