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의 미를 거두자 !
O. 노숙자 보호
O.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원 수학 - 사무관 시험 승진제에서 심사제로 전환에 따른
O. 축산농가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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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 이하 내용 줄임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 이하 내용 줄임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 ( 이하 내용 줄임 ) -
※ 예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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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내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0.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부산광역시장(보건사회국)
* 제안 내용은 손으로(수기) 작성하였음
0. 결재(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 최길락 총무과장 (5급)
-- 김효학 총무국장 (4급)
-- 류종식 부구청장 (3급)
-- 윤석천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 → 1997년 1. 30일 최종결재
* 협의 : 사회 산업국장 (4급)
0. 접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
--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 대통령 : 김영삼 (1993년 2월 ~19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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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과
김대중 대통령( 1998년 3월 ~ 2003년 3월)의 특별지시
"이번 겨울에는 얼어주는 노숙자가 없도록 하라" 에 의거
부산에도 1998년 10월부터 종교인들이 중심으로 운영한 "노숙자 쉼터"가 개소되었다. (1998년 10월 당시, 7개소에 560명의 노숙자를 보호)
몸이 불편한자는 별도의 노숙자 시설에서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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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장애자 복지법 및........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5쪽 하단 참고
장애인 복지법 제 20조 1항 3호(1997. 12. 31), 동법 시행 규칙
28조에 장애아의 보호자가 있어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장애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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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 30 (수), 서울신문(일면 전면 광고), 金炅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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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과
서울신문 기자, 金炅弘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1998년 9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전면광고 된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자가 요약하였다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노숙자 쉼터 개소 (종교인 중심 운영)
“ 노숙자 이대로 둘순 없다 ” 정부대책 점검
취업 알선, 복지 제공에 초점
“ 이번 겨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의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 중간 줄임 --
“ 任仁哲 복지부 심의관 "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任仁哲사회복지 심의관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노동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
지난 6월 조사때에는 3,000명 정도였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600명을 귀가 시켰는데 9월 현재 다시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동절기 대책은 ----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하는 것이 위험하다. 귀가를 유도하고 치료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줘 한사람이라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3,000여명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 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 케어" 진료반이 1,000명여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
노숙자는 없어질 수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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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 미국잠수함(?) 왜 내게 왔나
< 세칭 미국잠수함(? - 부산대 원로 교수인 박교수가 지칭)은 1990년경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재춘 - 여성)에게서 유방암이 발병하자 혼자 거주하고 있은 본인의 빈집에 드나든 이를 지칭한 듯하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출 당시 46세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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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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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 목 차 ================
1. 미국 잠수함(?) 이란
2. 미국 잠수함, 왜 나에게 오나 ?
3. 미국 잠수함, 왜 왔다 갔나 ?
4. 미국 잠수함, 자기 체면은 중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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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6. 부산지역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늘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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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나 ) 미국 잠수함(?) 이란
국립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 윤**)에서
*국제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지도자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안자도 신청하여 들었다(1998년 3월～ 9월).
부산대학의 교수는 주로 연로 교수가 나왔고 외부 강사로는 국내외의 전문가가 많았다. 당시 문정수 시장님(1995. 7. 1 ∼1998. 6. 30 ),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참여하는 듯 했다. (강사로서가 아니고).
당시가 부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나 할까 ?
이 강의 중에서 부산대학교의 어느 원로 교수 (박**)가 강의를 하였다.
“미국 잠수함(?)” 의 운운이였는데 “ 이들에게 당시의 문정수 부산시장이 판공비로써 주지를 않아서 내가 어디서 얻어서 주었다” 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 한국에 칼러 TV를 들이기 위하여 미국에 사절단(?)으로 갔다” 고 하였다.
강의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들은 강의였다. ( 한국전통식품....제안서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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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지도자 과정 : 1992년부터 개설하였으며 본인은 1998년 3월부터 6개월간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김영삼 정부,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을 지내면서 다녔다.
당시 (세무과 세외수입계) 그리고 이후(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 : 김대중 정부, 안상영 부산시장 ) 공공기관청의 장부(캐비넷 속에 넣어 둔)가 수시로 없어졌다.
당시 공직에서 사무장 승진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심사제로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이며 (※ 초대 민선시장인 문정수 부산시장 → 안상영 부산시장 ) 당시 금정구청 부구청장이 류종식 부구청장이었다. 본인이 상기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행정6급)에서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6급)로 발령을 받아간 것도 이때다(1998년 10월 1일자). 당시 사무관 승진 시험제도가 없어졌으므로 본인은 1999년 3월,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던 것이다. 이 곳(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서(=논문) 작성계획을 안상영 부산시장께 1999년 3월 20일경 제출하고 1999년 10월 완성해서 동년 10월 20일자로 3곳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의 부구청장은 심00 부구청장이었으며 금정구청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 행정조직의 슬림화’ 를 요구했는데 실행이 된 것이 구청에서의 6급(계장직위)이 담당, 즉 팀장으로 명명된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무(6급)가 그것인데 부산 금정구청은 6급이 직위가 아닌 ‘동주무’ 였던 본인(제안자)를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을 시켰다 (2002년 4월 30일자) 즉 직위가 아닌 주무를 ‘직위해제’ 한 것은 원인행위에서 중대한 하자를 지닌 행정행위였으므로 제안자는 이 직권면직처분을 무효로 할 것을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했으나 끝내 구제받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다.
‘ 행정조직의 슬림화(유연화)“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행정6급)이 제안자가 되고 이후 계속적으로 제안과 관련된 일을 볼 입장에 있었다면 제안자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5급으로 진급을 시키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했다. 당시 기획감사실에는 행정 9급의 영양사(여성 - 황00씨)가 행정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제안자는 혼자서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제안자를 그때까지 (1999년 10월 20일 이후 / 6급 6년차) 그리고 그 이후(2002년 3월 / 6급 9년차)에도 제때 5급으로 진급시키지 못한 것은
1. 당시 정부가 민주 정부(김영삼, 김대중 정부)여서 행정내부가 물갈이가 되어 담당자들이 인사업무에 무지했고 (기관장 포함)
2. 그에다 행정에 어두운 민선 구청장으로 더욱 그리되었다.
3. 그리고 상관이었던 박*춘과장이 그 즈음 유방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1년이 못되어 결국 돌아가신 듯하다(2000년경).
부하 계장(6급) 즉 두 여계장에게는 건강이 ‘괜찮다’ 하고서 끝내 말없이 돌아가신 것이다. 상관의 말을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인 부하계장도 문제지만 유방암이란 질병이 아래로 침잠되면 당사자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병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리고 당시 행정 조직내(주위)에서는 ‘윈윈전략’ (윈윈 좋아하시네 ! )이 회자되었다.
제안 당시의 안상영 부산시장은 직렬이 토목직의 전문직의 시장으로 인사행정에는 다소 문외한이었고 또 부산시장은 인사에서 5급이상에서 권한이 있었지만 본인은 제안 당시 행정6급이였으므로 제안서(제안서 작성계획서)를 직접 제출한 안상영 시장의 인사권에서는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에서 인사청탁은 금지되지만 본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공무원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의 진급이 늦어지거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예 : 김부환 금정구청장 및 박종식 금정구청장 구청장실 면담 : 6급 진급과 그 이후의 보직과 관련해서 / 윤석천 구청장 자택 방문 : 6급 진급이 늦어져서 / 인사계장 신용직씨 불러내기, 자택 방문 / 직권면직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제출하고 그 판결문 사본은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 )
인사 담당자나 인사권을 가진 기관장들은 공무원들이 당사자의 진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바치고 인사 청탁해 주기를 바랄지는 모른다. 우는 아이한테 젖을 먼저 준다고.... 보통 공개채용된 공무원들은 인사청탁은 하지 않는다. 상급자들(기관장 포함)의 인사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자신의 부당한 인사에서도 무심하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인사문제로 면담한다는 것과 인사청탁은 같지 않다. 아래의 공무원들은 명절에도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판공비로서 준다고 했다. 그러나 임시직(임시직 출신)의 공무원들은 특채 등의 사유 등으로 상급 공무원에 명절 등에 선물을 하는 예는 보았다. 최근 민간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법은 이런 공직의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민선 기관장과 차기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본인은 6급으로 진급 후(즉 고유업무가 없고 직원들에 대한 감독업무가 있다), 제안 건의서를 적지 않게 제출했다. 당시 구청장(윤석천 구청장)은 당해청의 제안 건의서에 대해서는 결재를 했지만 당해 구청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제안 건의서 대해서는 결재를 않았다. 윤석천 금정구청장만의 ‘ 마이웨이’ 는 아닌 듯했다. 제안서 작성계획서가 안상영 부산시장께 직접 제출되고 이후 작성된 제안서가 금정구청 상급자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심00 부구청장 / 윤석천 구청장 )에서 결재를 받지 않은 이유이고 제안서는 제출 후 2부(1부는 열람용, 1부는 대출용)를 행정자료실에 비치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 행정관련 서적은 수령하는 측’ 에서 경비를 부담토록 했다. 이로써 - 급한 자가 샘을 판다고 - 제안서가 제안자의 호주머니 돈으로 우선 복사되어 나갔고 이 경비(제안서 복사비)를 제외한 관련 경비를 김대중 대통령실과 노무현 대통령실에 요청하였으나 끝내 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제안서를 복사해서 230여 곳의 시구군청에 보낼 것을 안상영 부산시장,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를 몇차례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곧 후임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한 국정에 대해 그 국정 책임자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무유기할 구실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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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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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9. 9(일),
식품의약품 안전청 (청장 : 이희성)> 국민광장 : 여론 광장
전북도청 (도지사 : 김완주)> 자유 발언대
전북 고창군청 (군수 : 이강수 ) > 군민참여 > 자유 게시판
강원도청 (도지사 : 최문순)>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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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7(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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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요, 가곡
동요 - 초등교 교과서 등재 : 작가 미상 -
언덕에 느티나무 한 그루
너는 혼자 쓸쓸하겠다 !
나는 네 동무, 너는 내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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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
너는 혼자 쓸쓸하겠다 !
나는 네 동무, 너는 내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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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들판에 기차는 간다.
어디로 가느냐 ?
기차 따라 가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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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봉숭아 - 김형준 작시, 홍난파 작곡
♬ ♬
울 (=모직 : 슬림하지 않은/ 또는 울타리) 밑에선 봉숭아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
- 이하 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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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21(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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