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브레이크 없는 정부 그리고
- 5년마다의 통계청에서의 인구 주택센스서는 폼으로 하는가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정부는 한국민 가구주의 120%의 주택을 건설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 집을 사면 망한다 ” 고 말했다.
그리고서도 이명박 정부, 현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외 보금자리 주택이니 행복주택이니 청년주택이니 하면서 주택짓기에 경쟁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장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는지 모른다. 그 결과로 한국은 빈집이 남아돈다고 한다. 잘못된 계획은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생수 판매사업도 시작은 잘했으나
국민들이 대부분 정수기를 들이는 지금에는 민간자본의 생수 및 지하수 사업은 브레이크를 걸고(= 중지를 시키고) 제주도처럼 제주도 개발공사가 주도하거나 당해시도의 상수도 사업본부가 맡아야 된다. 그대로 두니 도시의 땅이 내려앉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고 국회는 수돗물의 병입의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0. 관이든 민이든 무조건 주택을 건설해서는 안된다.
0. 민간 자본의 생수 사업 모두 중단시키고 필요한 생수의 공급은 관이 주도해야 한다.
................................................
- 이전의 방위세는 국고인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
금정구의 세대수는 현재 102,522호이다. 근년 개인균등할의 주민세가 8월 납기로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이므로
20년전보다 배로 오른셈이다. 만일 그 10%가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 + 차상위) 라고 가정할 때 92,000여세대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자이다. 이 세대 중 징수율이 85%로 가정하면 78,200가구가 (순수)주민세 10,000원를 내고 그 금액은 연 7억8천이백만원이다. 전용면적 18평의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매년 7채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다. 각구청단위에는 어린이 집이나 요양병원을 지을 공공부지는 제법 남겨져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이의 운영은 수지타산으로 한다고 해도 부지의 값과 건물의 값이 제외가 되었으니
‘ 누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좋고 매부(어린이 및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육비 및 입원비)도 좋은 격’ 이다.
현재 주민세에도 이전 방위세(국방비)였던 지방 교육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 이 금액도 20년전(1996년)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배로 올랐다 이 재원은 교육부의 재원이다. 한국인구의 감소로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는데 지방교육세가 오르다니.... 잘못된 것이다.
이 재원(국고였던 방위세 →현 지방 교육세) 은
식품안전세, 즉 국고로 다시 돌리고
지방인 시도청은 식품안전기금 50만원(30만원 → 50만원)을 각 세대주(영세서민 제외)로부터 거두어서 자본금으로 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다
첨부 : ♬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서의 내용이다 ..............
0. 제안서 45쪽 ∼46쪽 (제목 : 부산광역시 식품안전기금 )
0. 제안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3쪽 : 제목, 식품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와 ‘생활수급자 배식소’ 의 운영에 따른 식품안전기금의 납입금 인상 )
-- 2017. 1. 26(목) --
등록 : 2017. 1. 26(목)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