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국회의원)은 상전이 아니다.


- 대통령 -
국회의원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에 속한다. 임명방법이나 근무기한이 다소 다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을 하고....
그래서 상전이 아니다.
지난 6,4 민선단체장의 지방선거 前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의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은 국회에서도 팽배했고 박전대통령도 국회의원시절 동의를 했음에도
안철수 국회의원이 대통령께 이를 건의했어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하며 새정치를 주장해 온 안의원의 건의를 헌신짝처럼 팽개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 구 여당 -
아기들의 보육료는 개별복지에 속한다. 개별복지에서의 선택적 복지도 개별복지(기존의 세대별복지에 추가로 지원)와 유사하지만 그러한 선택적 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이 선정 작업을 동사무소에 맡겼다. 동사무소가 철수되어야 하는 시기였음에도.
그 이전,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해져야 한다고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제안 건의를 하자 식품안전의 제안서와 관련해서 구 여당( 한나라당) 에서는 동사무소에 공영의 어린이 집(학계의 ‘복지 사무소’ 의 역할)을 짓겠다고 대구시장인 조시장(한나라당) 발표했다. 당시 그것은 자동차(?)의 부속품이라고 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 동주민자치센터’ 라 이름만 바꾸고(기능전환) 그동안 여성들에게 잡기술을 가르쳐 왔다. 이는 전두환 정부에서 방위세를 교육세로 바꾸고 나서 교육부의 재정이 넘치니 각시도의 교육감들이 ‘ 무상보육’ 에 ‘ 무상급식’ 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안자는 학교의 빈 공간, 학교의 단체급식의 실시와 관련해서 “ 고아원을 학교로 보내라 ”고 하니
각급 학교에서는 화장실을 학교의 교실 안에 들이고 그 빈자리에는 교사들의 주차장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도심에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구태여 교사들의 주차장은 없어도 됨에도...


1. 시장 및 시교육감은
고아원을 공간이 남는 도심의 학교(초, 중, 고)로 보내라 ( 방위세에서 전환된 지방 교육세 )

2. 각급의 학교단체급식을 현재 모두 직영을 하고 있으면
각시도의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 학교 급식지원 센터’ 를 두고
시도지서는 장장으로 식품생산원급(여성)을 발령조치하고 일일 근무일지(=일일 순찰일지)를 쓰게 하고 시도지사도 하루에 한번 장장에게 전화를 하라 ( 장장의 일일보고와 같다)

3. 과일과 우유는 시도지사 (구군에게 나누어서 위임)가 인증한 것만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배부하라. 이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기히 시행한 바 있다 계속성이 없어서 다소 미흡하기도 했지만.

4. 학교의 수학여행지는 중국으로 하고 당해의 교육감은 여행지를 물색하고 사전 답사해서 중국의 기관장에 협조를 구하면 된다. 중국의 정부체제는 한국보다 잘 돌아간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중국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의원인 ‘동인당’ 이 생겼고
‘ 식품공사’ 가 생겼으며
그리고 러시아에는 80곳에서 민선기관장을 뽑고 있다. 시작의 단계이다.
수학 여행지의 대상지는 중국 상하이도 가능하고 중국 조선족 자치주도 가능하고, 유리 잔도를 제외하면 중국 장가계도 가능하다.

그리하고 이전 방위세를 우선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라
재정이 있어야 일(식품안전처와 관련된)을 할 수가 있다.
그동안 방위세에서 교육세로 바뀌고 그 교육세는 지방 교육세로 바뀌었다
지방 교육세로서는
상기와 같이 학교의 빈터에 고아원을 짓고 학교에서 이를 운영을 하고.
공설의 유치원도 지어 운영하면 된다 (동주민자치센터에의 공립의 탁아소와 별도)


- 문민정부 -
지방청(시장의 지휘)은 도심 학교의 빈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문예원 (문학예술의 창작을 가르치는 교실 - 시, 수필 창작을 가르치는 곳)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낮에 직장에서 근무하는 者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려면 저녁에도 수업이 가능해야 하고 그래서 장소는 도심이라야 한다. 부산의 도심(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을 합해야 한다는 것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 과 이에 따른 ‘재개발’ 에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하면 구청장 자리 없어져서 걱정일지 모르나 역량이 부족하면 모아야 하고 대신 거대시도(서울, 경기)는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 역량이 부족하니 원도심 타령을 하고 맨날 이벤트 행사 만들어서 얼굴만 내고 다니니 관내의 지역유지와 유명 인사(부산시 문화상 수상자)들이 줄줄이 병사하거나 아프고..... ( 부산 중구청 포함하여 )

즉 이전 방위세(교육부)를 식품안전세로 우선 전환하고
“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을 운영해야 한다” .
즉 운영하는 음식점의 소유주나 임대 계약자가 영양사이면 된다.

전두환 정부(영부인 : 이순자)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이 되면서
성지였던 부산의 국립대 교수(이씨) 두분의 부인이 병사했다.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이** )
- 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며 행정학 박사. 전주 이씨, 부산시 문화상(지역개발부문) 수상자의 부인이 병사했다. ( 제안자 은사의 사모님 : 이화여대 가정학, 간암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사망)

영양사 제도, 입법화해야 한다.
상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로 정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이어도’ 는 이어도에 앞서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서면으로 건의한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를 간과했기 때문에 제안자의 혈족(김선주, 김선배 / 폐암, 췌장암)이 2012년과 2013년에 병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원무과장, 김선배씨는 제안자의 행정대학원 선배 )
눈 밝은 짐승들이 성지 부산에서 이렇게 설쳐대는데 국민의 녹을 보수로 받는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없이 입법안이 올라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입법해야 할 것을 여당의 국회와 대통령이 짜고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 연금법의 취소야 수혜자가 대통령 1인이니 가능할 수도 있다.
국회 선진화법 운운은
공영의 공중 화장실들을 구군청의 재정으로 건립하고 이곳에 청소를 하고 휴지 및 비누를 놓는데 지원코자 ‘ 동전통을 공중화장실의 입구에 걸 수 있게’ 재안 건의자가 건의한 것이다. 재래시장 번영회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의회의 조례로 정하고 그 동전의 수입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할 수도 있으나 복잡하므로 ‘ 그 돈으로는 청소원이 휴지와 비누를 사라’ 고 하면 된다. (아웃사이더 기초단체장들이 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지.....)
멀건 대낮에 노숙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구의 이웃의 구의 지역에서 단순 노숙자(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로 노숙의 생활은 어릴 때 계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것이 계기)를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켜 병원에 강금하면서 선거철에 임해 주민등록을 재등록시켜 생활수급권을 주고서.... 이후 제안자가 퇴원을 시켜 제안자의 거주지인 구로 주민등록을 옮기니 업무에 무식한 박씨의 공무원들은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고..... 그리하니 그 노숙자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다. 그동안(노숙자 아들이 병원에 강금되어 있는 동안) 노숙자의 부친(전직 교장)에게는 식도암이 오고도 이후 폐렴으로 사망하고 그리고 별거 중인 처(노숙자의 처)도 병사하고 → 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한 노숙자가 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당시 당해구청에서 노숙자의 보호 업무에서 태만하게 일했던 공무원(박학민)에게 간경화증이 오고 → 이후 죽은 노숙자와 오촌조카로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노숙자의 보호를 위해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에게 음식점에서 식초를 통해 오십견(간이 굳어지는 것과 유사하며 어깨가 굳어지는 병)이 왔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노숙자들에게 점심과 차비를 주고,
정신질환자 병원에 가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자(부랑인 또는 노숙자)는 주민등록의 주소를 추적해서 평생 생활수급자(1인의 개별복지)로 책정해서 가족 또는 가까운 인척과 같이 동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죽은 노숙자 안동수도 생활수급비를 계속 주었다면 당시 원도심에서 살고 있었던 사촌형이 안동수를 오라고 했고 안동수 본인도 동의를 했으며 이를 제안자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곽**)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전했다 (당시 남산 동장 : 김균현씨)

참고 : 식품영양학과 분리 설치 (국립 부산대학교)

-- 2017. 4. 2(일) --
등록 : 2017. 4. 2(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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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의 배출은 국립 서울대학교나 대구시 국립 경북대학교보다 국립 부산대학교가 앞섰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처를 부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억지는 아니다. 서울대와 경북대는 사범대에 가정학과가 있었다고 한다. -

- 공무원의 제안서로는 안되고 당사자들이 데모를 해야 입법이 되는가 ?
국립 부산대학교는 1978년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의 졸업생을 처음 배출했다. 즉 1955년생이 부산대학에 입학하는 해(1974년, 제7대 총장, 윤천주 박사)에 - 가정대학에 가정학과만 있었던 것을 -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로 나누어 4년 후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다(1978년). 이들은 현재 만 62살이다.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윤인구 박사이다 [ - 부산대 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발행, 1994년 (총장 : 장혁표) 478쪽, 511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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