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보 고 ( 대외비 → 공개 )

- 2001년 7월 18일,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와 관련입니다. -





2003. 4. 25
2003. 5. 19 (일부 정정 보고)




보고처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

1999년 10월 20일 정부에 제안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와 관련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시, 도 산하의 구청 및 군청의 환경 위생과에 소속된 식품위생계를 구청 및 군청의 가정복지과(현재 사회복지과와 합해졌음 )로 이관하고,
현재 보건직 혹은 영양사로서 되어있는 식품 위생직 공무원을 일반행정직 정규 여성 공무원에게 업무를 넘긴다.

가. 사유
0. 식품을 책임질 영양사가 여성이므로 이때까지 주로 보건직 남자 공무원들에게 맡긴 식품 위생업무를 여성 공무원에게 넘기고,
또 식품에 약품, 그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약품이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인적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임.

0. 음식점의 단속 업무는 식품 검사원이 할 것이므로 단속 업무가 아닌 기타 식품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 업무는 정규 여성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부서는 사회복지과 식품안전계로 한다.(이관)



2. 공영 탁아소 업무는 사회복지과 부녀복지계(여성계)로 업무분장한다.

아동복지법은 법규상 “복지법”이므로 공영탁아소에 대한 논의는 이때까지 사회복지부서(주로 남성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더러 논의되어 왔으나 결실이 없었습니다.
1990년경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있지만 모자복지법은 주로 “남편이 없는 모자를 모자보호시설에서 수용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의 아동복지법에서 떼어 낸 독립된 법”이며 부녀복지법은 달리 없습니다.
공영 탁아소 혹은 직장 탁아소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여성들의 육아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 여성들이 많이 거론하여 왔으므로 구청 및 군청 단위 부녀복지계(여성계라고도 명명되고 있음)에 업무를 주고,
구청 및 군청단위 단위 가정복지계의 아동복지원 혹은 부녀복지계의 부녀 상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업무를 주어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가. 구청 단위 전문직의 주요 업무(현실적 측면)

0. 아동복지원 - 관내 고아원 시설 업무, 미성년 세대주, 청소년 업무

0. 부녀상담원 - 영세여성 상담, 가정 폭력에 놓인 문제 여성 상담 등을 하여 왔으며 변태 영업을 하는 유흥 업소(음식점, 주류판매소가 아닌 곳, 이용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에 대한 상담업무는 현재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태 영업을 하는 곳에서의 문제 여성은 실질적으로 부녀복지계의 부녀 상담원이 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부녀자 교육은 낮에 개최함으로써 새마을부녀회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저녁에 개최하여 구,군 단위 여성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군 단위 여성교육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여성교육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부의 환경 정책 전달 등 정부의 정책 전달은 물론 육아, 자녀교육, 여성교양교육, 노부모 봉양, 경제교육 등으로 관내 부녀자들에게 비교적 호응이 좋은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낮에 개최함으로써 활동하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전문교육장으로 그치는 듯하여 그동안 아쉽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 교육을 저녁 시간으로 돌려서 관내의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간 줄임 --


4.
각시도 가정복지여성국장,
구청 및 구청단위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부녀복지담당(현 여성담당)은
여성 공무원이 맡는다.

현재 광역시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으로 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인사권의 자율성에 놓여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음식을 책임지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시장의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설령 여성부시장이 남성의 시장을 보좌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으므로 식품생산연구소 즉 식품과 관련하여 각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청 및 군청단위 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가 구조조정으로 사회복지과와 합해졌음)아래 부녀복지담당(여성담당)은 여성 공무원으로 합니다.

-- 이하 줄임 --

첨부 (생략) : 2002. 5. 4 업무보고서 일부(2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책 제안 논문『한국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의 121p 밑에서 14째, 17째줄 /126p 밑에서 2째줄 / 234p 위에서 10째줄 / 239p 위에서 15째줄
.
.
.
등록 : 2011. 3. 29(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 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제 목 : 업무보고 030425-1 ( 노무현 대통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