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7. 1. 27,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제자리에서 충실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각자가 제자리에서 충실하면 된다’ 고 한 적이 있었다. 옳다 !
그리하자면 국회의원은 입법에만 충실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자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코자 구의회를 먼저 구성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4대 민선단체장 선거를 동시로 실시했다.
국민의 당에서 언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청의 공무원이 지방청에 고위 공무원으로 내려오는 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낙하산 인사는 중앙청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관리에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방청에서는 도움이 전혀 안된다. 낙하산으로 지방청에 온 인사들은 지방의 업무도 모르고 지방청 공무원들의 상위 진급에도 장애가 되어 지방의 유능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 현 민선자치단체장의 시대에는 거의 모두가 외부에서 들어온 낙하산 인사들이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인사가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아래 일했던 인사가 시의회의원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있다.
세무서장, 경찰청장, 우체국장, 학교장은 전문직이 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아웃사이더가 할 수 있는가 ? 세간에서는 ‘ 한가지 일도 못하면서 두가지를 하려고 한다’ 고 비웃는다. 국회의원도 하고 이어 대통령 및 시도지사도 하고....그것까지는 눈 감아 주자 !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중앙청 공무원이였으나 부산시로 낙하산 인사되어 부산시 고위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부산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일선의 복지 업무를 몰라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이며 노숙자인 안동수가 사망했다. 제안자는 노숙자 보호(=부랑인 보호)에 대한 제안서를 상기와 같이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 노숙자 쉼터가 생겼음에도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찰관은 2002년 7월 1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위법(노숙자의 주소추적 의무 불이행)하고 노숙자 쉼터가 당시 생겼음에도 행려자(주소가 없는 부랑인)로 부산의료원에 넘겼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는 제안자를 금정구청에서 위법하게 직위해제하고 2002년 4월 30일 직권면직을 시킨 흉내내기로 보여진다. 아닌가 ?
거기에다 금정구청(남산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박혜원 / 금정구청 복지과 박효진, 박도문 과장)은 생활수급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위법하게 박탈하여 (2007. 4월) 사지로 몰아 2007년 6월초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였다. (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 재임 : 2004년 6월 ∼ 2014년 6월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현 체제로 유지하는 한 한국의 정부는 북과 같이 미래가 없다. 그리해서 어찌 북과 통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
북이 오늘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남과 통일을 하자고 하는가 ? 김정은의 건강은 북을 다스리기 이전에 자신의 체중을 먼저 내려야 하지만 북의 상황은 그리 못된다. 남의 안보가 북과 무관하지 않다면 북의 핵만 나무라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대통령의 과오와 민주정부 이래의 과오를 구분해야 한다.
현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있는 현시기에 아버지 박정희 정부시에 제정한 대통령의 연금법을 취소해야 했고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를 정부의 수반으로서 우선 중단시켜야 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었고 대통령 혼자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니 청와대에는 수석들도 있다.
대통령 연금법의 부당함은 전두환 정부초기부터 행정 내부에서도 암암리에 지적이 되어 왔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동래구청에 근무하는 두 공무원이 억울하게 전두환 정부에서 짤리어 나갔다.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 행정 7급 최00씨 / 동래구청 총무과 새마을계 행정 7급 최00씨)
황권한 대행은 대통령 연금제도를 당장 취소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연금제도도 스스로 취소해야 한다.

첨부 : 현대통령의 남은 국정


============ 첨 부=================

- 대통령 연금제도를 취소하고 / 국회의원의 연금제도도 같이 취소해야 한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 그리고 현정부에서 실시한 기초연금제도는 이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4선 14년의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현 대통령은 이를 수렴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현대통령이 무리하게 떼를 써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도 이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로 복원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소득의 5%(2008년 기준 약 89,000원)로 국민연금의 재정에서도 안정적이다.
돌이켜보면 -( 중간 줄임) - : 2016. 9. 8일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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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2)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 ( 중간 줄임 ) -


1. 돈 안드는 개혁 ---(이것도 재정 지출에서의 구조조정이다 )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 ( 이하 줄임 ) -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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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지방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의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지방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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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세 .............. 매해 7월달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있는 달이다. 2016년 후반기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재산시를 납기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제안자에게도 재산세가 나왔다. 살펴보니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금액의 8.6%에 해당된다.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떼를 쓰고 또 무상보육도 하겠다고들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법령상 의무보육(초등교 취학 전의 아동교육을 국가가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2015년에야 학교의 기성회비를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인 ‘의무보육’ 보다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이 더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에다 한국은 그동안 예기치 못한 저출산으로 당연하게 그만큼의 교육재정이 여유가 생겼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긴 것은 기성회비가 합법화 되지를 못했기 때문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당국에서는 기성회비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 예로써 전두환 정부에서 새로 생긴 민방위 교육도 교육청이 아닌 지방정부(부산시에서는 구청)에서 맡았다. 그리고 인력관리(전시에 동원될 인력에 대한 관리)도 지방청에 맡기고서 그 업무를 맡을 인력으로 동사무소별 1명씩 민방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민방위 주사보(7급)로서 남성의 공무원을 대거 승진시켰다. 지방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여성공무원의 진급이 관례상 늦었는데 이는 여성공무원의 진급을 더 악화(늦어짐)시켰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가정복지과를 새로 분리시키고 과장(5급 1자리)과 계장( 6급 두자리)을 여성 공무원으로 앉혔는데 이후 인사담당자들이 여타의 직위에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고 지금은 가정복지과도 없어졌으므로 지방청(구청단위)의 여성 공무원들의 진급은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동시에 안상영 부산시장은 ‘ 부산시청에서의 여성 공무원’ 의 인사에서 상부(중앙정부)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외부에서의 영입도 허락지를 않았는데 이로써 부산시청의 고위직에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이 서열대로 진급해서 퇴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성공무원들은 아래 계급에서부터 진급이 남성과 비교해서 늦어졌으므로 부산시청에서 고위직에 근무한다고 해고 그리 오래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그 효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청에서 건강증진 체육국장(3급 여성 공무원)인 김희영씨가 바로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국립 부산대학교에 두 교수의 부인이 병사했다. 모두 이씨이고 한분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분은 행정대학원 교수인데 행정학 교수는 제안자의 은사(부산대학교 행정학 교수 - 서울대 법대 졸업, 전주이씨, 부인이 이화여대 가정학과 졸업, 부인이 김영삼 정부에서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였다.
이는 방위세를 교육세를 넘긴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장은 강성철 교수로 행정학 박사이며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의 연구소장도 현직 여교수가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수도 있겠으나 제안자는 수차례 “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교과목에 한국전통식품이라는 교과서를 우선 집필하여 교육하면 한국전통식품이 교과목에서 분리되고 그리되면 연구 논문이 나오게 된다 ” 고 여러 통로로써 건의해 왔다. 제안자는 현 단계에서는 가정대학(계열학과)에 식품영양학과와 별도로 한국전통식품학과를 분리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당시 이 건의 사항을 이명박 대통령께선 어떻게 받아드렸는지는 모를 일이다. 현재 서울 경희대학교, 부산의 동의대학에는 한의학과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곳에는 또 식품영양학과도 있다. 한국의 식품은 서양의 식품과 달라서 ‘ 의식동원’ 의 원리로 음식과 한약이 매우 밀접하다. 제안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제안자의 모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서울의 경희대학교, 부산의 동의대학교에서 먼저 이 사항을 받아들였음 한다. 그러나 이로써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여성의 식품전문가가 근무할 수 없는 이유는 안될 것이다.
경북 경산시의 한국전통식품인 재래 메주, 알메주의 생산에 따른 식품전문가의 발령은 현재 매출량에 대한 정보를 제안자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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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기재 생략
0.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방위세 → 교육세)
0. 기재 생략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

3. 국회의원 수 축소 - 상세 내용 줄임


첨부 (생략)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2. 생략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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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부총리겸) : 이준식

등록 : 2016. 7. 21일(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경북도청 (지사 : 김관용)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전북도청 (지사 : 송하진) - 자유 발언대, 나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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