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 ( 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 519-4901 )

.................................................................................................................................


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 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담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무원들은 사직하였다.



2.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가. 구성원

5급의 일반행정직 여성계장 1명과 적정수의 영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 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 선발하며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 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 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 담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 만큼 추가 모집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하지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
130만원 + ( 5년× 10만원) = 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계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 사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식품 안전 자금(운용자금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 내에 신설


첨부 1.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2.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끝
.
.
.
.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
*
*
*
*
*
*
*
*
*
*
*
*
*
*
^^^^^^^^^^^^^^^^^^^^^^^^^^^^^^^^^^^^
*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
^^^^^^^^^^^^^^^^^^^^^^^^^^^^^^^^^^^^

제목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 채택된 제안 , 우량상 - 행정자치부 (장관 : 이근식) : 2001. 7. 6일자
.
.
.

.......................................................................................................


동 시책 확대시행
( 시책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1. 확대 시행 목적
2. 시행 동기
3. 시행부서, 정보제공 장소 및 담당자
4. 정보 내용
5. 접수방법 및 절차
6. 관련 공부 및 양식
가. 주택 임대 사항
나. 알림
7. 확대시행 홍보
8. 시범시행 내용


1999. 3. 6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제출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



1. 확대 시행 목적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주민의 정보를 주택 임차 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주택 임대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음.



2. 시행 동기

도시의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때 “주민등록 전입 신고일”을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위한 “확정 일자로 확인하여 주고 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로서 수입증지 (600원 )가 첨부 된다.
한편 ,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주민들은 대부분 공인 중개사 사무실(부동산 소개소)를 이용하지 않고 관내의 전봇대, 도심가의 신호등,교통 전광판 기둥, 게시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부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금지법규가 있음(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 규칙 제 20조,부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 18조) 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관내를 돌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미관도 손상되고 있음.



3. 시행부서, 정보제공 장소 및 담당자

가. 시행부서 : 동사무소
나. 담당자 : 주민등록 전입 담당자
다. 주택 임대 정보 제공 (알림) 장소 : 동 게시판 1개소




4. 정보 내용
소재지, 소유자 (성명,주소), 임대 규모, 전세금 및 월세, 연락처



5. 접수 방법 및 절차
전화 및 방문 접수 --- 접수대장 등재 --- 컴퓨터 입력 --- 출력---동사무소 앞 게시판에 수시 게시



6. 관련공부 및 양식

가. 주택 임대 사항

일련번호 / 소재지 / 소유자(성명, 주소) / 임대 규모/ 전세(월세) 및 연락처



나. 알 림

접수일자 / 소재지 / 소유자 (성명, 주소)/ 임대 규모/ 전세(월세) 및 연락처



1999. . .


0 0 0 동장 0 0 0 인

* 상기 내용은 계약된 사항이 아니므로 소득세의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7. 확대 시행 홍보

가. 동 : 각 동사무소 앞 게시판, 동 관내 자율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공인중개사 사무소

나. 구청 : 각 구보지, 유선 방송, 기타 각종 모임 행사 시 주민 홍보 ( 예비군 훈련 시, 민방위 대원 교육 시)

다. 시청 : KBS 부산 방송(저녁 9시), 부산시보



8. 시범 시행 내용

가. 시행자 : 금정구 장전2동장 지방행정 사무관 이경만
( 현 금정구청 청소행정과장)

나. 시범시행 동 : 금정구 장전2동사무소
-- 인구 (주민등록) : 13,452 명
-- 가옥수 : 2,709 동

다. 시행 기간 : 1997. 12. 22 ～ 1998. 12. 9

라. 접수 건수 : 381 건

마. 결과 : 임대차인의 많은 이용으로 동 담당자가 바빴으나 동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였음. 끝.

.
.

~~~~~~
끝
~~~~~~~

등록 : 2014. 7. 25(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외

* *
*
*
*
*
*
*
*
**
*
*
*
*
*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원(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 포항 남, 울릉),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
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