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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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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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이후 평가


1. 제안자/ 운영 주체 (정부) / 자본금 / 식품 전문가


0. 제안자 ......................................
부당하게 직권면직 - 제안서 제출 후 3년 뒤 (2002. 4. 30일부 -한나라당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제안자 혈족 :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인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2007년 4월 금정구청(남산동 사회복지사, 박혜연, 김경희 / 금정구청 복지과 박효진, 복지과장 박도문 )은 부당하게 박탈하여 안동수를 사지로 몰아 동년 6월초 교통사고로 죽게 함
- 제안자 혈족 김선배, 김선주 (형제 : 동래구 사직동 거주)가 2011년, 2012년 폐암과 췌장암으로 사망

* 더구나 제안자는 노숙자의 보호를 위해 김영삼 정부( 1997. 1. 27)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쉼터가 생겼다. 제안서를 제출한 공직자에 대한 대우가 이것인가 ?

※ 제안자가 직권면직되고 이후인 15년 후인 지금까지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 운영주체 (정부) .........................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민주국가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시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정당공천을 주어 정당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정부(행정부)의 힘을 무능하게 하고 아울러 단체장들이 행정에 무경험의 자들이 맡아 조직의 장악도 되지 않고 행정운영도 부실해서 식품안전도 추진이 부진함
이것은 정치만을 해온 정치인들(김영삼 대통령 외)이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을 맡은 무능함에서 온 것이지 정치에 밝은 정치9단으로서의 혜안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제도)은 하루바삐 바로 잡아야 하나 한국의 공직자들은 말이 없다 (=제안 및 건의를 않는다 ) 그러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역시 앞장서야 한다 )


0. 식품전문가 : 영양사 ..................................
- 산업체 : 대한영양사 협회가 설립되고 산업체(종업원 50인 이상? )에서도 단체급식이 이루어지고 / 대형의 병원 : 식당에서 영양사의 수가 증원이 되어 영양사 1인 외 영양과장 제도가 신설


0. 자본금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기금인 식품안전기금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고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처(주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식품안전의 중앙청의 역할 )의 운영금인 국고도 지정되지를 않았다. 현재 신안 천일염과 순창의 장류는 중앙정부에서의 시행해 왔던 기존의 산업지원금 등(지역 경제의 활성, 중소기업청 육성, 전통시장경제 지원 )으로 육성해 왔다. 그러나 산업지원금이던 한국전통식품 육성기금이던, 재래시장의 활성화던 그 지원한 자금의 꼬리표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그다지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조직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치고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손해가 발생할 시 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입법화 했다.
자본금에서는 지방인 각시도에서는 제안서(1999년 10. 20일 김대중 대통령) 및 그 이후의 보고서(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에 의해 세대당 50만원 (평생 1회 납부/ 세대 구성시 )을 거두고
국고로서는 이전의 방위세 (현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것을 이명박 정부이래로 공개로 건의해 오고 있다.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국고)였던 방위세를 교육세(국고)로 돌리면서 이로써 부산의 국립대 교수였던 이형기 교수(교육대학) 부인과 이광수 교수(행정학과 교수, 전주이씨)의 부인이 병사한 것은 아닌지.....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순자 여사다.
국세청은 이 교육세를 지방세에 붙은 방위세(즉 교육세)는 ‘지방교육세’ 로 돌렸다 (2017년 1월 현재)


2. 파급 효과

제안자에 대한 예우에서 문제가 많아서 제안과 건의를 해야할 지방청의 공무원이 제안과 건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여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미비

- 제안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 6급으로 이는 인체로 비유하면 허리에 해당되어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 정부는 종합행정이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규 공무원을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발령를 내어 근무를 시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행정 기관청의 장에 정당정치로 하여 문외한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단체장이라고 하여 행정경험이 없고 연고만 있는 지역인사가 지방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지.........행정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투표)에 대한 안은 제안자가 몇차례 현정부에서 각시도청의 전자게시판에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로 내어 놓은 바가 있다.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 제안건의자 :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부산시 지방행정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28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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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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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 30(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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