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목 : 시군구청에 식품안전팀 신설
- 지방자치와 걸맞게, 시군구청에 식품안전팀(팀장 : 현 단계에서는 일반행정직 6급의 여성 공무원)의 신설이 요청된다. 앞으로 식품안전처가 독립이 될 준비 단계이기도 하다, (첨부 : 업무보고 030425-1, 노무현 대통령) : 2017. 4. 26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현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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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 : 영양사 시험접수기간 왜 그리 짧았나 ?
제 목 ( 2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응시학과 축소

0.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0. 영양사 시험 시간 연장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 영양사 시험의 접수에서 시험 접수를 국시원에서 직접 해 왔던 것은
응시 자격자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광범위하게 주어서 (=결과 복잡해서) 접수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차질을 줄까하여 국시원(서울 소재)에서 직접 시험의 신청을 받고 국시원은 이를 빌미로 시험접수 기간(인터넷)을 5일간 짧게 주었다. (2012년도) -

국민 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년 5. 19일 개정 공포되고 동년 5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 7조 1항에 의해 영양사 시험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 별표 1의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양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
0.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0.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영양학과를
‘식품생명학과’ 로 개칭한 대학도 있었다.
학과는 무엇이던 ‘법령으로 규정한 학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면 시험을 응시토록 하려고 하니 시험의 접수과정에서 복잡해 질 수밖에 없었고 국시원은 이로써 접수기간을 줄이고.....
( 그런데 시험시간은 왜 그렇게 짧았는지 ? )
즉 2년 전문대학의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당해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채우면 응시할 수 있던 제도(=규정)에서
상기 별표 1의 2와 같이 학과목으로 응시자의 자격을 축소한 것이다.
실제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여성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정학과)에 편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대학의 학제는 열려 있은 셈이다.
- (중간 줄임) -
영양사 시험 응시자의 자격이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기와 같이 축소가 되었으므로 2015년 9월에는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을 아래의 내용처럼 한달간으로 늘리고, 접수처는 각시도청의 해당부서로 넘기면 될 것이다 (단 보건복지부 또는 국시원에서 시도청에 공문 하달 )
그리고 시험시간의 연장은 ‘ 5지 선다 1문제’ 에 최소 1분을 주어도 응시생들이 시험장소 (현재 각급학교 )에 가면서 도시락을 사면 아무런 문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학과목을 졸업한 자들이 영양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폐단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제안자가 2014년 2월 영양사 시험을 치루고 나오는데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를 마련한 학원들이 광고지를 돌리고 있었는데 학원수가 적지 않았다.

참고 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2015년 6월호, 5p - 7p

첨부 1 (생략 ) : ‘ 영양사 시험 기간 연장 요청과 공고’ 외
첨부 2 (생략) : 영양사 시험시간 연장 (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제안 : 2011. 12. 21일자 , * 신청번호 : 1AB -1112 - 005388 )

-- 2015. 8. 6(목) . 8, 8(토)--

등록 : 2015. 8. 7(금)/ 8, 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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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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