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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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관보 제 13117호, 1995. 9. 20(수).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1. 개편 대상 분야 : 채용(시험과목, 자격요건, 시험관리) / 승진, 전보(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 보수, 연금 든 처우 관리 / 신분 및 권익 보장 / 사무관리, 창안 등 행정능률 및 근무환경 /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업무 배분 / 정원조정 등 인력관리 /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업무처리 방식 등)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 관련 문제 전반)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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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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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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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 입시제도 부활,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 평준화 -

현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할 때 그해만 시험과목이 국어와 산수과목만 보았다고 한다. 중고등학교의 시험 입학제도가 없어진 것도 영식인 박지만군 때문이라는 말도 옛날 들리었는데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흘려들었다.
본인은 중등, 고교 및 대학 및 그리고 공무원의 취업에서도 모두 시험제도로 입학하거나 입사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도 경쟁률이 있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고등학교 예비고사 성적, 고등학교 성적 등 다만 시험지의 시험이 없었을 뿐이다.
국립대학은 각시도별로 많이 차이가 없게 재정 지원을 해서
국립 서울대학이나 서울 소재의 대학(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에 너무 학생들이 몰려들지 않아야 한다. 사립대학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일류대 서울대가 사회적 공헌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다. 국립대학 입학에서의 지나친 줄세우기는 나아가 사회에서도 파급되어 그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듯해 그러하다. 세간에서는 한국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고 한다. 대통령 연금제도가 그 표본이다.
그리고 초등교나 중학교에서의 내신의 시험제도는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학군(부산의 경우 : 금정, 동래, 연제구군/ 해운대, 남, 수영구군 / *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군)으로 나누어 시험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학업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고 교사가 가르치기도 수월하다. 그리하면 공립교와 사립학교도 서로 경쟁이 된다. 더구나 요즈음은 도시에는 지하철이 있고 버스 준공영제도 실시되어 통학이 이전처럼 문제의 여지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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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군............. 예전 부산에서 일류 고교는 모두 이 지역군에 있었다. 경남중,고등학교 /부산중,고등학교/ 경남여고/ 부산여고/ 부산상업고교/ 부산여자상업고교 등이다. (2016. 12. 6, 화요일, 내용 보충)



- 내부 승진, 사무관 시험제도 부활과 개선 -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 5급의 진급에서 사무관 시험이 심사제로 되었지만 객관적인 시험제도를 무시하고는 공무원의 공과로써 줄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방법론에서다. * 그 이전, 본인은 적정한 기간이 지난 6급의 공무원들을 사무관 시험을 소양고사처럼 자주 보게 해서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사무관 시험에서 떨어지면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보게 하되 최초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시했다. 공개경쟁으로 입학하는 공무원들은 비슷한 자격을 갖추었고 공무원마다의 능력, 열성, 성과 등은 제때 시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직을 주면 되는 것이다.
부산시에는 현재 5급의 자리가 동장도 있고 구청 과장(5급)도 있고 시청 담당(팀장- 5급)의 자리도 있다. 제안자는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서 동장(5급)은 없애고 구청의 계장을 5급으로 해서 이전의 부산시청과 같이 계장(5급)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의 계장(6급)과 시청의 계장직(5급)은 직위가 아닌 팀장 (=담당)으로 바뀌었다.
인사에서 직위해제의 부당성 등은 공무원들의 쟁송을 위해 - 가정법원처럼 - 시도에 전문화된 행정법원을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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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 본인은 적정한 기간이 지난 6급의 공무원들을 사무관 시험을 소양고사처럼 자주 보게 해서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사무관 시험에서 떨어지면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보게 하되 최초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시했다. ..............................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지방행정고시과목 (기초과목 제외)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 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 승진 최고년수 /2)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5급)에 회수 제한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5. 10. 7, 세계화추진기획단)

-- 2016. 12.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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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4(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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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6(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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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 영양교육, 공교육화

제안자는 초중고 12년, 대학 및 대학원 16년 합쳐 28년간을 한국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공부했다.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서 잠깐 휴학한 기간은 있었다. 가정학(식이요법, 식품학, 영양학 교재가 있음) 및 식품 영양학을 공부한 기간은 합쳐서 9년간이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국민들이나 식품의 소비처(단체급식소 등)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전문가의 영양지도를 따라야 한다. 현재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에는 분야별 정보에서 ‘식품안전’과 ‘식품영양’ 이 있고 ‘식품안전’ 사이트에는 2017년 3월 10일자 10건이 넘는 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나 제안자도 알 수 없는 글들이다. 그것은 제안자가 식품 안전과 식품 영양에 대해 공부한 기간과 연구한 기간이 부족했음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 식품영양정보는 그 정보를 현실화하면 국민들에게 유용한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학적인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의 기관청으로서 제안자가 등록하고 있는 국민 영양교육(=국민 영양지도)을 인수하여 해당 사이트를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영양교육을 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일 제안자가 이때까지 사용한 교육 자료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해서 교육적인 자료로 가치가 없다면 사실대로 의견을 공표해 주기를 요청한다. 그리하면 중단할 것이다. 제안자의 휴대폰은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현재 글을 등록하는 전자 게시판이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의 시민 및 자유 게시판이다.
제안자의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에 관련된 교육 자료는 이때까지 식약처 여론광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 현재는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의 시민 및 자유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재해 왔다.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에 관한 정보도 그 정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이면 그것이 바로 국민영양교육이다. 이는 국민영양교육이 당사자인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받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교육을 맡을 적당한 교육자(식품전문가)가 없다면 식약처에서는 ‘국민영양교육’ 이라는 독립된 전자 게시판만 마련해 주어도 무방하다.
선진국들도 국민영양교육에서는 대학교별, 보건 후생성 (일본)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양교육과 상담 / 구재옥, 박혜련, 김경원, 윤은영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외 ) 그리하면 효율적인 국민영양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은 각시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양교육에 대한 기초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의 영양교육에 의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자면 영양교육이 더 쉬운 용어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제안자는 최근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교육은 제안서( 이후의 제안 건의서 포함)에서의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에서 식품안전연구소에서 교육을 시킬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상기 제안서에는 식품안전청에 수시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으로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상부인 식품안전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청의 식품안전연구소에서는 국민들에게 국민영양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장 : 손문기 )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별첨] 의 정부식품을 등재할 독립적인 전자 게시판을 식약청에 마련해 줄 것을 대통령께 서면으로 건의를 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다. 그리해서 식약청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국민소통에서 여론광장이 있었는데 그곳은 비실명으로도 글의 등록이 가능한 게시판이었다.
할 수 없이 그곳에 정부 제안과 관련되는 글을 등록하였고 이 전자 게시판은 이후 실명 인증자만 글을 등록토록 바뀌었는데 후임 정부인 현 정부에서 식품의 안전을 중지하면서 제안자도 본의 아니게 식약청의 여론광장에서는 글의 등록을 중지한 것이다.

별첨 (생략) :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 총 155건 )

-- 2017. 3. 11(토) / 2017. 3. 18(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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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1(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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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8(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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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 학력, 건강 ( ※ )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 1969년 ∼1972년 )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1990년)
- 2003. 8. 22, 경성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2003년)
- 2012. 2. 22,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졸업 (2008년 ∼ 2012년 )
- 2014. 3. 11. 영양사 면허 취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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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개근상
- 2017. 1. 6(금), 안정은 -

부산의 끝과 끝*을 등교한 고교3년
졸업식 날 3년 개근으로 받은 상장과
* 스테인리스 밥통 한 개

엄마는 종갓집의 가마솥에서 한 밥을 맨 먼저 뜨고
나는 부엌의 쌀두지에 서서 아침밥을 먹었다
등굣길의 버스에서
영도 어느 학교로 출근하는
초등교 동기 아버지인 국어 선생님*을 만나고
나를 미스안이라 부른 동성(同姓)의 음악선생님* 도 만났다.

이제* 밥통에는
상표도 낡아 사라지고 상품으로서의 존재감도 잊혀진채
뜨거운 밥을 안고
보온 밥통에서 설거지통으로 오락가락해도
밥통은 주인의 건강을 시샘하지 않은
묵언의 세월만큼이나
아직도 튼튼하고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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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끝과 끝 : 금정구 청룡동, 서구 동대신동
* 스테인리스 (stainless ) : 녹쓸지 않는, 얼룩지지 않는
* 국어 선생님 : 곽00 선생님
* 음악 선생님 : 안일웅 선생님 ( 전 동아대 교수 )
* 이제 : 수상 40여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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