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 어린이 집 건립 / 노인복지의 정상화( 즉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건립 : 노무현 정부)와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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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 공립의 어린이 집,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위치 및 운영자 -

충남도정 (지사 : 안희정) 신문(2017년 1월 20일) 제 769호에 의하면
공공형의 어린이 집의 운영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도세인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하자는 글이 크게 1면에 활자화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공영의 어린이 집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원의 운영도 대부분 사설에 맡겨져 있다. 운영할 의사를 채용해서 하는가 아니면 가능한 퇴직 간호원이 장으로 운영하는가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어린이 및 어르신은 그 시설의 위치가 문제이다.
그리고 요양병원 및 요양원은 현재 은퇴한 의사들이 시설을 신축하여 기히 사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원장의 연령이 고령이라 관청에서 이 시설들을 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린이 집은 영아와 아기를 확실히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취업한 어머니와 개별로 접촉해서 아기를 매일 직접 인계인수하고 아기는 맡는 시간도 어머니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
제안자가 탁아소로 경영사업으로 하라, 고학력의 여성도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라, 24시간 운영하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자면 소아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아기의 먹거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린이 집에서의 식단을 짜는 것은 현재 설치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맡기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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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설치 및 설립에 필요한 재원 : 주민세를 구세화 -

부산시는 2016년경 시세인 주민세를 인상해서 지하철 및 버스를 환승하면 개인들이 내는 추가 요금을 모두 없앴다. 시민으로부터 주민세를 인상한 만큼 지원의 효과가 나타난 일이다. 잘한 일이었다.
상기 주민세가 부산시에서는 시세(市稅)이다. 기타 자동차세, 취득세도 시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세(區稅)는 재산세(건축물분, 토지세)가 구세이다.
상기의 주민세는 부과하는 대상이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영세서민 감면)이므로 대상의 세대수는 가장 많았으나 그 부과하는 금액이 적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 징수율도 점차 낮아졌다. 이 세금을 구세화하여 상기의 어린이 집과 요양(병)원의 설립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그 금액도 사업에 맞게 인상하면 상기 어린이 집 및 요양(병)원의 설립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를 구세화하고 이를 인상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세금의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다. ( 헌법 제 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첨부 (생략)
1.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2. 노인요양원 건립 운영
3. 하나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3-1. 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2017. 1. 25(수) --

등록 : 2017. 1. 25(수)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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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과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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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브레이크 없는 정부 그리고

- 5년마다의 통계청에서의 인구 주택센스서는 폼으로 하는가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정부는 한국민 가구주의 120%의 주택을 건설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 집을 사면 망한다 ” 고 말했다.
그리고서도 이명박 정부, 현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외 보금자리 주택이니 행복주택이니 청년주택이니 하면서 주택짓기에 경쟁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장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는지 모른다. 그 결과로 한국은 빈집이 남아돈다고 한다. 잘못된 계획은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생수 판매사업도 시작은 잘했으나
국민들이 대부분 정수기를 들이는 지금에는 민간자본의 생수 및 지하수 사업은 브레이크를 걸고(= 중지를 시키고) 제주도처럼 제주도 개발공사가 주도하거나 당해시도의 상수도 사업본부가 맡아야 된다. 그대로 두니 도시의 땅이 내려앉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고 국회는 수돗물의 병입의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0. 관이든 민이든 무조건 주택을 건설해서는 안된다.
0. 민간 자본의 생수 사업 모두 중단시키고 필요한 생수의 공급은 관이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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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는 국고인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

금정구의 세대수는 현재 102,522호이다. 근년 개인균등할의 주민세가 8월 납기로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이므로
20년전보다 배로 오른셈이다. 만일 그 10%가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 + 차상위) 라고 가정할 때 92,000여세대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자이다. 이 세대 중 징수율이 85%로 가정하면 78,200가구가 (순수)주민세 10,000원를 내고 그 금액은 연 7억8천이백만원이다. 전용면적 18평의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매년 7채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다. 각구청단위에는 어린이 집이나 요양병원을 지을 공공부지는 제법 남겨져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이의 운영은 수지타산으로 한다고 해도 부지의 값과 건물의 값이 제외가 되었으니
‘ 누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좋고 매부(어린이 및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육비 및 입원비)도 좋은 격’ 이다.

현재 주민세에도 이전 방위세(국방비)였던 지방 교육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 이 금액도 20년전(1996년)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배로 올랐다 이 재원은 교육부의 재원이다. 한국인구의 감소로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는데 지방교육세가 오르다니.... 잘못된 것이다.
이 재원(국고였던 방위세 →현 지방 교육세) 은
식품안전세, 즉 국고로 다시 돌리고
지방인 시도청은 식품안전기금 50만원(30만원 → 50만원)을 각 세대주(영세서민 제외)로부터 거두어서 자본금으로 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다

첨부 : ♬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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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이다 ..............

0. 제안서 45쪽 ∼46쪽 (제목 : 부산광역시 식품안전기금 )

0. 제안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3쪽 : 제목, 식품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와 ‘생활수급자 배식소’ 의 운영에 따른 식품안전기금의 납입금 인상 )

-- 2017. 1. 26(목) --

등록 : 2017. 1. 26(목)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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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체의 경우


부산시의 2013년 1월 현재의 주민등록의 세대수는 1,390,482 세대이다.
근년 개인균등할의 주민세가 8월 납기로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이므로
20년전보다 배로 오른셈이다. 만일 그 10%가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 + 차상위) 라고 가정할 때 부산시에서는 1,251,433 세대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자이다. 이 세대 중 징수율이 85%로 가정하면 1,063,718 세대가
매년 (순수)주민세 10,000원를 내고 그 금액은 106억3천7백여만원이다
( 10,637,180,000원 )

-- 2017. 1. 31(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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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목 : 안철수의원, 국회에서 대선 공약 - 만3세부터 의무교육
제목 : 초등 5년, 중등 5년으로 학제 개편


국민의당 안철수의원은 2016. 2.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12년)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 6-3-3 학제 → 5-5-2학제 개편안)
2년 동안은 진로 탐색, 학교 등을 통해 사회나 대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독일식 학제입니다. - 2017. 2. 6일 YTN, 장아영 기자
안의원은 “ 제가 제안하는 학제는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 이라고 했다. 그는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은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설정해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 2017. 2. 6(월) / 2017. 2. 7(화) 조선일보 A4면, 원선우 기자 --

등록 : 2017. 2. 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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