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한국의 지방자치 재구성
제 목 : 지방자치체제가 식품안전의 코를 걸면 안돼


한국의 지방자치는 고스톱보다 역사가 짧다. 일본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1980년 말과 1990년 초 본인이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시 원장이 지방자치를 전공으로 한 김학로 원장이 원장을 맡았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시작한 것은 잘된 것이었다. 구의회의 구성이 그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실시가 되는 줄 알고 제안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안서를 줄곧 제출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즈음 금정구 의회의원 김희경씨에게 갑자기 중풍이 왔다. 돌이켜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서둔 것은 그 때문인가 보았다.
당시 행정가, 행정학자 및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채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에 맞는 지방자치체제를 만들어 내면 된다.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21세기의 암행어사(감사관)를 구성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및 각시도지사의 권한(다스림)을 도우면 된다. 제안자가 식품안전 추진경과를 점검하면서 곧 김대중 대통령께 다시 제안 건의한 것은 그 때문이다 .더구나 식품안전은 대표 전문가가 외부의 교수라 시도지사 직속에 붙여 놓았던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로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거대 정부를 300명의 국회의원 속에서 태어난 대통령이 다스리겠다는 것이 모순이었는지 모른다. 남북 분단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리해도 식품안전을 지방자치체제의 재구성에 코걸이로 걸어 놓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앞뒤 안가리고 일을 계속해 온 이유이다.

-- 2017. 3.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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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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