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미가 절구통을 이는가 ? >
< 제안자는 부산 금정구에 산다. 금정구는 경남 양산시와 경계선이고 또 이전 경남이었던 현 부산 기장군과도 경계지점이며 울산시와도 가깝다.
그리해서 오후 4시 30분경부터 오후 8시까지는 울산시와 부산시가 연결된 길(도로)은 언제나 밀린다(금정구 및 동래구에 걸쳐서).
이를 청년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본가를 고려해서 취직자리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는 할 것이다. 이러하니 부산의 청년들과 울산시의 청장년들이 차량(My car)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니 출퇴근 시간만 되면 이 연결 도로에는 차가 밀리는 것이다. 현재 금정구에는 금정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터널 공사를 하고 있다. 금정구와 북구에 금정산의 줄기가 있어서 턴넬로 연결한 길이 만덕터널과 현재 공사하는 턴넬이다.
- 1990년대 초에 문정수 부산시장은 금정구의 중앙대로가 경부고속도 진입로이며 울산선으로 교차되어 복잡해서(이때 집에서 금정구청에 출퇴근하는데 지각을 하고 총무과에서 이를 문제로 삼아서 당시 문정수 시장께 글도 썼다)이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그 이전에는 경부선과 연결해서 부산 도시고속도로를 만들고.....그리고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일부(하행선)가 양산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부산도시 고속도로에서 분리해서 부두로 빠져나가는 길을 새로 내었다 (이 길이 광안대교와 연결된다) 이로서 현재 영화의 전당 및 벡스코 가까이에는 길을 안내하는 별도의 경찰관을 두어야 할 사정이다. 타시도에서 부산에 진입하는 인사들은 그래서 부산의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통계청에서는 한국의 세대수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를 청년주택으로 해결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최소한 청년주택 진입로에는 반찬점 및 국점이 있고 밥은 집에서 압력밥솥으로 해서 따뜻한 밥을 제때 제때 해서 먹으면 된다.
아니고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주듯이 청년들에게는 청년수당을 주면 된다고요 ?
청년주택의 재원은 가능하다면 국민연금 재정에서 마련해도 되고 이후에는 식품안전기금에서 해도 될 것이다. 누가 주최가 되던 어차피 이들 임대주택들이 정부에서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즈음 제안자가 타자수가 되어 어깨가 아프다. - 2016. 10. 24,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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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 낙하산 금지, 공정성장 3법도 포함 -
국민의당은 2016. 2. 11일, 국민연금(사장 : 문형표)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철수 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주거비가 부담이 되어 청년들의 만혼(= 늦은 결혼)과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미래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고 밝혔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 국민연금의 자산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라며 “ 해외에 투자하면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은 떨어져도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운용방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또는 노후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공직선거공천신청자,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 중 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하산 금지법’ 도 함께 발의했다.
이밖에 안대표가 주장해 온 ‘공정 성장론’을 반영한 ‘공정 성장 3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 국세 기본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청을 벤처관련업무의 주무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6. 2. 12(금), 조선일보 A6면, 김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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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2. 15(월)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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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재원에서 어르신에 노인 기초연금으로 매년 약 9조원 주고, 그리고 부산시는 지방 및 정부의 재정으로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 향후 6년간 공공 임대주택으로 청년 주택을 지어 주겠다고 ? 한국 청년들은 매월 국민연금의 준비금을 내고, 월 건강보험료 내고, 그리고 월 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내고 언제 저축하나 ? 한국 청년들 빚쟁이 신세 면하기 힘들겠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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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부산 청춘들에 주택 3만 8천호 공급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발표 -


향후 6년간 ( 2017년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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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 드림 아파트 : 청년세대 2만호
0. 부산형 행복주택 : 청년세대, 1만호
0. 햇살 둥지 사업 : 청년세대 360 호
0. 부산형 뉴스테이 : 청년세대 및 산단 근로자 2만호
0. 세어 하우스 공급 : 청년 세대,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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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공 실버주택 건립 : 노인세대, 200 호
0. 매입 전세 주택 : 사회 취약계층 1만 316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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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임대주택이므로 모두 월 임대료가 있다.

-- 2016. 9. 9(금), 국제신문, 4면, 윤정길 기자 --
-- 2016. 9. 9(금), 부산일보, 3면, 조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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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1(일)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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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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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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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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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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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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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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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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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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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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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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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가 많은 시군구 - 차례순 )
경기도 수원시 : 468,991 세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소재지 ) : 417,857 세대
경기도 성남시 : 395,649 세대
경기도 용산시 : 358,390 세대
충북 청주시 : 339,801 세대
- 이하 줄임 -

※ 2005년 12월과의 인구 대비 (현재 : 2016년 8월)
- 증가된 시도 : 경기 (195만여명 증가 : 최고), 경남,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강원도, 충북, 제주, 세종(신설)
- 감소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가 및 감소의 추세는
도심의 인구가 교외로 이전하고, 시단위의 인구가 도 단위로 이전하고,
서울시의 인구가 경기도 및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인구는 부산시 및 대구시의 인구처럼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 감소의 폭이 다소 크다
경기도에는 정부에서 국민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인천의 인구증가는 서울의 인구(도심)가 교외(인천시)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일(토) 발췌 )

* 자료 : 제안 추진 사항, 안정은, 2007년 한글문화사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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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7(수)/ 9. 8(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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