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나라 빚, 957조원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1년 사이에 6. 5%가 증가되어
957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민 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천858만원씩 빚을
떠 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육박해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 2015. 12. 26(토), 조선일보 A27면 / 사설(社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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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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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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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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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라 빚 천조원, 개별복지 중단
- 각급, 학교 정부식품 및 친환경 식재료 사용 -
학교 단체급식에서는 정부식품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또 친환경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학교 급식의 실패는 여기에서 출발했다. 즉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사용한 요구르트류, 마요네즈, 유탕처리된 어묵 등을 사용해서 식재료로 제공하면 이 학생들은 밖에서도 이들 식품을 당연하게 섭취한다. 학교 급식의 식재료는 임시방편으로 생협(생활협동조합)의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 생협의 식재료와 시중의 모든 식재료는 같지 않다.
친환경식재료 지원센터는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지정하면 된다.
세인들은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미용재료들도 미용 재료상이 따로 있다고 하고 있다.
- 학교 의무급식 안된다 ! 지방자치화 시대의 포퓰리즘이다 -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인듯하다( 2016. 8. 18일, 목요일, 국제신문 5면 이종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 중앙정부의 조정)도 없이 이에 대한 입안 및 결정은 이 또한 한국정당 독재의 한 표본이 될 것이다.
만일 부산시에서 초등 및 증등생에 대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면 얼마의 재원이 일년에 필요한가 ?
학생수는 1998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자료(제안서 295쪽)를 활용했는데 부산시는 이후 학생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활용해 보면 (초등교생은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급식인 점심 한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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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 146,624명, 중등생 : 171,241명 ( 총 317,865명)
한끼 식대 : 2,000원 ( 식재료 : 정부식품 및 친환경의 식재료 및 과일)
조건 : 토일요일 제외, 방학 두달(여름 및 겨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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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 2,000원 × 317,865명 × 22일(한달 30일 -토일요일 8일) × 10달 =
139,860,600,000원 (1,398억6천6십만원)
즉 일년에 약 1,399억원이 필요하다.
[ 참고 - 충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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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재정 : 충남도정, 2016. 5. 5일 제746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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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보건복지부 : 582억 1280만 2000원
- 취득세(도세) : 116억 7683만 2530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2억 2919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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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 기초연금 : 482억 2060만 1000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50억 6174만 1000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8억 7820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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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들 중에는 생활수급자 세대의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생활수급자 세대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는 무시하기로 한다.
-- 2016. 8. 18일(목) --
등록 : 2016. 8. 18일(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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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강 70%에 매달 지출되는 기초연금은
중앙 및 지방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현정부 초기,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생겼으므로
그 재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출이 되는 듯하다. 정부의 재정(중앙 및 지방정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매달 지출이 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낸다는 의미에서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정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연금이 공단이나 정부의 재정이라고 아끼지 않고 가벼이 지출하거나
(사이좋게)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 (표현이 뭣해서 미안합니다) 현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부르짖는 시위대들이 노조원이 많은 것은 이에 원인이 있는 듯한데 아닌지........(2016. 12. 7일 수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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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구내 매점, 간식 구운 계란 판매
성장기의 학생들은 간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의 구내 매점에서는
정제염이 든 라면을 가져다 놓은 경우가 많았다.
커피 대신 하동 녹차를 가져다 놓고, 간식으로는 라면 대신 다음의 간식인 구운 계란(삶은 계란)을 갖다 놓도록 한다. 전우유와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에 속해서 성장기의 학생들에게는 간식으로 제격이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는 제계절의 친환경 과일을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개씩 배부하면 일석 이조이다. 물론 유료급식이다.
o. 직화 구운 계란
1, 제조원 : 지이푸드(경남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
2, 전화 : (경남) 055, 362 - 9299
※ 삼성화재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 (3억)
-- 2016. 12. 7(수) --
등록 : 2016. 12. 7(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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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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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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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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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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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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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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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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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남도, 빚 0화 재정에서
내년 2017년에는 전국 최초 흑자 도정 실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6. 11. 28일 내년도 도정 3대 운영 방향으로
흑자도정 / 경남 미래 50년 사업 / 서민 복지를 제시했다.
홍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제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지사는 먼저 “ 전국 최초 흑자도정을 실현해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 며 “ 재정 위기에 대비한 ‘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1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한 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 고 말했다. - 중간 줄임 -
이 밖에 홍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댐 건설과 관련해 1급수 공급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등 합천 조정지댐 용수 변경과 중소 규모댐, 문정댐 건설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 며 “ 1급수는 창원, 김해, 양산 등 도내 55%의 주민에게 공급하고 여유수량이 있다면 부산, 울산에도 공급하겠다 ” 고 강조했다.
-- 2016. 11. 29(화), 국제신문 10면,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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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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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 : 단체장, 어려운 이웃은 도우고 공적에는 시상해야 / 등록 : 2016. 11. 27일, 부산시천 시민 게시판 외 > 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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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개별복지 중단, 공적에는 시상해야
- 어르신의 기초연금제도는 노령수당으로 돌아가고 노인복지행정은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
차별없는 개별복지는 ‘ 보편적 복지’ 라고 한다. 지방행정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예로 들라면 어르신 65세 이상에 무조건 매월 버스비를 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65세 이상 어르신에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진단을 독려한 것도 예로 들 수 있지만 이는 65세 어르신은 젊은이들보다 질병이 많고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진단을 받겠다는 것이 ‘ 인간 70(세) 고려장’ 에 반해서 어르신이 미안해하실 수 있어 기관청에서 독려한 것이었다. 아마 대한 노인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상기 2건 중 후자는 보편적 복지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전자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지원비를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여 노령수당으로 지급하고 부유한 어르신은 제외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의 노령수당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것이다.
제안자가 현 정부에서 노령수당에서 전환해서 실시되는 (어르신)기초연금제도가 핵가족에 부담이 되고 또 그로써 구군청에서 노인요양원의 건립 등에 장애요인이 되는 듯해 ‘ 현 기초연금제도를 노령수당으로 전환토록 주장하는 이유’ 는 여기에 있다.
- 학교 친환경 급식, 중등과정 영양교육 실시해야 -
-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영양교사란 영양사와는 다른 의미이다. 학교에서의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학교에서 단체급식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아이들에게 영양학적인 지식을 가르치던 아니 가르치던 일반 교사와 차등없이 대우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예전의 학제에는 여학생에게는 ‘가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남학생에게는
‘ 기술’ 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영양학적 지식은 남녀에서 구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제안자는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기를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했고 부산시(교육감 : 김석준)는 중등과정의 교과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려는 듯한데 맞는지 ?
그리하면 중등교육과정에 영양사가 한명 더 필요하므로 예산이 수반된다.
제안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영영교사의 채용에서는 좀 번거롭지만 이전 교사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하자면 영양교사의 채용공고가 우선 활짝 개방되어져야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를 친환경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측 측면의 차별적 지원이지만 이는 여타의 농민들도 친환경의 식재료를 생산토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정부에서 과일 등 식품에서의 이상증상은 ‘식’소리를 않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거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민주사회에서의 올바른 의사표시 방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의 공공 게시판에서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에도 ....
식품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이나 사람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현 대통령이 취임한 정부 초기부터 현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음식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한다. 현행 헌법 제 106조에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유해음식물 공급’ 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재판을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안서 9쪽)
제안자가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즉 방위세)에서 지방교육비로 넘어 온 방위세분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해 주기를 공개로 요청하는 이유이다.
한국은 조세법률주의이다.
부산광역시가 내년의 국비를 올해보다 571억원을 더 확보(국회 통과)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중지상태에서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금융전문대학원 사업비 10억원 / 공동 어시장 현대화 사업 철거비 10억원..........(부산일보, 2016. 12. 5일, 1면, 김마선, 백남경, 권승혁 기자 )
울산광역시는 울주군에서 옹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식품과 관련해서 중요 사항이다. 김장철에 동주민지치센터에 장류를 담을 옹기를 두어서 팔아주기를 제안자가 한두차례 요청해도 ‘ 소귀에 경읽기’ 였다. 맡기면 판다. 그런데 얼씨구 ! 해마다 고래축제를 개최해 왔다고 한다. 재정이야 울산시 남구청(구청장 : 서동욱) 관내 주민들이 내었던 지방청에서 도왔던 간에.....(부산일보, 2016. 12. 5일, 12면, 권승혁 기자 )
충북 옥천군수(김영만) 포함해서 단체장들이 한 가정의 주부였다면 소박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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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6(화) --
등록 : 2016. 12. 6(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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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이 내년에 대대적인 신입 직원 채용에 나선다.
지난달 28~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부산 이전 공공기관 7곳이 내년 채용 규모를 발표했다.
다음의 7개 기관은 내년에 신규 직원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부산 이전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옛 한국주택은행),
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7개 기관
-- 2016. 12. 14(수), 부산시청 홈페이지 알림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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