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식품, 영양교육 등록할 전자 게시판 독립 -
(부산시장 : 서병수 / 식약처장 : 손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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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051, 582 - 5330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권한을 가진 자가 나서야


안철수 의원님에 대해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누가 ‘다운 계약서’ 를 언급한 바 있었다. 신문 기사화가 되어서 제안자도 알았는데 ‘ 다운계약서’ 란 가옥의 거래에서 거래가를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짜서 금액을 내려(=다운시켜) 신고를 하고 신고한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결국 내린 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인데 이로써 양도 소득세 및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국가나 지방정부에 적게 내는 것이다. 일종의 탈세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새로 법령을 제정하여 요즈음은 실거래가를 공부에 그대로 등록토록 하였는데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이것이 논의가 되어 진 것은 대선 후보로 나선 안찰수씨가 몇마디나마 먹을 거리에 대해 운운해서 신문기사화가 된 것인데 다운계약서에 대한 그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당시 각시도 및 산하의 전자 게시판인 공공 게시판의 조회자 수를 바로 표기를 않고 조회자 수를 적게 표시하고 있음에 대한 비유적 지적이었는데 당시 이를 그대로 눈감고 넘어가고 이는 곧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한 야당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몰아갔고 당시 안철수씨도 이를 언급할 처지에 있었다고 제안자는 판단했으나 언급치를 않았다. 그리고 안철수씨는 이후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몸담고 있으면서도 역시 거론하지도 않았다. 그리해서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 너나 잘해 ! ”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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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달전쯤 제안자가 정부식품을 등록할 전자 게시판을 제안청인 부산시청에서 독립시켜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이행치를 않아서 그 사항을 보건복지부 전자 게시판에 등재를 하였음에도 또 그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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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당과 여당이 서로 주인의식이 없는 것은 유효가 지난 당이기 때문이다. 즉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빠져 나가고 남은 당이라 주인의식이 없는 빈껍데기의 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새로운 주인이 없자. 이에 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즉 그러한 한국의 국회( 안철수씨 포함)가 오늘의 무능한 정부를 낳은 것이다.
- (중간 줄임) -
‘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 는 말이 그것이며 이는 증명이 된 셈이다.

0. 안철수 의원님은 기관청의 조회자수를 바로 표기하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이 아니어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 담화문으로서 안되면 발로 직접 다니면서 기관장을 1 : 1로(맨투맨)로 요청해도 되겠지만 그리하자면 식품이 불안한 이 시기에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하므로 ‘국민의 당’ 의 일인으로서 담화문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런 호들갑(?)을 떨기 싫다면 맨투맨으로 조용히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이때까지 잘못을 이행한 기관청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므로 표시를 내어야 한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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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2.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 참 고 1 ] ==============

제안 추진 내용 62)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 2008. 6. 19, 오후 2시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중략- ,
취임 일년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중략 -
한미 FTA비준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 략 -
그러다보니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 중 략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 중략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 략 -
감사합니다.

-- 2008. 6. 19(목), 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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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 ]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 나 52 (2002년), 나 89 (2003년)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 대안교실 ’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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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 20(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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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 2003. 8. 22, 경성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2003년)
- 2012. 2. 22,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졸업 (2008년 ∼ 2012년 )
- 2014. 3. 11. 영양사 면허 취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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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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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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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 영양교육, 공교육화

제안자는 초중고 12년, 대학 및 대학원 16년 합쳐 28년간을 한국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공부했다.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서 잠깐 휴학한 기간은 있었다. 가정학(식이요법, 식품학, 영양학 교재가 있음) 및 식품 영양학을 공부한 기간은 합쳐서 9년간이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국민들이나 식품의 소비처(단체급식소 등)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전문가의 영양지도를 따라야 한다. 현재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에는 분야별 정보에서 ‘식품안전’과 ‘식품영양’ 이 있고 ‘식품안전’ 사이트에는 2017년 3월 10일자 10건이 넘는 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나 제안자도 알 수 없는 글들이다. 그것은 제안자가 식품 안전과 식품 영양에 대해 공부한 기간과 연구한 기간이 부족했음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 식품영양정보는 그 정보를 현실화하면 국민들에게 유용한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학적인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의 기관청으로서 제안자가 등록하고 있는 국민 영양교육(=국민 영양지도)을 인수하여 해당 사이트를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영양교육을 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일 제안자가 이때까지 사용한 교육 자료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해서 교육적인 자료로 가치가 없다면 사실대로 의견을 공표해 주기를 요청한다. 그리하면 중단할 것이다. 제안자의 휴대폰은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현재 글을 등록하는 전자 게시판이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의 시민 및 자유 게시판이다.
제안자의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에 관련된 교육 자료는 이때까지 식약처 여론광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 현재는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의 시민 및 자유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재해 왔다.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에 관한 정보도 그 정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이면 그것이 바로 국민영양교육이다. 이는 국민영양교육이 당사자인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받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교육을 맡을 적당한 교육자(식품전문가)가 없다면 식약처에서는 ‘국민영양교육’ 이라는 독립된 전자 게시판만 마련해 주어도 무방하다.
선진국들도 국민영양교육에서는 대학교별, 보건 후생성 (일본)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양교육과 상담 / 구재옥, 박혜련, 김경원, 윤은영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외 ) 그리하면 효율적인 국민영양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은 각시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양교육에 대한 기초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의 영양교육에 의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자면 영양교육이 더 쉬운 용어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제안자는 최근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교육은 제안서( 이후의 제안 건의서 포함)에서의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에서 식품안전연구소에서 교육을 시킬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상기 제안서에는 식품안전청에 수시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으로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상부인 식품안전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청의 식품안전연구소에서는 국민들에게 국민영양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장 : 손문기 )

참고 :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 총 155건 )

-- 2017. 3. 1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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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1(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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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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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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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 총 155건 )


1. 정부 식품 : 56건

0 등록 날짜
2016. 9. 1일 (10건 )
2016. 9. 2일 (10건 )
2016. 9. 3일 (10건 )
2016. 9. 5일 (10건 )
2016. 9. 6일 (15건 )
2016. 9. 17일 ( 1건 )

0. 등록지 : 광주광역시청 - 소통,참여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 광주광역시청, 자유 게시판 담당자 : 송상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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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관련 : 59 건

0. 등록 : 2016. 7. 2일 ( 18건) / 7. 4일 (23건) / 7. 7일(17건) / 7. 15(1건)

0. 등록지 :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담당자 : 조아영씨

-- 2016. 9. 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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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내기 요리 : 40건

0. 등록 날짜
2016. 10. 22일 (5건) / 10. 24일 (5건) / 10. 26일(4건) / 10. 31일 (5건)/
11. 2일 (10건) / 11. 3일 (5건) / 11. 6일(6건)

0. 등록지 :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담당자 : 조아영씨

-- 2016. 11. 6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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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 추진 실적 (파일), 등록 안내

정부 제안 추진 실적을 별첨과 같이 파일(총 8개)을 등록하여 홍보합니다

0. 등록지 : 광주광역시청 - 소통, 참여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0. 파일명 및 개수 : ‘ 홍보1 - 03071’ 외 7개 파일 (총 8개 파일 )

0. 등록 일자 : 2016. 8. 31(수)

※ 광주광역시청 : 시장, 윤장현

-- 2016. 8. 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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