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부랑인 보호,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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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7. 1. 27,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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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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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체 세력 누가 될 것인가 ? - 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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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 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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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6)


김영삼 전 대통령,
2006. 6. 8, 원광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학위 수여 뒤 특강을 할 예정.
주제는 누가 변화하는 시대의 주체가 될 것인가

-- 2006. 6. 3(토), 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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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발표 내용은 병원의 밥값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병원이나 식생활 안전에서의 식품 생산자가 대부분(거의 모두) 민간인 중심이었다.
이들에 대해 기관청에서 병원에 간섭(?)을 하거나 인간의 신체에 중요한 식품을 정부식품화 하는 것은 관청이 나서거나 간섭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7년 뒤에 ‘ 주체세력이 누가 될 것인가’ 라는 화두는 이해가 안되는 질문이다.
아니면 정부에서 맡을 김, 이, 박, 희성 등 성씨(姓氏)를 말함인지........ 아니면 정치적 주체세력을 말함인지... 기관청이 하면 좌판이 되므로.....
학자들은 이를 ‘ 정글법칙 ’ 이라고 폄하하고 또는 ‘편 가르기 ’ 라고 나무란다. 제안자도 그리 생각한다. 그러니 김씨의 사람들이 ‘ 열무 김치 ’라는 비방을 듣게 된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개미와 베짱이가 구분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처음부터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제안서를 작성했다.
사업을 하던 어느 젊은 의학박사가 대통령이 되어 정부를 맡아보겠다는 나선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 2017. 4. 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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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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