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재정에 대해 일부나마 들여다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의사들도 국공립병원의 의사가 아니라면 모두 국민연금수급의 대상자이다 : 2016년 9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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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의 침몰은 2014년 4. 16일자 국민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일부러 일으킨 것으로 제안자는 추정하고 그리고 기초연금의 시행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 2016년 9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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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추석맞이 불우이웃 돕기 그리고
제 목 : 국민들을 벌레 보듯이 한다고 ? (2)


부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는 추석 맞이 불우이웃 돕기로 현금 5억 5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이 돈은 분명 현 국정 책임자의 통치 스타일을 닮아 부산시 구군청의 사회산업국장(4급)은 관내 저소득층에 돈으로 고루 분배하고 말 것이다.
저소득층은 컴퓨터도 스마트 폰도 없을 것이다. 하루 하루 생활을 영위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손쉽게 시중에서 파는 첨가물 투성이의 식품을 구매해서 식생활을 떼우기 쉽다. (참고로 제안자는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글을 등록할 수 있는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정부식품인 순창 장류(된장)를 구입해서 주도록 한다.
그리하면 부산에 흔한 멸치, 다시마, 그리고 두부를 식재료로 사용해서 된장을 넣어 된장찌개를 끓이면 밥도둑이 되는 ‘멸치 된장찌개’ 를 끓여서 먹을 수 있다. 같이 신안소금 (절임용의 굵은 소금 ) 몇봉을 얹어 주면 금상첨화이다. 신안 소금의 생산자들은 절임용의 굵은 소금도 빻아서 식탁소금이나 조림용의 소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첨부 (생략) :
1. 부산공동 모금회, 추석 명절 맞아 노숙인 무료 급식소 지원
2. 멸치 두부 된장 찌개
3. 고등어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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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6(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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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기초연금 대상자 조사원, 단기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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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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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사와 관련하여
제안서 152쪽에서 살펴보면 부산시에는 1999년 현재 저소득층의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가 34,231세대이다. 현재 생활수급자 세대가 거택보호세대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생활수급자 세대에 요즈음 월 30만원 ∼ 65만원선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실무)는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할 듯한데...........
이에 비교하면 현재 <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 는 저소득층 세대의 10배가 넘는다. 상기에서 기초 연금 수급자가 올해 364,951명이고 동주민자치센터가 부산시에 220곳이라면 1개소(동별)에 1,659명의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매해 조사를 해서 지급할 듯하다. 마치 매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를 하듯이.......생활보호대상자의 확정은 구청에서 한다. 그것도 위원회조직(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장은 권한은 없고 근거없는 책임만 많고..... 그것이 1970년대 행정학이론에서의 세칭 ‘특별권력관계’ 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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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매해 조사시에는 조사원을 단기로 임용하면 된다.
통계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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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 8월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5억 5천여만원을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로 부산시의 16곳 구군청에 넘기고 그 중 2,100여만원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다.
그리하면 저소득층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에는 얼마쯤 지원이 될 것인가 ? 저소득층 세대는 이후 많이 증가되었을 듯하다. 그러나 상기의 세대(34,231 세대) 로서 계측해 보면
( 5억 5천여만원 - 2,100여만원 = 5억2천9백만원)
( 5억2천9백만원 / 34,231 세대 = 약 15,450원)
저소득층 1세대에 15,000원이 전달될 수 있다. 즉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된장 1Kg을 살 수 있는 돈이다.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그래서 이후 어르신 65세에 나가는 기초연금은 ‘ 세대간 도둑질’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가 ?
현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65세 아르신 모두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 박정희 정부시대에 대통령에게만 대통령 연금을 주자고 한 것이 미안해서 그리한 것이었는지 새삼 궁금하지만......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공단에서 부담하든 정부의 수입금(세금의 수입)에서 지급하든간에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므로 많이 다르진 않다고 본다. 그것은 현 대통령이 태어나서 돈을 별로 벌어보지 않고 살아온 그 부작용에서 온 판단인 듯하다.

-- 2016. 9. 7(수) / 9.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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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부산시의 올해 기초 연금 수급자가 상기에서와 같이 364,951명이면 이중 부부 어르신은 합쳐서 지급한다고 했다.
부산시에 364,951명의 4/5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부산시에서는 매달 약 584억원이 지급된다. 1년 12달이면 700,704백만원 즉 7천억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르신들의 잡비로서 지출된다. 그러하니 신문에는 ‘ 국민들에게 단군이래로 쓰는 큰 선심의 돈’ 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근년 시중에서는
‘ 국민들을 벌레 보듯이 한다’ 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는가 ? ( 2016. 9. 8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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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7(수)/ 9. 8(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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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

454만명의 4/5가 월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726,400,000,000원 (= 7천2백6십4억원) 이고
일년이면 8,716,800,000,000원( 8조7천1백6십8억원)이다.
일년에 약 9조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지급된다. 그것도 목적도 없는 잡비로.....
65세이하의 국민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고 또 노후를 위해서 연금 준비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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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가 2014년 1년사이 6. 5%가 증가되어 2014년 말 957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민 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천 858만원씩 빚을 떠 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육박해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 2015. 12. 26(토), 조선일보 A27면, 사설(社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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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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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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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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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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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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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9(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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