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부는 새정부나 창조 정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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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헌법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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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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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즈음 어느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 물었다.
질문이 우문(어리석은 질문)이다.


2.
역대 대통령은 제안자의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 또는 수령 확인서 등을 제안청에 발급하지를 않아 예산편성을 못해 왔다. 지방청에서는 실제 예산 편성은 구군청과 시도청이 하고 있다.
처음 제안서를 식약청(외 2곳 포함)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배달증명 청구를 하고 이를 제안청에 제출했다. 그리고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 건의서도 접수증을 받지를 못해서 제안자는 그 제안 건의서 사본을 시도청과 시군구청에 모두 송부했다.

요즈음 주위에서 그러한 행정을 ‘외나무 다리’ (최무룡씨의 노래) 행정이라고
비유한다.

첨부 : 매해 구정 및 군정 보고대회 개최


=========== 첨 부 ===================

- 기장군청은 미역, 다시마 축제 / 기장 멸치젓 축제 /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올해의 미역 다시마 축제에는 군청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4. 21일부터 개최된 기장 대변항 멸치 축제에는 군청에서 1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2017. 4. 21일 기장군청에 전화로 확인)
이제는 군청에서는 축제에서 지원금을 없애고 대신 기존의 관변단체인 ‘기장군 부녀회’ 를 참여시켜 내방객들이 점심을 먹고 가도록 쇠고기 국밥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이에는 기장군의 청년회가 같이 도와야 가능하다. 이전부터 구청단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 거의 매해 개최되어 왔고 주로 이에는 동별로 구분해서 체육행사를 하였으며 점심으로는 구청 부녀회원 및 동부녀회원들이 도왔는데 큰 행사에서는 노력봉사라고 해도 부녀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사 후에 종사원들(참여한 부녀회원 및 청년회원)에게는 관련된 실비와 목욕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구민의 날에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점심은 무료로 제공하여 점심이 모자란다고 뒷말이 있었다. 구민의 날도 그리고 각종의 축제에서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장군청은 최현돌 군수시 미역 다시마의 생산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자른 다시마의 설비에는 투자가 없었던 듯하다.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반건조 상태에서 다시마를 잘라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자른 다시마는 그 판매 가격을 높이면 문제가 없다. 바다의 식품이 그러한 것은 종사자들이 남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식품의 생산은 남성 금지구역이지만 원칙일 뿐 식품 및 부엌의 일이라고 해서 여성들 혼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크루즈선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가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들은 구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나쁜 관습은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 실제 구청 단위에서는 구정보고대회를 매해 개최하지도 않고 있으며 기관지의 발행 부수 부족 등으로 수행하는 행정이 투명하지 못해 재정의 지원금액도 평소 밝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보고대회’는 효과가 적겠지만 ‘구정 보고대회’ 는 연초에 개최해서 지난해의 중요 행정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구의회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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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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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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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


기장군( 군수 : 오규석 - 한의사)은 해마다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여 왔다.

1) 2012년 10. 18일 ~ 10. 21일
2) 2013년 10. 3일 ~ 10월 6일
3) 2014년은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치 않았음 (메르그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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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 2017. 4. 24(월) --

등록 : 2017. 4. 24(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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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30(일) --

등록 : 2017. 3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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