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 2013. 6. 29일 등록
/ 제목 : 국정 책임자가 책임의식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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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국정책임자가 책임의식이 없다.
제 목 : 대통령 혼자 일할 수 없다.


제안서 제출 후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는 거리에 노숙자로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인 2002년 7월 10일 박재현 경관에 잡혀서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처는 병사로 안동수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2007년 6월 )

두 분(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정부를 넘기면서도
김대중 정부는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그대로 두고 넘겼으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도 역시 그리했다.

‘ 짐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는 정치인들의 말은 옳다.
' all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 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멧세지도 같은 의미이다. 산토끼(?)를 쫓는 것도 사람을 쫓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일할 사람(제안자를 도울 사람, 제안자의 복직 )도 주지 않고 또 식품전문가도 발령하지 않고, 음식점에서의 영양사제도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해서 결국 이때까지 추진한 제안 추진 실적(=짐)은 제안자가 지고 있다. 음식점의 운영도 과도기에 놓여 식재료가 불안하다.
직권면직이 되기 전(부산 금정도서관)에는 소속이 있었으므로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서 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를 당장 복직시키고 국정 어젠다를 인수받아야 한다.
제안서의 주제가 국정 어젠다와 다름이 없는데
국정 책임자는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국정책임자의 측근비리가 아니라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도 권한이 곧 책임이다. 대통령도 국록을 먹는 공무원이다.
사람을 우선한 국정 어젠다를 펴 나가야 한다.
제안자는 1995년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장계장(지방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행려환자의 문제도 돈 문제(정부의 의료비 문제)에서 인권적인 차원(=사람 중심) 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문상열 국장(지방행정 4급)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해야 제안자의 짐이 가벼워 질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의 직권면직, 안동수의 사망건과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면 제안자에게는 상을 주고 물론 복직도 시켜야 한다.

타인(공직자)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자신의 할 일을 않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결국에는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려고 진단서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안동수가 약을 끊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대신 입원확인서를 제출했어도 생활수급권을 중지하고 그 중지(박탈) 사유를 ‘기타’ 라고 보낸 부산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사회복지사(박혜원, 김경희)와 동장(김균현),
그리고 금정구청 시회복지과 담당자(박효진)와 과장(박도문)과 같아서는 안된다. 그들 중에서의 행정적 책임은 박효진과 박도문 과장이다. 생활수급권의 중지에 관한 담당자와 결재자(결정권자 = 위임전결권자)는 담당자 박효진과 박도문과장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국정어젠다를 인수받아야 한다.
-- 박지원 의원님의 제안서 수령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제안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공직기강과도 관련된다. 정부 제안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공직자(시도지사 포함)들이 제안자를 밟고 그 일만을 위해서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직자들은 누구나가 제안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추진한 ‘제안 추진 실적’ 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자에게 한사코 미루는 것( 첨부 4. 정부 식품 홍보 요청과 엉뚱한 답변), 공직자의 불임현상(?) , 전자정부에서 각시도의 자유게시판이 자꾸 닫기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첨부 (생략)

1. 꽃말, 산화제 (散花제)
2. 말벌표 유자농장
3.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4. 정부 식품 홍보 요청과 엉뚱한 답변


-- 2013. 6. 29(토) --

등록 : 2013. 6. 29(토)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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