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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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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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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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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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조직 개편 -동사무소 행정을 구청과 합함

[ 제목 : 미국 잠수함 (?) 왜 내게 왔나 ? ]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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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지도자 과정 : 1992년부터 개설하였으며 본인은 1998년 3월부터 6개월간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김영삼 정부,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을 지내면서 다녔다.
당시 (세무과 세외수입계) 그리고 이후(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 : 김대중 정부, 안상영 부산시장 ) 공공기관청의 장부(캐비넷 속에 넣어 둔)가 수시로 없어졌다.
당시 공직에서 사무장 승진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심사제로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이며 (※ 초대 민선시장인 문정수 부산시장 → 안상영 부산시장 ) 당시 금정구청 부구청장이 류종식 부구청장이었다. 본인이 상기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행정6급)에서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6급)로 발령을 받아간 것도 이때다(1998년 10월 1일자). 당시 사무관 승진 시험제도가 없어졌으므로 본인은 1999년 3월,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던 것이다. 이 곳(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서(=논문) 작성계획을 안상영 부산시장께 1999년 3월 20일경 제출하고 1999년 10월 완성해서 동년 10월 20일자로 3곳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의 부구청장은 심00 부구청장이었으며 금정구청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 행정조직의 슬림화’ 를 요구했는데 실행이 된 것이 구청에서의 6급(계장직위)이 담당, 즉 팀장으로 명명된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무(6급)가 그것인데 부산 금정구청은 6급이 직위가 아닌 ‘동주무’ 였던 본인(제안자)를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을 시켰다 (2002년 4월 30일자) 즉 직위가 아닌 주무를 ‘직위해제’ 한 것은 원인행위에서 중대한 하자를 지닌 행정행위였으므로 제안자는 이 직권면직처분을 무효로 할 것을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했으나 끝내 구제받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다.

‘ 행정조직의 슬림화(유연화) ’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행정6급)이 제안자가 되고 이후 계속적으로 제안과 관련된 일을 볼 입장에 있었다면 제안자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5급으로 진급을 시키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했다. 당시 기획감사실에는 행정 9급의 영양사(여성 - 황00씨)가 행정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제안자는 혼자서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제안자를 그때까지 (1999년 10월 20일 이후 / 6급 6년차) 그리고 그 이후(2002년 3월 / 6급 9년차)에도 제때 5급으로 진급시키지 못한 것은
1. 당시 정부가 민주 정부(김영삼, 김대중 정부)여서 행정내부가 물갈이가 되어 담당자들이 인사업무에 무지했고 (기관장 포함)
2. 그에다 행정에 어두운 민선 구청장으로 더욱 그리되었다.
3. 그리고 상관이었던 박*춘과장이 그 즈음 유방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1년이 못되어 결국 돌아가신 듯하다(2000년경).

부하 계장(6급) 즉 두 여계장에게는 건강이 ‘괜찮다’ 하고서 끝내 말없이 돌아가신 것이다. 상관의 말을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인 부하계장도 문제지만 유방암이란 질병이 아래로 침잠되면 당사자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병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리고 당시 행정조직내(주위)에서는 ‘윈윈전략’ (윈윈 좋아하시네 ! )이 회자되었다.
제안 당시의 안상영 부산시장은 직렬이 토목직의 전문직의 시장으로 인사행정에는 다소 문외한이었고 또 부산시장은 인사에서 5급이상에서 권한이 있었지만 본인은 제안 당시 행정6급이였으므로 제안서(제안서 작성계획서)를 직접 제출한 안상영 시장의 인사권에서는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에서 인사청탁은 금지되지만 본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공무원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의 진급이 늦어지거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예 : 김부환 금정구청장 및 박종식 금정구청장 구청장실 면담 : 6급 진급과 그 이후의 보직과 관련해서 / 윤석천 구청장 자택 방문 : 6급 진급이 늦어져서 / 인사계장 신용직씨 불러내기, 자택 방문 / 직권면직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제출하고 그 판결문 사본은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 )
인사 담당자나 인사권을 가진 기관장들은 공무원들이 당사자의 진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바치고 인사 청탁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우는 아이한테 젖을 먼저 준다고.... 보통 공개채용된 공무원들은 인사청탁은 하지 않는다. 상급자들(기관장 포함)의 인사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자신의 부당한 인사에서도 무심하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인사문제로 면담한다는 것과 인사청탁은 같지 않다. 아래의 공무원들은 명절에도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판공비로서 준다고 했다. 그러나 임시직(임시직 출신)의 공무원들은 특채 등의 사유 등으로 상급 공무원에 명절 등에 선물을 하는 예는 보았다. 최근 민간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법은 이런 공직의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민선 기관장과 차기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본인은 6급으로 진급 후(즉 고유업무가 없고 직원들에 대한 감독업무가 있다), 제안 건의서를 적지 않게 제출했다. 당시 구청장(윤석천 구청장)은 당해청의 제안 건의서에 대해서는 결재를 했지만 당해 구청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제안 건의서 대해서는 결재를 않았다. 윤석천 금정구청장만의 ‘ 마이웨이’ 는 아닌 듯했다. 제안서 작성계획서가 안상영 부산시장께 직접 제출되고 이후 작성된 제안서가 금정구청 상급자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심00 부구청장 / 윤석천 구청장 )에서 결재를 받지 않은 이유이고 제안서는 제출 후 2부(1부는 열람용, 1부는 대출용)를 행정자료실에 비치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 행정관련 서적은 수령하는 측’ 에서 경비를 부담토록 했다. 이로써 - 급한 자가 샘을 판다고 - 제안서가 제안자의 호주머니 돈으로 우선 복사되어 나갔고 이 경비(제안서 복사비)를 제외한 관련 경비를 김대중 대통령실과 노무현 대통령실에 요청하였으나 끝내 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제안서를 복사해서 230여 곳의 시구군청에 보낼 것을 안상영 부산시장,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를 몇차례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곧 후임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한 국정에 대해 그 국정 책임자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무유기할 구실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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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행정조직의 슬림화(유연화) ’ 와 관련해서

제안자가 행정자료실장, 즉 행정6급에서 행정5급으로 진급해서 아래에 적정의 공무원을 두고 행정자료실장으로 일을 계속해 올 수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 금정구청의 직위체제에서 기획감사실장(고참의 5급의 직위)이 행정 5급이었으므로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장이 5급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직제를 슬림화 한다고 해도......
만일 중앙정부에서 제안자의 뜻(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건의, 그리고 이후의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을 이후에라도 수렴해서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고 기획감사실장을 행정 4급으로 격상시키고 구청 담담(이전 계장)을 5급으로 격상시켰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본인의 제안서에 대해 상위부서에서는 ‘ 하위부서(구청 단위)의 공무원이 직급이 너무 높으면 안된다고 했다’ 는데..... 그것도 지방자치화의 시대의 길목에서 .....
현 대통령은 제안자의 상기 건의를 수렴해서 우선 도시의 행정조직에서 당장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그 이전부터 행정학자들도 한국의 지방행정조직이 ‘ 턴낼행정(굴 행정)’ 이라고 해 왔던 것이다.

-- 2016. 10. 21(금) --

등록 : 2016. 10. 21(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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