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을 짓고 있었던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로 기억한다. 언론 등에서는 부산시청이 아니고 청와대를 짓는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부산시가 민주의 성지이고 당시가 김영삼 정부이므로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씨가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해서 제안자는 그곳을 한국전통식품의 교육장으로 하고자 의견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방향(오리엔탈리즘)과 맥을 같이 해서였다. 현재 한국 정부의 큰집(안전 행정부)이 세종시로 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세종시에 집무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자택인 숙소는 청남대가 될 수밖에 도리가 없다. 제안자는 1,2년 전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군부대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되면 문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정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청와대는 사람을 잡아 먹는 곳’ 이란 말이 나오고 신문에 기사화도 되었다. 제안자도 이에 대해 몇차례 주위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대법원이야 어디에 있던지 상관이 없을 것이나 국회는 중요 정부청사와 가까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종시로 옮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은 한국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지만.....
오늘 선거공보지를 열어보니 대선 후보 1번 문재인씨의 글 (10쪽 - 표지포함)에서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산 출신의 두 대선후보 (기호 3번 안철수씨 - 부산고교 / 기호 1번, 문재인씨 - 경남고교 출신 )가 약속했으니 이는 실천이 될 가망성이 높다. 남아일언이 중천금이니 그러하다.
그리고 부산시는 제안청이므로 부산시장 아래 안보청책보좌관을 두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부터라도 늦지 않다 : 2017. 4. 23(일) 보충 기록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보건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1)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 2) 안철수 대선 후보가 ‘ 먹거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신문에 한번기사화 되었다.
식품이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것은 가정부 없는 전업주부의 위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간 열악했는지 새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3)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첨부 (생략 ) : 제안서 서문

-- 2015. 8. 31(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안철수 대선 후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국민 임대주택 공급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3)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

*1) 여성 국회의원....... (존칭생략)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이고,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라고 들었고, 영화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아들, 딸),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다.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2016년 4월 TV에 삼둥이를 자연분만한 가정이 있었다. 아기 이름은 푸른, 하늘, 은하라고 짓는다고 했다.
그리고 2016. 5. 5일 대법원 사법 등기국의 집계(즉 출생, 사망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쌍둥이가 약3만명(29,904명, 전체 신생아의 6.6%)이 태어난다고 한다. 2005년 17,832명(4%), 2010년 24,084명(4.9%), 2014년 28,056명(6.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 -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조백건 기자 )
22세의 셋쌍둥이(장서은씨 외, 여 -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생)가
나란히 경남 고성군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외삼촌이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가 되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 중, 고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으나 대학은 달랐다. 맏이 서은씨가 부경대로 진학했고 두 동생은 창원대 행정학과를 선택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뭉쳤다. ( 2016. 10. 20, 국제신문, 2면, 박현철 기자 )
제안자의 생리가 식품으로 한달에 두 번을 하여 이어 치아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결국 1995년 12월 26일자 부산대학병원 치주과에서 왼쪽 위 어금니 2개를 빼내고 말았다.(제안서 118쪽)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현 대통령은 왜 눈 감고 있나 ?
- ( 중간 줄임 ) - 따라서 현 대통령은 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은 곧 대통령의 직위를 내어 놓는 것이다.
국민의 표에 의해 대선에서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중요한 국정(즉 식품안전)도 무시하고 이 여파가 다른 국정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고 세월만 보내기에는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너무 길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1년 9개월이 남아있다 )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씨가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경비를 100%를 내라고 하고 있다. 즉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역내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윤정호 특파원)
그것은 현 대통령이 한미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의 건을 노무현 정부에서 과도기의 한국의 식품안전에서 그 입법 효과를 노려서 추진한 것이지만 현 대통령이 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방 후 한미 동맹국으로서의 미군의 한국 주둔에 의해 한국이 북보다 경제가 더 발전되고 군사적 위험도 적다고 북한의 핵을 빌미 삼아 긴장을 고조시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북의 개성공단도 중단시켰다.
그 한 예로써 며칠 전,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 고 도 한 것도 그것이다. 식품안전의 국정에서만 살펴보아도 현 대통령은 성의를 가지면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에 대해 현 대통령이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한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며 원칙고수도 아니다. 누구를 위한 원칙고수인지. 국회 운영의 룰을 위한 원칙고수인지 아니면 전직 및 후임 대통령에 대한 원칙고수인지 아니면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원칙고수인지. 원칙고수는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원칙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 현 대통령은 성의를 가지면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

등록 : 2015. 9. 7(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5. 9. 11일(금) / 9. 15(화) / 9. 17(목)/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5. 9. 19일 일부 내용 수정
※ 2015. 10. 1일 일부 내용 생략 및 삭제
...................................
등록 : 2016. 5. 6(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2015. 10. 20일 일부 내용 보충
등록 : 2016. 10. 20(목)
부산시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3. 1. 17일자 /
제 목 :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
작성자 : 안정은 ]
.


자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제안자는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한 말 중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 는 말을 받아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의 입장에서 좀 주제가 넘기는 하였지만
“ 현 청와대를 한국전통식품 교육원과 영빈관으로 사용해야한다” 고 주장한 바가 있다.


- 신 청와대는 청남대로 이전 -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기념물이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시 소재의 청남대로 옮겨졌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또 며칠 전 인터넷 신문 기사(한겨레 ?) 에 의하면 그 곳에 숙소를 짓겠다는데 그리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이 있는 즉 행정안전부(경찰청 소속 부서)가 속해져 있는 정부 청사(현 세종특별시)에 집무실을 두면 된다.
부산시청의 경우에는 부산시 의회와 부산시 경찰청 청사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나 시장의 공무수행에서는 경찰차가 따라 다니지는 않았다. 경찰의 업무와 일반 행정의 업무가 구분되고 또 경찰청의 소속은 국가(행정 안전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남대는 위치가 대청호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통령의 사저(=청와대)로서 적당할 것 같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식품안전처의 위치 -

지방의 공무원 교육원은 이름은 이전 “( ) 지방 공무원 교육원” 이라고 붙어 있었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교수 요원, 원장은 소속이 국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었다. 보수도 국비라고 하였고 또 교수요원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낯선 교수들이 많았다.
지금은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현재 인재 개발원)을 부산시장이 발령을 내므로 이전과 다를 것이다. 그리해서 이전 공무원 교육원은 남겨져 있고 그 자산의 소유는 국가의 소유일성 싶다.
그곳에 있던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빈 청사가 더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허남식 시장님은 아직까지 신공항 타령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처장은 젊어야 하겠지만 현직(교수)을 그만두고 5년동안 일하면 식품전문가의 경력 단절이 되므로 교육부 등과 잘 협의하여야 한다.

-- 2013. 1. 17(목), 규방 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