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보건인가 (3)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1)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 2) 안철수 대선 후보가 ‘ 먹거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신문에 한번기사화 되었다.
식품이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것은 가정부 없는 전업주부의 위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간 열악했는지 새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3)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첨부 (생략 ) : 제안서 서문

-- 2015. 8. 31(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안철수 대선 후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국민 임대주택 공급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

*3)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

*1) 여성 국회의원....... (존칭생략)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이고,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라고 들었고, 영화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아들, 딸),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다.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2016년 4월 TV에 삼둥이를 자연분만한 가정이 있었다. 아기 이름은 푸른, 하늘, 은하라고 짓는다고 했다.
그리고 2016. 5. 5일 대법원 사법 등기국의 집계(즉 출생, 사망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쌍둥이가 약3만명(29,904명, 전체 신생아의 6.6%)이 태어난다고 한다. 2005년 17,832명(4%), 2010년 24,084명(4.9%), 2014년 28,056명(6.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 -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조백건 기자 )
22세의 셋쌍둥이(장서은씨 외, 여 -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생)가
나란히 경남 고성군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외삼촌이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가 되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 중, 고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으나 대학은 달랐다. 맏이 서은씨가 부경대로 진학했고 두 동생은 창원대 행정학과를 선택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뭉쳤다. ( 2016. 10. 20, 국제신문, 2면, 박현철 기자 )
제안자의 생리가 식품으로 한달에 두 번을 하여 이어 치아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결국 1995년 12월 26일자 부산대학병원 치주과에서 왼쪽 위 어금니 2개를 빼내고 말았다.(제안서 118쪽)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현 대통령은 왜 눈 감고 있나 ?
- ( 중간 줄임 ) - 따라서 현 대통령은 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은 곧 대통령의 직위를 내어 놓는 것이다.
국민의 표에 의해 대선에서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중요한 국정(즉 식품안전)도 무시하고 이 여파가 다른 국정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고 세월만 보내기에는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너무 길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1년 9개월이 남아있다 )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씨가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경비를 100%를 내라고 하고 있다. 즉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역내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윤정호 특파원)
그것은 현 대통령이 한미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의 건을 노무현 정부에서 과도기의 한국의 식품안전에서 그 입법 효과를 노려서 추진한 것이지만 현 대통령이 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방 후 한미 동맹국으로서의 미군의 한국 주둔에 의해 한국이 북보다 경제가 더 발전되고 군사적 위험도 적다고 북한의 핵을 빌미 삼아 긴장을 고조시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북의 개성공단도 중단시켰다.
그 한예로써 며칠 전,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 고 도 한 것도 그것이다. 식품안전의 국정에서만 살펴보아도 현 대통령은 성의를 가지면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에 대해 현 대통령이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한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며 원칙고수도 아니다. 누구를 위한 원칙고수인지? 국회 운영의 룰을 위한 원칙고수인지 아니면 전직 및 후임 대통령에 대한 원칙고수인지 아니면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원칙고수인지 ? 원칙고수는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원칙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 현 대통령은 성의를 가지면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

등록 : 2015. 9. 7(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5. 9. 11일(금) / 9. 15(화) / 9. 17(목)/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5. 9. 19일 일부 내용 수정
※ 2015. 10. 1일 일부 내용 생략 및 삭제
...................................
등록 : 2016. 5. 6(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2015. 10. 20일 일부 내용 보충
등록 : 2016. 10. 20(목)
부산시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목 : 제안서, 민생인가 가족의 건강인가 (2015. 12. 14일 등재)와 관련됩니다 ]
[ 2015. 3. 19일자,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제목 : 無食하지 않은 안철수의원 ]
.
.
.
새제목 : 無食하지 않은 안철수의원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안서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담조직 구성하여 먹을 거리 잡는다.


< 존칭 생략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제안청인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은
벡스코를 완공한 준공식에서

“ 식품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 이 벡스코는 식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었다“ 고 하셨다. 기사화된 내용이다.

요즈음 국정책임자나 정치인들이 無食하다. ‘식품 안전’이란 용어를 도저히 사용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란 조직에만 ‘식품안전’ 을 걸어두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식약청( K FDA)은 미국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그리고서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종무소식이다.
FDA인지 FTA 인지 떠들썩 하다가....


그런데 눈에 띄는 반가운 글(굴뚝의 연기 ? )을 보았다.
......................................................................................
* 미래 추진 기획단을 설립하여 국민들의 먹을 거리를 위해서
대통령 책임으로 추진한다는데...... 북한 등 외교권이 대통령의 책임이므로 북한의 ......
......................................................................
대강 그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미래기획 5개년 계획으로 한다는데
그리하면 대통령의 임기와도 같게 된다.
대선 후보 중에서 無食하지 않은 후보가 나선 것이다. 누구일까 ?
안철수 후보측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언젠가 (2012년 3.1절 기념사) ‘ 미래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굴뚝에 연기도 안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큰 보따리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 관련 파일 (생략): 진실 그리고

-- 2012. 10. 11(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래 추진 기획단 ---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의 미래 기획실장은 이태규씨 (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 : 2012. 10. 19(금), 내일신문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안철수, 부산서 불황 해법 찾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오는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5년 2. 28일 고리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부산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3주만의 부산 방문이다.
이번에는 지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동아대 부민 켐퍼스에서는 ‘ 40년 장기 불황, 한국 경제 해법 찾기 ’ 시리즈 좌담회를 갖는다.
안의원과 장교수의 좌담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가진 이후 지방에선 처음이다. 이번 좌담회는 장하성 교수가 “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국가 ” 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뒤 안의원과의 좌담을 통해 한국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 찾기에 나서는 순서로 진행된다.
- ( 이하 줄임 )

-- 2015. 3. 18일(수), 국제신문, 이승렬, 정유선 기자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와대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향수를 느끼는 듯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라 청와대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이리라.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다. 국수는 결혼, 부부와 관련된 의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살펴보면
청와대에 갔다오고서 불행해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모두 그만한 위치의 사람들이지만 청와대에 갔다 온 사람의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시 )
제안자는 아직 청와대에 가 본 일이 없다.
부산에서는 여행사 상품으로 청와대와 경복궁을 갔다오는 상품이 있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다 물러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다운 공약이다.
(제안자는 이에 대해 현 청와대는 한국전통식품교육원으로 사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의한 바 있다 )
실제 청와대(사저)에서 복잡한 국정을 볼 수가 없다.
일년전 쯤 청와대를 방문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 이곳은 사람을 잡아 먹는다 ” 고 말한 기사가 흘러 나왔다.
부산시에 부산시장 관사가 소재한 온천동(동래구 온천동)에서도
사고가 많았고 관사를 다른 곳(동래구 남구 관내)으로 옮기고도 그곳은 여전한 셈이다.
- 박영수 부산시장 (현직)의 부인이 이곳 (온천동 시장 관사)에서 병사.
- 나의 고향 아래 마을에 지역 유지의 자녀(남성 : 이**씨. 여성 : 양**
씨)가 결혼 전 만남(장소 : 부산 동래 온천동)을 갖다가 여성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절었지만 결혼한 ‘ 러브 스토리', 여성의 집은 탁주를 만드는 양조장이었다.
- 수년전, 집이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던 나의 오촌 아저씨(안동수 : 제안자와 동갑)가 음식점에서 밥을 얻어 먹고 나오다가 여성 대리 운전자(택시)에 의해 거리에서 사망한 곳도 온천동이다.

첨부 (생략) : 도로명 주소, 2012년 본격 시행
.
등록 : 2015. 3. 19일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 낙하산 금지, 공정성장 3법도 포함 -
국민의당은 2016. 2. 11일, 국민연금(사장 : 문형표)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철수 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주거비가 부담이 되어 청년들의 만혼(= 늦은 결혼)과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미래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고 밝혔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 국민연금의 자산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라며 “ 해외에 투자하면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은 떨어져도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운용방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또는 노후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공직선거공천신청자,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 중 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하산 금지법’ 도 함께 발의했다.
이밖에 안대표가 주장해 온 ‘공정 성장론’을 반영한 ‘공정 성장 3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 국세 기본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청을 벤처관련업무의 주무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6. 2. 12(금), 조선일보 A6면, 김아진 기자 --
.
등록 : 2016. 2. 15(월)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1

작성자 : 안정은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
*
*
*

☆ 2
.............................................................................................................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

< 외국인 제외 >
===============================================
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

※ (세대수가 많은 시군구 - 차례순 )
경기도 수원시 : 468,991 세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소재지 ) : 417,857 세대

- 이하 줄임 -

※ 2005년 12월과의 인구 대비 (현재 : 2016년 8월)
- 증가된 시도 : 경기 (195만여명 증가 : 최고), 경남,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강원도, 충북, 제주, 세종(신설)
- 감소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가 및 감소의 추세는
도심의 인구가 교외로 이전하고, 시단위의 인구가 도 단위로 이전하고,
서울시의 인구가 경기도 및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인구는 부산시 및 대구시의 인구처럼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 감소의 폭이 다소 크다
경기도에는 정부에서 국민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인천의 인구증가는 서울의 도심인구가 교외인 인천시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일(토) 발췌 )

* 자료 : 제안 추진 사항, 안정은, 2007년 한글문화사 6쪽

**
*
*
*

☆ 3
....................................................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

상기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재정에서 지출된다. 매달 국민연금을 거두어 들이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의 재원ㄷ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현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아르신 모두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현정부에서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 이하 줄임

-- 2016. 9. 7(수) / 9. 8(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상기에서 기초연금을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의 기초연금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 8천여억원이 매년 지출이 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364,951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744억 5천3백여만원이 지출되고 연 최대 8,934여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 2017. 1. 31(화) 안정은 보충 기록 --

**
*
*
*
☆ 4

작성자 : 안정은

2016년 7. 8일 서울역 광장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회를 하고 시위대가 버린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해산 시간이 오후 6시이였기 때문일까 ? (오후 6시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인 청소인부가 퇴근하고 없다.
.
.
등록 : 2016. 9. 1(일)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