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헛소리 - 이재명 성남시장


☆ 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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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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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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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기도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대선후보로 나서고 있다.
2017년 1월 23일 자신이 15세때 2년간 근무했던 오리엔트 시계공장 광장(경기도 성남시 소재)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2017년 정부 예산안(즉 400조원)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의 국민(+), 65세 이상의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등 2,800만명에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 보유세(현 재산세가 아닌?)를 만들어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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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2013년 1월 현재 한국인의 주민등록 인구는 50,965,180명 (5천만 - )이다. 이 인구의 55%인 2800만명에 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하는 개별복지를 펼치겠다고........그리고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하면 그 토지는 1평이라도 되는지.....
매달 국민에게 지급할 28조원이란 돈을 정부에서 선심쓰면 지방시도는 무슨 재원으로 일을 하나 ?

전국에서 제2의 거대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2015년도 예산이 3조3천6백5억원( - 2015. 12. 9일자 ‘다이내믹 부산’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이였고 /
충남도청의 2016년도분의 예산은 4조7498억원으로 도정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 -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
지방자치화의 시대에 그것도 부산광역시 및 충청남도의 한해 예산이 3조 및 4조였는데 28조를 중앙정부에서 집행하겠다면 지방자치란 허울좋은 간판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 정부에서 중앙및 지방 정부의 재정은 없이
정부조직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식품이 붙어 있고 식약처에 식품이 붙어져 있는 것과 흡사하다.

고로 상기 이재명 현 성남시장의 공약은 ‘ 헛소리’ 에 불과하다.

참고 : 국제신문, 2017. 1, 24(화), 14면, 이민석 기자

-- 2017. 1. 24(화) --

등록 : 2017. 1.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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