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 올 것이 왔구나 ! 올 것이 왔구나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기재 생략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6.25 한국 전쟁 후 ‘ 베이 붐’ 의 세대란 1955년생을 칭한다.
현재 만 60세이다. 이들은 건강한 어르신에 속하지만 이 즈음에는 둘 셋 낳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혼자 남는 세대들이 많을 듯하다. 보통 젊은 핵가족 세대들은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딸만 가진 부부들은 자녀들의 출가로 부부만 남게 된다.
60세 넘은 어르신들이 핵가족(고령화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손자들을 보어 주거나 하여 자녀들로부터 독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안자 주위의 학교 동기 등 친구들은 - 곰곰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성장시켰으므로 ‘ 자신들의 부모나 자신들의 노후’ 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어린이, 어르신 복지에 너무 치우는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
구군별 한두개소,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

---- 목 차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0. 입소 자격
0. 원장 발령 (3년 임기)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
.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 재원 : 사회복지비
-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 : 관할 구청장 및 군수 (4급의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
- 시설 건립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중간 시설 점검 및 보수 : 관할 구청 및 군청의 건축과

0. 입소 자격 :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부부는 같이 기거할 수 있다 )
- 구군청에서 입소대상 확인(주민등록 유무, 2년에 한번 받는 국민건강진단 결과표 참조 )
-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외출과 가족 및 친지의 방문을 허용 : 방문한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이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할 때에는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지참시켜 외출하도록 한다.

0. 원장 발령 (3년 임기) : 65세 ∼80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구청장 및 군수 가 발령하며 원장은 재임시에는 주소를 관내에 두어야 한다.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삼식과 간식 해결 (영양사는 원장이 임명, 조리원은 영양사가 임명)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 유료양로원의 경리는 관할 구청의 8급 세무직 1명(남, 녀)을 2년 단위로 구청장 (4급의 여성과장 위임)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며 매월의 유료 양로원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의 업무, 그리고 유료 양로원 재정 현황 등을 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를 4급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전결토록 한 것은 현 민선 구청장들이 전문성과 행정 책임성이 부족해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즉 경력직인 행정 4급의 구청 및 군청의 여성 복지과장 )을 지정한 것이다.

※ 2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에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길지 않으므로 경력직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복지과장 - 부녀계, 식품안전계, 아동 및 노인계 )으로 지정한 것이다. (아동 및 노인계의 5급 계장은 행정직의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 )

※ 3
예상 관리비 외 (식비 및 간식비 : 350,000원 / 노인 요양원 관리비 : 50,000원 / 당사자 잡비 등 : 300,000원 = 700,000 원)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 ( 내용 줄임) -
.
등록 : 2016. 7.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내년(2017년) 동결


“ 2017년부터 노인 요양원 및 주야간 보호센터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병원 수가를 평균 3.86 % 올리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2017. 7. 7일 밝혔다. 유형별 인상율은 주야간 보호 6.74%, 노인요양시설 3.88 %, 방문간호 3.08 %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 노인으로 치매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2016. 7. 8(금), 조선일보, A12면, 한줄 뉴스 --
.
등록 : 2016. 7. 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
*
*
☆

저출산으로 폐교된 학교를 시설개선해서 활용

인구의 저출산으로 폐교가 된 학교를 시설 개선해서 (노인)장기 요양원으로 활용한다. 학교부지는 인가와 그리 멀지 않고 운동장도 있어서 이를 병문안하는 가족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이다.

참고 : 텔레비전 동영상 (2016년 7월)

-- 2016. 7. 15(금) --
.
등록 : 2016. 7. 15(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6. 7. 15일 등록)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감옥같은 행복 주택
제 목(2) : 동사무소를 복지사무소로



한국은 산이 많고 토지가 비교적 좁다. 그래서 맑은 물도 많다.
그리고 영세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기가 쉬운 나라이다. 그것은 한국의 농토는 자작해야만 농토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작농지 증명)
서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짓는 공동주택(아파트)는 99%가
59㎡(전용면적 18평)이하이다.
이 전용 면적 18평의 아파트에도 없는 것이 있다. 김치 냉장고 등 식생활의 기구는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책장이 있으면 드레스룸이 없고 드레스 룸이 있으면 책장이 없다. 한국은 사시사철이 있어서 의류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고 따라서 요즈음의 추세는 드레스 룸이 가정에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되면 행복 주택 주위에는 독서실을 겸비한 (공동)도서관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300동 정도 소단위의 공동주택이라면 복층의 아파트(부엌과 거실 위 )로 지어 연면적을 넓혀 서재와 드레스 룸을 지어야 한다.
이전 SK에서 동래구 쪽에 건립한 복층 아파트가 있었다.

도시라도 아파트와 학교는 서로 따라 가는데 제안자가 언젠가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서 도서를 들여 주위의 주민들이 책도 빌리고 책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대출, 열람실 및 독서실). 그 중요한 원인은 부모가 직장에 있고 낮에 갈 곳이 없는 영세서민들의 자녀가 그동안 머물 곳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개인들이 짓는 아파트만 21층 고층까지 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도 고층으로 지어도 된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는 옛 수영비행장의 터였지만 이제는 아파트 숲이 되었다. 그 속에 있는 벡스코 건물을 만일 그렇게 삐딱하게 짓지 않았다면 시민들은 벡스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

동식품판매소가 될 동주민자치센터의 터도 마찬가지다. 탁아소 및 유료 양로원이 갈 곳이 없다면 동 주민자치센터 위층으로 가면 된다. 그리되면 동사무소는 복지사무소가 되는 것이다.

참고 : 신혼, 노인 위한 창원 행복주택 건립 (국제신문, 2016. 11. 11, 금요일, 12면)

-- 2016. 11. 11(금) --

등록 : 2016. 11. 11(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