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기초연금 지출금과 주민세 세입금 - 부산시

[ 기초연금, 연 최대 8,934여억원 지출 / 주민세, 연 106억3천7백여만원세입 ] - 연금공단에서 매년 기초연금으로 지출되는 재원은 부산시가 한해에 시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순수 주민세(현재 세대당 만원) 총 재원의 83,9배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가 매년 기초연금을 지출하는 금액을 주민세로 충당한다면 부산시민은 매년 한세대에 839,890원을 부과해야만 부산시에 지출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산출근거 : 839,890월 X 1,063,718세대 : 약 893,40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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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 빚, 957조원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1년 사이에 6. 5%가 증가되어
957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민 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천858만원씩 빚을
떠 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육박해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 2015. 12. 26(토), 조선일보 A27면 / 사설(社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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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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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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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복지이다.
상기에서 기초연금을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 8천여억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364,951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744억 5천3백여만원이 지출되고 연 최대 8,934여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 2017. 1.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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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 공립의 어린이 집,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위치 및 운영자 -

충남도정 (지사 : 안희정) 신문(2017년 1월 20일) 제 769호에 의하면
공공형의 어린이 집의 운영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도세인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하자는 글이 크게 1면에 활자화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공영의 어린이 집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원의 운영도 대부분 사설에 맡겨져 있다. 운영할 의사를 채용해서 하는가 아니면 가능한 퇴직 간호원이 장으로 운영하는가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어린이 및 어르신은 그 시설의 위치가 문제이다. 그리고 요양병원 및 요양원은 현재 은퇴한 의사들이 시설을 신축하여 기히 사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원장의 연령이 고령이라 관청에서 이 시설들을 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린이 집은 영아와 아기를 확실히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취업한 어머니와 개별로 접촉해서 아기를 매일 직접 인계인수하고 아기는 맡는 시간도 어머니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
제안자가 탁아소로 경영사업으로 하라, 고학력의 여성도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라, 24시간 운영하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자면 소아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아기의 먹거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린이 집에서의 식단을 짜는 것은 현재 설치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맡기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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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설치 및 설립에 필요한 재원 : 주민세를 구세화 -

부산시는 2016년경 시세인 주민세를 인상해서 지하철 및 버스를 환승하면 개인들이 내는 추가 요금을 모두 없앴다. 시민으로부터 주민세를 인상한 만큼 지원의 효과가 나타난 일이다. 잘한 일이었다.
상기 주민세가 부산시에서는 시세(市稅)이다. 기타 자동차세, 취득세도 시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세(區稅)는 재산세(건축물분, 토지세)가 구세이다. ( 확인 : 금정구청 세무과 이경희씨 )
상기의 주민세는 부과하는 대상이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영세서민 감면)이므로 대상의 세대수는 가장 많았으나 그 부과하는 금액이 적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 징수율도 점차 낮아졌다. 이 세금을 구세화하여 상기의 어린이 집과 요양(병)원의 설립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그 금액도 사업에 맞게 인상하면 상기 어린이 집 및 요양(병)원의 설립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를 구세화하고 이를 인상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세금의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다. ( 헌법 제 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첨부
1.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2. 노인요양원 건립 운영
3. 하나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3-1. 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2017. 1. 25(수) --

등록 : 2017. 1. 25(수)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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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과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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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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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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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브레이크 없는 정부 그리고


- 5년마다의 통계청에서의 인구 주택센스서는 폼으로 하는가 -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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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는 국고인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

금정구의 세대수는 현재 102,522호이다. 근년 개인균등할의 주민세가 8월 납기로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이므로
20년전보다 배로 오른셈이다. 만일 그 10%가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 + 차상위) 라고 가정할 때 92,000여세대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자이다. 이 세대 중 징수율이 85%로 가정하면 78,200가구가 (순수)주민세 10,000원를 내고 그 금액은 연 7억8천이백만원이다. 전용면적 18평의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매년 7채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다. 각구청단위에는 어린이 집이나 요양병원을 지을 공공부지는 제법 남겨져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이의 운영은 수지타산으로 한다고 해도 부지의 값과 건물의 값이 제외가 되었으니
‘ 누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좋고 매부(어린이 및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육비 및 입원비)도 좋은 격’ 이다.

현재 주민세에도 이전 방위세(국방비)였던 지방 교육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 이 금액도 20년전(1996년)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배로 올랐다 이 재원은 교육부의 재원이다. 한국인구의 감소로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는데 지방교육세가 오르다니.... 잘못된 것이다.
이 재원(국고였던 방위세 →현 지방 교육세) 은
식품안전세, 즉 국고로 다시 돌리고
지방인 시도청은 식품안전기금 50만원(30만원 → 50만원)을 각 세대주(영세서민 제외)로부터 거두어서 자본금으로 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다

첨부 : ♬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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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이다 ..............

0. 제안서 45쪽 ∼46쪽 (제목 : 부산광역시 식품안전기금 )

0. 제안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3쪽 : 제목, 식품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와 ‘생활수급자 배식소’ 의 운영에 따른 식품안전기금의 납입금 인상 )

-- 2017. 1. 26(목) --

등록 : 2017. 1. 26(목)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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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체의 경우


부산시의 2013년 1월 현재의 주민등록의 세대수는 1,390,482 세대이다.
근년 개인균등할의 주민세가 8월 납기로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이므로
20년전보다 배로 오른셈이다. 만일 그 10%가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 + 차상위) 라고 가정할 때 부산시에서는 1,251,433 세대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자이다. 이 세대 중 징수율이 85%로 가정하면 1,063,718 세대가
매년 (순수)주민세 10,000원를 내고 그 금액은 106억3천7백여만원이다
( 10,637,180,000원 )

-- 2017. 1. 31(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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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 31(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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