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부랑인 보호,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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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7. 1. 27,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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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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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당사자의 의견 무시하는 병원의 행태
제 목 : 국민들의 질병 타령, 소귀에 경읽기.


1970년대의 정신질환자 병원들(동래 병원 -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 안락병원 - 부산 동래구 안락동)은 병원에서의 입원과 퇴원에서 입원하는 당사자(제안자의 오촌아저씨인 노숙자 안동수 포함)의 말은 듣지를 않는다.
2003년 7월 동래병원은 보호자(직계 존비속 - 아버지)도 아닌 형제(그것도 남동생)의 말을 믿어서 제안자를 입원시켜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였다. 당사자가 약도 먹지를 않으려고 해도..........그것이 인권문제다
즉 2003년 7월 동래병원(박00 / 금정구 두구동 소재)은 혼자 사는 어느 여성이 갱년기에 심장이 과도하게 뛰어서 본가의 아버지에게 두 번 연락을 했는데 이에 당사자의 남동생이 1970년대부터 운영해 오던 정신병원의 간판을 내린 병원(동래병원)에 119를 불러 데리고 갔는데 당사자 본인(제안자)이 입원을 강하게 반대를 하자 당사자의 보호자인 아버지를 불러서 퇴원을 시켰다. 그리고 남동생은 다시 119를 불러서 입원을 시키자 (제안자의 자택에 드나드는 미국 잠수함? 과 관련해서 ? )
동래병원(병원장 : 박00)은 이번에도 역시 당사자(제안자)의 뜻을 무시하고 억지로 제안자를 강금시켜 향정신성의 약을 3달간 먹여서 그 후유증으로 이후 10여년이 넘게 밤에 1시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명증상도 매우 심했다.

1. 동래병원은 동래정신병원의 간판을 내리고 그 대신 ‘동래병원’ 이라는 간판을 바꿔 부산 금정구 두구동 마을 어귀에 크게 세웠음에도


2. 입원한 당사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당사자 본인의 뜻을 물어야 한다.

설령 당사자가 입원을 원했다고 해도 심장이 뛰었다면 당해 병원에서는 가능한 기본의 검진과 심장검사를 해야함에도 검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억지로 강금시켜 병원은 향정신성의 약을 3달간 먹게 했다. 당시 제안자의 입장이어서 입원한 달(2003년 7월 - 매달 15일 기준으로 보고)에도 정부제안추진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2003년 7월 12일)한 직후였다
또한 제안자는 직위해제(2002년 4. 30일부 - 금정구청장 김문곤)에 대해 행정소송 중이었으므로 그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던 * 2003년 9월 9일에는 대법원에 마지막의 행정소송(금정구청장 직권면직 무효소송)을 제출하기 위해 병원에서 ‘외출’로서 나가 서울의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는 끝내 구제받지를 못했다(2003년 11. 29일 상고 기각). 그러면 이후 헌법소원을 제출해야 됐다고요 ?
그런데 그 사이 즉 제안자가 병원에 있는 사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 15일자로 공무원 특별사면을 발표했으나 금정구청은 본인에게 연락도 않았다. 제안자의 감봉1개월의 징계처분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당시 상부에서는 특별사면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지시’ 를 같이 내렸으나 금정구청(총무과 총무계)은 이를 이행치 않았다. 당시 본인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인사기록카드도 보관하고 있으면서...... 면목이 없어서 ? 글쎄.
- ※ 제안자 환경 : 제안자를 직권면직시킨 김문곤 구청장은 1970년대의 인권문제였던 행려정신질환자 수용소라 불리어졌던 자혜정신요양원을 운영하여왔는데 김영삼 정부, 문정수 부산시장이었던 당시의 민주정부에서 이르자 병원을 세명병원으로 간판을 바꾸었다. 상기 제안자가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라는 제안서의 내용, 예시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2동의 최창수씨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는 아마 이전 자혜정신요양원(원장 : 김문곤)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시킨 사람인 듯하다. 김문곤씨가 금정구청장으로 된 것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김영삼정부에서 정당자치화되어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받게 하자 당해지역인 금정구에서 국회의원으로 15여년 동안 여당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재 국회의원님의 공천으로 구청장을 맡게 되었을 것이다. 부산 금정구는 수원보호구역, 범어사 문화재 보존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부산의 도심에서 먼 변두리 지역이지만 부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경남 의령, 진주 등에 고향을 둔 공무원도 많아 부산 변두리에 고향을 둔 공무원들도 주로 부산시청에 근무를 하거나 연고지의 구청에 근무를 하고 또 연령이 많아지고 직급이 높아지면 더욱 그러하다. 초대 민선금정구청장을 지낸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그 예다. 그러하니 금정구 등 변두리에는 기초지방단체장을 맡을 적절한 공무원을 선정하기가 마땅치가 않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정자들은 보통 자신의 경쟁자를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래로 보고 단체장을 추천하니 대통령도 기관장도 학력이 낮고...........미안합니다 ! -

즉 동래병원(병원장 : 박00)은
0. 정신병원도 아닌 간판(즉 동래병원)을 바꾸어 달고서도 병원의 운영행태는 여전했다.
0. 입원한 당사자의 뜻도 무시하고 강제 입원 (2003. 7. 12일 정부에 제안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즉시 남동생의 119에 의해 - 무슨 바람이 불어왔나 ? )

- 심장이 투더덕 ? : 2017년 푸른내과에서 제안자 아버지의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전문의의 말이 아버지의 심장이 ‘투더덕’ 뛰어 이상증상이라고 했음 -
0. 이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자 제안자 아버지의 ‘퇴원명령’을 따라 퇴원 조치 - 1차 입원에서 퇴원
0. 보호자(제안자 아버지)의 뜻도 무시하고 당사자의 형제 (방계인 그것도 남동생)의 뜻(119로 강제 입원)으로 재입원 - 2차 입원

0. 역시 당사자인 제안자의 ‘ 입원(2차 입원) 거부 의사’ 를 무시하고 그리고 입원시키고도 기본 검사 및 심장검사도 않고 강금해서 3달간 향정신약을 먹임 ( - 결과 심한 불면증 증상과 이명현상 초래 : 13년간 - 2003년 7월 입원해서 퇴원한 2003년부터 10월부터 이를 한방의 침으로 치료하기 시작한 2016년까지 )
0. 당사자가 퇴원하고 얼마 후 후유증이 심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에 가서 이를 설명을 하니 그 동래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입원과 동시 얼씨구! 본인에 대한 모든 건강검진을 다한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이미 공단에 청구해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은 다만 제안자가 ‘ 입원하고 있은 중간에 위(?)에 대한 진료(금정구 부곡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전명호 라는 내과의사가 들어와서 몇차례 위에 대해 진료 )를 본인이 받았다’ 고 공단에 전했는데 공단에서 이후 동래병원측에 그러면 동래병원에서 제안자의 심장검사를 한 것을 공단에 제출하라고 했는지 폐사진 하나를 제출해 왔다고 하면서 보여 주었다. 폐를 찍는 에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 여성은 윗옷을 벗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 ? ( 정신병자가 그런 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고요 ? )
그로써 공단에서는 어느 병원측에다 폐사진이 본인의 사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니 ‘구별할 수 없다’ 고 하더라고 해서 제안자는 더 이상 공단에 가서 왈가왈부하지를 않았다.
한참 후 동래병원을 스쳐 지나오며 보니 - 이후 누가 뭐라고 했던지 - 동래병원(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은 1970년대 달아놓았던 병원간판을 지하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지 다시 꺼내어 낡은 ‘동래정신병원’ 이라는 간판을 병원의 벽에 걸어 놓고 그리고 ‘ 알콜중독 치료 ’ 라는 헝겊의 프랑카드를 세로로 길게 내려 놓았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벌을 쓰고 있은 셈이다 )
그리고 이후 새정부(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 동래병원’ 의 간판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그리고 헝겊의 프랑카드에는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 라고 적어 놓고 그 프랑카드를 동래병원의 정문에 가로로 걸어 놓았었다.

상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당시의 정신질환자 병원(세칭 정신병원 수용소)들이 많이 탈바꿈을 했다. 이들 병원들은 시설을 동래병원과 같이 호텔처럼 개선하기도 해서 앞으로의 노인 요양병원으로 운영코자 준비를 해 온 것은 분명하다(동래병원은 넓은 운동장도 마련해 놓았다). 즉 병원의 일부는 일반병원으로 간판을 바꾸었고 일부는 요양병원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김문곤 : 부산 금정구 자혜정신 요양원 → 세명 병원 / 박00 : 부산 금정구 동래정신병원→동래병원 / 000 : 경남 양산 방주 정신병원 - 부산 금정구 형주 요양병원 등)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제안자는 혼자 거주해서인지 집이 비면 미국 잠수함(?)이란 놈이 드나들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업무보고(안상영 시장)도 하고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도 등재해 왔다.
그런데 주위의 공무원들은 - 농협에 의해(?) - 공무원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관련되는 내용이 ‘ 제출자에 되돌아 온다’ 고 한다. 비유해서 설명해 보면 소리를 지르면 벽에 부딪혀 메아리 되어 다시 돌아오는 현상으로 상기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과 관련해서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와 제안자의 병원 입원을 두고서 들려오는 말이다. 세칭 농협(?)이 잘못된 것인지 정수기(?)가 필요한지 더 두고 볼 일이다. 다시 말해 농협이 필요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처럼 정당공천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바야흐로 전자정부의 시대임에도 한때 국회의장까지 지낸 김형오 의장은 국회에서 은퇴 후 외국에서 술에 대한 멧세지(술탄....)를 몇차례 보낸 적이 있다. 즉 제안자가 세칭 술(?)을 마시고 생리를 두 번씩 했는데 제안의 추진을 하면서 술(?) 과 관련되어져서는 안된다는 멧세지일성 싶은데 그 의사표현의 방법도 세계적이다 (= 글로벌하다 ) 어디 한국에서 정신병원이 달리 있을소냐 !


- 푸른내과는 바른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 -
중요 차기 대통령 후보가 한사람은 문씨이고 또 한사람은 또 의학박사이다. 병원들이 예민한 시기이지만
푸른 내과(김00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는 제안자의 아버지 안태화씨에 대해 바른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일 원장은 본인에게 심장은 수술할 만큼 심하지 않다고 했고(2016년 1월 7일자)
이후 치매는 알콜성 치매라고 아버지의 며느리(나의 올케)로부터 들었다.
2016. 1. 7일자 혈액검사를 한 것으로 진단서를 다시 발급 받아서 요양병원에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입원한 금샘요양병원장(김대봉 원장)은 제안자가 아버지의 병문안을 가니 아버지가 ‘당뇨’ 라고 했다. 그러면 제출된 진단서가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의 아버지 안태화씨에 대해 푸른 내과는 바른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 2016년 1. 7일자 (혈액검사의 결과를 보기 전) 발급한 처방전에는 고혈압의 약과 뇌활성을 도우는 약이 처방이 되었다는 것을 약국(두곳)에서 설명을 받았다. (임시 처방서) 그런데 왜 요양병원의 진단서(=의사 소견서)에는 당뇨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푸른내과는 바른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리고 금샘 장기 요양병원은 병원 안에 의자를 놓고 그리고 걸음을 도우는 의료기도 두고 어르신들이 가능한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병원에는 옥상도 있어서 운동할 공간도 있었고 병원 밖 옆에는 어르신 2,3분이 외출하면 걸을 수 있는 오솔길도 있었다.
그리고 200미터 거리에 있는 금정 노인 요양원(건강보험 공단의 허가가 있어야 입원)의 어르신들은 가까이(밖)에 정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4,5분이 담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3,4년 전에 보았다. 현재 사설의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르지만 병환이 고혈압이면 단순하지만 연령이 93세이면 노쇠하므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의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그 만큼 병이 많았다는 증거이다. 한국민들이나 어르신들이 건강했다면 왜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겠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어르신 포함)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들은 흘려듣고 새삼스럽게 노인 요양원의 병원비와 관련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폭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
약국에 가보면 약을 한웅큼 사가는 한국인이 한둘이 아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입원실도 마찬가지다. 당뇨병, 갑상선약(수술자), 고혈압은 평생 먹어야 하는 약에 속한다.

-- 2017. 4.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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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10(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2017. 4. 11(화)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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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월 9일...................................

2003년 9월 9일 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러 가는 그 날은 부산 고속버스 터미날(금정구 노포동 소재)에서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했고 그 버스에는 제안자 혼자서만 탑승했는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비는 그치지 않고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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