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빚쟁이 - 연하카드에 부채 두 개


나라의 빚이 1,000조원에 가깝고 국민들의 부채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일까, 올 우체국에서 내어 놓은 연말 연하카드에
각기 다른 꽃부채가 두 개 그려진 아주 사치스러운 도안의 연하 카드가
눈에 뜨였다.
올 연말에도 연하 카드를 보낼 때가 적지 않다. 신세를 진 가까운 이웃에게는 정부식품으로 나온 한과를 보내기도 했는데 올해는 식품들이 불안해서 연하엽서에 실어 인사와 안부를 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빚쟁이가 되어선 안된다. 제안자의 빚도 청산해 주기를 요청한다.

첨부
1. 나라빚, 967조원
2. 제안 관련 경비
2-1. 원인 무효행위 - 제안자의 복직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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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나라 빚, 957조원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1년 사이에 6. 5%가 증가되어
957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민 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천858만원씩 빚을
떠 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육박해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 2015. 12. 26(토), 조선일보 A27면 / 사설(社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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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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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제안관련 경비 (사경비로 지출 - 2,947,380원)
※ 행정소송비 ( 2회 - 8,718,220원) : 변호사 사용비 2,800,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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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665,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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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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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사무장비, 예산 및 인력요청 ( 김문곤 금정구청장, 2001. 7/26 )
- 금액 : 723, 580원
- 재원 : 논문(=제안서) 안내문 ( 용지 + 봉투 + 우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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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산보고 (김대중 대통령 - 2002.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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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371,710원 ( 2001. 4/3 - 2002. 3/12)
* 우표 : 862,360원 (3,265통)
* 봉투 : 211,840원(10,592통)
* 논문 안내문 : 1.191,480원(14,639 부)
* 기타 관련 경비(우표 등) : 106,030원 (81통)


0. 정부제안 정책 관련 경비 정산보고 (김대중 대통령- 2003.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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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425,640원 ( 2002. 7. 27 - 2003. 2. 24 )
* 논문안내문 제작비 : 105,120원
* 보고서 작성비 : 102, 320 원 (복사용지 및 비용 , 디스켓, 논문 안내문)
* 우편료 : 162,200원
* 기타경비 : 56,000원 (컴퓨터 잉크, 소모품)


0. 정산보고 (노무현 대통령 - 200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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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50,030 원 ( 2003. 3. 10 - 2003. 5. 12 )
* 사용처 : 보고서, 우편료


첨부 : (정부제안과 관련된 정산보고서, 파일 2개 )
- 정산보고 030222( 김대중 대통령 )
- 정산보고 030602 (노무현 대통령 - 최종 정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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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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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소송비
< 2회의 행정소송비 : 합계, 8,718,220원 >

0. 기간 : 2000. 10/9 ~ 2003. 11/29 ( 3년 1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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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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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소청 심사 청구( 2000. 10/9) --
감봉 2개월 → 감봉 1개월

-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법, 대법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0. 결과 : 구제받지 못함

0. 소송경비 : 계, 5,559,110 원

- 변호사를 씀 : 2,800,000원 (2000년 7월 5일, 변호사 안재용 수령)

- 금정구청장 소송비용 청구액 : 2,759,110원(2003. 12/24 납부-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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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직권면직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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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 2002. 6/17 결정)
- 부산지방법원 ( 2003. 3/20 결정 )
- 부산고법 ( 2003. 8/26 결정)
- 대법원 ( 2003. 11/ 29 결정)

0. 결과 : 구제받지 못함

0. 소송경비
- 금정구청장 소송비용 청구액 : 3,159,110원(2004. 4/28일 납부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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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부산광역시청>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2011. 3/24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자유 게시판 (201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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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원인 무효 행위


행위의 원인이 무효하면 그 행위도 무효이다.

1. 제안자의 직권면직 - 2002년 4. 30일 (김대중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2.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46명의 장병 가족 위로금 395억원 (이명박 정부)
- ( 이하 줄임 ) -


3.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세월호 침몰에 의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 모금 - 2014. 4. 16일 (현 정부)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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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에서
지방정부인 부산시는 2002년 4월 30일자의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무효로 하고
직권면직한 이후부터(2002년 5월부터) 2014년 12. 30일까지, 즉 11년 8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에게 지급한 공무원 연금은 회수해야 한다. 즉 정산이다.

- ( 이하 줄임 ) -

-- 2015. 10. 25일(일) --

등록 : 2015. 10. 25일(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06 ∼ 2013. 0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역임
전남 진도군청 (군수 : 이동진)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등록번호 : 17301)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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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5일 (목) / 11. 8(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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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9일 일부내용 보충 기록 및 삭제
등록 : 2016. 12. 19(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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